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과거와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군비통제 접근방법 비교 연구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들과 협상중 점을 과거와 ‘9.19 군사분야합의서’로 대변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을 군비통제이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 여 남북한 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 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 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 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학술논문] Study of the Northeast Asia’s Confidence Building Mechanism on Geo-Strategic Perspective

...as ASEAN or even regional political community such as European Union was suggested in Northeast Asia for a long time. And scholars from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searching for appropriate measures for decades to implement this scheme. Nonetheles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ina’s rapid economic and military growth that alarms the neighboring states, and the historical scars left...

[현안분석] DMZ 및 접경지역 남북협력의 쟁점과 과제

...proposals. However, we canfind differences in two aspects: the initiative is based on agreements between two Koreanleaders in 2018 and is being pursued in parallel with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betweentwo Koreas. For peaceful use of the border area, the consideration of feasibility, reality,and substantiality of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s inevitable. In...

[현안분석]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 방향 및 한국의 역할

...분과회의에서는 그간 가장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낸 연성안보(soft security) 분야 중 ▲원자력 안전(nuclear safe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협력의 구체화 방안 논의와 함께, 향후 경성안보(hard security)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그 첫 단계인 ▲역내 신뢰구축방안(CBM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다. 이와 병행하여 개최된 정부 간 협의회에서는 ▲동평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국별 협력 희망 분야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채택하였다. 요약문의 주요 내용은 ▲동평구 추진 필요성에...

[학위논문]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적·포괄적 해법 연구 :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관점

...trust-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imposing sanctions on North Korea. Moreover, we review the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he measures taken against to resolve the issue in order to find the limitations of the measures and to examine the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relevant countries in address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building a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