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8월 초 북한은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전방 부대에 인도하는 기념식을 하였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INFORM ‘위기 지수( Risk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 10.0에서 4.1로 191개 국가 중에서 65번째로 위험한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1.9로 166번째로 낮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강 범람의 노출 위험도는 각각 7.1과 6.4로 높은 편이다. 자연재난 위해요소와 노출 지수를 보면, 한국과 북한은 각각 3.6과 2.7로 북한이 낮다. 그러나 재난 대응 결여(Lack...

[현안분석]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상자위권의 적극적 적용 분석: ‘차단타격’ 개념을 중심으로

...people from a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attack especially when the U.S. becomes reluctant to provide its promised extended deterrence. It uses six factors including inevitability, legality, risk and others to assess the relevance of the interceptive strike for South Korea.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he interceptive strike option seriously, if North Korea threatened to...

[현안분석] 신호전달수단으로 미국의 대북억제(對北抑制)와 대한보장(對韓保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suggest two key implications: (1) Contrary to the common expectation that increasing North Korean threats would weaken the credibility of US extended deterrence and assurance due to America’s risk aversion, South Koreans’ perception remains unaffected by the intensity of North Korea’s threat. (2) South Koreans place greater trust in ex ante measures, such as joint military exercises...

[현안분석]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 2012~2023

...2020년 이후 또 다시 대립적인 대미정책으로 돌아갔을까? 김정은은 왜 단일하고 일관적인 핵정책과 대미정책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 글은 전망이론의 위험( risk) 개념을 통해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정책과 북미관계 변화를 설명한다. 김정은은 대미정책 옵션의 상대적 위험성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 위험은 김정은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초기 조건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그의 정책 선택은 변화했을까? 대외정책의 모든 선택은 어느 정도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상황의 기준점과 상대적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정책 분석에 중요하다. 이 글은 김정은의 정책 선택이 그의 기준점 인식과 위험수용 경향에 의해 변화함을 설명한다. ...

[학술논문] 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에 대한 Risk평가에 관한 연구: 드론의 위험성과 시설의 취약성 분석 중심으로

드론의 관심도와 활용도가 증가할수록 소형화되고 비행 성능도 안정화되면서 드론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은 현실화되고 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소형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린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무인기의 출몰에 마땅한 대응도 하지 못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하였다. 이렇듯 드론은 활용 목적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선행문헌을 보면 드론의 위협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그에 기반한 국가중요시설의 취약성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 드론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조사의 드론 3개 종류와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자폭용 드론 2종 등 총 5개 기종의 제원을 활용하여 각 기종이 탑재할

[학술논문]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 2012~2023

...성사시켰을까? 김정은은 왜 2020년 이후 또 다시 대립적인 대미정책으로 돌아갔을까? 김정은은 왜 단일하고 일관적인 핵정책과 대미정책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 글은 전망이론의 위험( risk) 개념을 통해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정책과 북미관계 변화를 설명한다. 김정은은 대미정책 옵션의 상대적 위험성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 위험은 김정은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초기 조건은 변하지 않았는데;왜 그의 정책 선택은 변화했을까? 대외정책의 모든 선택은 어느 정도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상황의 기준점과 상대적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정책 분석에 중요하다. 이 글은 김정은의 정책 선택이 그의 기준점 인식과 위험수용 경향에 의해 변화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