[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7월 국무부는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여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인의 방북을 막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2011년 이후 북한을 한 번이라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maximum pressure)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다. 북한여행 금지령은 미국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었다.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은 사실상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강력한 인도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 여행금지를 면제해 주지만 문제는 미국 정부가 그 사유에 대해 매우 좁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학술논문] Choosing a Path to the Elusive Goal of DPRK Denuclearization

...it will fail to get Pyongyang to move beyond an initial phase and will result in abandonment of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Presidents Biden and Moon are in agreement that the effort to pressure North Korea to accept rapid denuclearization would surely fail and leave the North free to continue improving and expand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But the incremental approach they...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의 이름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주된 골자는 압박을 강화하면서 협상을 유도하고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비난하면서 제재 및 압박 강화를 추진해온 트럼프는 5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적절한 상황에서’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5월 3일 국무부 전 직원 대상 연설에서 전방위적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체제 보장에 관한 4가지 방침(이하 4-No) - 정권교체, 체제붕괴, 통일의 가속화, 그리고 38선을 넘는 북진을 추구하지 않음 -을 표명하고 협상의 문이 열려있음을 밝혔다...

[학위논문] 국외 파견 북한 노동자 연구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centrates on regime change and dismantling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North Korean citizen are infringed on human rights, especially the right to work, access to uncensored outside information, and have a proper standard of living. Above all things, human rights should not be used as a tool to exert maximum pressure to a certain regime for political rea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