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오바마 미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검토 가능성과 우리에 대한 함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9년 4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의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을 주창하였다. 동 연설에서 ▲핵 군축,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비준, ▲이란과 북한 핵 문제 해결, ▲이란 핵 위협에 대응하여 유럽 내 미사일방어시스템(Missile Defense System) 구축 등의 구상을 발표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