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기후체제 하에서 북한 REDD+사업을 위한 가능성과 방향 모색

This paper presents three aspects of the REDD+ mechanism, considering North Korea’s potential for acceptance. First, it shows that North Korea is highly likely to accept REDD+ projec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unds. Since 2015, North Korea has expressed interest and willingness to aid in alleviating climate change by set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for the international

[학위논문] Configuring contractual carbon right by informed consent for DPRK forest communities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ITMO) 대상 국가로 북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파리 기후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은 국가들이 감축 목표 달성실적에 대한 국가보고에서 정보의 투명성이었다. 북한은 파리협정의 회원국으로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투명성이 요구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구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정보 투명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 세계은행은 기금지원결정과정에서 토지 행정시스템 평가도구(Land Governance Assessment Framework: LGAF)를 활용하여 지원대상국의...

[학술논문] 남북한 환경협력의 전망과 이행전략: 내재적 특성과 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주고받기(give-and-take)를 가능케 하는 기타 연성이슈와의 연계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협력의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안보이슈와 다소 경직적으로 연계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실질적 환경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기후변화체제 등장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구조적 변동은환경협력 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즉, 파리협정상 우리 국가결정기여( NDC: Nationally Deter mined Contribution) 제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달성의무의 가시화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남북환경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고가 제시하는 분류의 단기협력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은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및 그 이전 실무협의를 통해 조속히...

[현안분석] 영국 COP26 회의 결산: 더 나은 녹색 미래를 위한 첫걸음

...혹평도 쏟아졌다. 이번에 채택한 ‘글래스고 기후 조약’ 합의안은 개도국의 반대에 부딪혀 기대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석탄과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이 언급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천억 달러의 기후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는 내년 총회에서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향후 글로벌 기후대응은 미중 간 협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국은 이번 COP26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미중은 기후변화 대응에 차이보다는 합의와 공동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행동에서는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 협력을...

[학위논문] 기후변화대응 측면의 북한 전력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 SDGs 이행과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석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탄소 다배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1990년 이래 탄소배출량은 에너지 부족 현상 심화와 함께 감소해왔지만, 탄소집약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NDC에 밝혔듯이 향후에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국가이다. 즉, 기후위기대응 완화(mitigation) 차원에서 에너지효율성 향상이 필요한데, 국가 전력난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구축이 사실상 유일한 지속가능발전 솔루션이다. 북한 전력공급 관련 남북한 협력방식은 ‘북한의 조건부 국가감축목표(Conditional NDC)에 나타난 전력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와 ‘한국 입장에서 제안 가능한 북한에 전력공급 방안’이 상응하는 지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연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