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역대 10번째 대 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외교안보] 러 신고 누락에…올해 보고된 北반입 정제유 허용량의 4% 그쳐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올해 국제사회에 공식 신고된 대북 정제유 반입량이 수입 한도의 4% 수준인 약 2만 배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대 북 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025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1만9천904배럴이다. 중국에서 1월과 2월에 각각 신고한 1만4천385배럴, 5천519배럴을 합친 양이다.

[외교안보] 러 쇼이구 "유엔 대북제재 고쳐야…북러조약, 한반도 전쟁 막아"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의 무기한 대북 제재 수정을 지지한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쇼이구 서기는 이날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BRICS) 고위 안보 대표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무기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유엔 안보리 북핵 문제 논의…韓대사 "北, 대북제재 위반 지속"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황준국 주 유엔 한국대사는 7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불법 활동을 가속했다며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외교안보] 유엔, WHO ‘질병예방 장비’ 대북반입 요청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 북 제재위원회가 북한에 질병예방 과련 장비를 들여보내게 해달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대 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여전히 ‘미흡’…작년 7개국 중복 제출이 전부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 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은 보고서 제출 실적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보리의 감시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문화] 세계의 옷공장, 북한

이 책은 유엔 안보리의 대 북 제재 결의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한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11일 채택한 대 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르면 북한산 섬유제품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18년 한국의 대기업 CJ가 홈쇼핑 TV채널인 CJ오쇼핑과 인터넷 쇼핑몰(CJmall)을 통해 평양산 의류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자는 제품 의뢰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샅샅이 추적함으로써 이를 확인했다. 저자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문건,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의류 제품을 어떻게 평양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팔게 됐는지 공개한다. CJ의 평양산 제품 판매 루트를 추적하는 과정에 저자는 한국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 기업이 북한산 의류 제품을...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 북 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NGO들은 북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불하려면 북한에 송금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대 북 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 북 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를 승인받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법적 비용이 소요된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진행하기도 했다. 북한 내 NGO 활동에...

[학술논문] 북·러 밀착이 글로벌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재래식 무기 현대화, 대량살상무기 개발 촉진, 현대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군사 협력까지 이끌어냈다. 러시아와 북한 협력관계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북러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오랜 유엔 안보리 제재로 금지되었던 무기를 확보하고 대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동시에 악화시킬 수 있다. 양국이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국제 제재에 저항한다면, 기존 외교적 수단과 노력은 북러연대 위험성을 줄일 수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변화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 협력 방식과 수준이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의 긴급한 군사적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현안분석]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 따르면 상황 진전에 따라 제재를 중단 혹은 해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UN 대 북 제재위원회는 합의제(consensus)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5개 UN 안보리 이사국 전원이 대 북 제재 해제에 찬성해야 함. ■ 미국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 북 제재의 해제 문제는 미국의 관련 법 및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 존재 - 미국의 북한 관련 제재의 법이나 규정은 적성국, 테러지정국 및 비시장경제 등의 이유로 대 북 제재를 규정한 2000년대 이전의 법령과 WMD 확산을 이유로 대 북 제재를 규정한 최근의 법령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종류의 법령은 그 적용범위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대 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 상당한 검토 및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현안분석] 2018년 북·중 무역 평가와 2019년 전망

▶ 북한 무역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유예기간이 대부분 2017년 종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행되었으며, 그 결과 2018년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은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함. ▶ 제재의 영향으로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대중 수입도 크게 감소함. - 대중 수출은 2억 900만 달러로 전년 16억 5,000만 달러 대비 87.3% 감소함. - 대중 수입은 22억 1,800만 달러로 전년 33억 3,000만 달러 대비 33.4% 감소함. - 수출입 모두 상반기에 급락하였다가 하반기에 회복되는 모습을...

[학술논문]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유엔 안보리·한국·미국의 대북제재 검토

...Declaration and the September 19, 2018 Pyongyang Joint Declaration were compromised at the lowest level, it may still be a problem whether the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ould be violated. In other words, as long as sanctions for the UN Security Council are maintained, it may be difficult for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resume at the agreed level. The problem is...

[학술논문]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격과 한국의 선택

...나진과 선봉지 역을 나선경제무역지로 설정해 놓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의 극동지역 개발과 이에 필요한 새로운 항구를 북한의 나진 지역에 조성해 놓고 있으며, 남· 북·러 패키지 협력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한국 정부에 주 장해 왔다. 러시아는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나진·하산 철도연결 및 나진 항 개건 사업을 이미 마무리했고, 남· 북·러 3자 협 력사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서 남북관계가 가까워졌고, 한국이 동일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문제가 현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3자 협력사업인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UN 안보리의 북 제재 문제를 긍정적으 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