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1월 20일)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한 것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새로운 파고(波高)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했다.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춰온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한국과 미국의 북핵 공조 체계가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지난달 28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29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이 미국 상업위성에...

[정치/군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북한을 상대로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와 같은 군사작전이 통할 수 있을까? 또한 미국이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와 핵잠수함을 동원해 최신의 벙커버스터 GBU-57 12발과 토마호크 미사일 30발로 이란 핵시설을 기습타격했다는 뉴스 역시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란의 3개 핵시설 부지가 크게 파손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건재해 이란이 수개월 내에 다수의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cascade)를 재가동하여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표였다. 언론이 연일 칭송하는 현무 미사일의 위력을 과연 믿어도 될까? 둘째, 2월 28일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파행...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추진하며 북핵 문제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된 이면의 사정을 심층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제1장), 부시 행정부는 1994년 북미 합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법인 핵 비확산법안(NNPA: 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의 Section 123 조항 등 해결하기 난감한 법률적, 행정적, 예산상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음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하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지는 핵무장 강화 사태는 사실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상기시켜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의 경과한...

[학위논문] Trilateral Security Model in The ROK’s Engagement with ASEAN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ASEAN 관여는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ASEAN-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FTA)의 빠른 체결에서 드러나지만, 무역을 넘어선 광범위한 외교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낮은 관여는 김영삼 정부에 해당하며, 그의 초점은 한반도 핵 위기로 인해 지역 안보로 전환되었고, ASEAN 관여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유대를 강조했지만, ASEAN 관여는 제한적이었으며, 초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로 인한 긴장이 박근혜 정부의 초기 ASEAN 관여를 제한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s (ROK) relationship with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정책 분석, 2011~2021 -북한 지배연합의 선택과 관계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북미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반도 상황의 변화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는 앞으로 북핵과 이를 둘러싼 관계국의 행위를 분석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겠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Korean leader and the elite, demonstrating that the ruling coalition—formed by a leader seeking loyalty and elites striving to protect their vested interests—opted for nuclear development. By purging patronage networks and restructuring...

[학술논문]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2009년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은 1993년 이후 진행된 북핵사태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것을 암시한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세계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2008년 여름 이후 시작된 김정일 건강이상과 체제불안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금번의 핵 실험은 과거 미국을 대상으로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하려던 경우와는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권력승계를 위해 후계자에 대한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금번 핵 실험은 북한이 결국 핵무장의 길을 선택한 것을 가늠케 한다. 북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무장이 점차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학술논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군사 외교적 대응

...in determining wheth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ave become usable is in the issue of miniaturization. On this point, the U.S. Defense Intelligence Agency(DIA) assessed in 2009 that North Korea “may be able to successfully mate a nuclear warhead to a ballistic missile.”Capable of covering almost the entire territory of Japan, the medium-range No Dong missile constitutes the most serious threat...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 개막기의 북한 핵무기의 실질 전력화 위협과 한국의 국방안보 대비

...핵미사일 위협의 가공성으로 인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한치 앞을 제대로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한 상황으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자는 본 논문을 통해 우리가 북 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지금까지 한국 측이 성실하게 보여주었던 협상과 대화방식 위주의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날로 가속화 되고 있는 북한 핵무장화의 현실적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안정 대비 모델의 재정형화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논자는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한국 측의 수세적 비핵 전략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상쇄될 수 없다는 냉전시절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대화와 협상을 진척시키는 가운데서도 비핵전략과 핵전략을 병행 구사하여 북 핵을...

[국내] 한반도 핵시대에 美 전략자산(Nuclear Triad) 전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서론: 전략자산 전개의 효용성과 한계 ❍ 전략자산은 핵강대국간 핵대결에 동원되는 본토억지 전력 -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상대방의 인구 밀집 지역이나 주요 산업·군사시설을 공격해서 최소 수십에서 수백만을 살상하고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궤멸시키는 능력을 상징 - 미국의 “Nuclear Triad”(핵3축), 즉 ICBM, SLBM, 장거리 폭격기(HB)가 대표적인 전략자산 ❍ 한반도에 핵의 그늘이 드리워진 핵시대에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부작용이 유용성을 압도함으로써 북핵위협에 대응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없음 ■ 한미동맹과 전략자산 ❍ 한국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에 대해 전략자산 전개를 점점 더 강하게 요청. - 냉전 시기에도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는 많지 않았으나 2010년...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10월

...intensified sanctions that have choked traditional foreign currency channels, Pyongyang has turned to cyber operations―especially cryptocurrency theft―as a critical source of funds for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Blockchain firm Chainalysis estimates that North Korea stole around USD 1.34 billion in 2024, accounting for over 60 percent of global losses. These attacks now encompass money laundering...

[국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폐기와 동북아 정세

... 안 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장정의 앞길에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8월 2일 미국은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이하 INF) 조약 위반을 비난하면서 지난 1987년에 체결된 동(同) 조약의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 2019년 2월 2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6개월 이내 INF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식 천명한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에 맞서 러시아 정부도 “1987년 12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소련과 미국이 체결했던 INF 조약 효력이 미국 측의 주도로 이날 중단됐다”고 밝히면서 INF 조약 탈퇴를 공식...

[국내] Trump 행정부의 NPR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미 국방부가 2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핵무기에 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담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발간했다.1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NPR이 2010년 4월 발간된 지 8년만이다. 새로운 NPR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미국이 핵무기의 역할 축소과 핵군축을 선도하겠다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난 8년간 러시아와 중국이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등 미국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을 위협하고 이란도 핵무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핵확산과 핵테러 위협도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안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NPR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국내]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의 확보도 우리의 대안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하면서 한미 양국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1) 북한 핵공격 시 즉각적 압도적 대응, (2)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 (3)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 강화를 꾀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겠다는 발언을 반복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전략순항미사일 등 한반도를 겨냥한 핵투발체계를 실험하면서 한반도에 ‘핵그림자(Nuclear Shadow)’를 진하게 드리우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핵위협이 일상의 심각한 위협이 되면서 우리 국내에서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