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제 4호

코로나 감염병이 전 지구를 휩쓴 지난 1년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위험’들이 증가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위험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은 물론이고, 경제적 충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거시적인 자산 거품과 부채 증가가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국가 간 갈등이나 지정학적 긴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군사갈등의 위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의 실패가 가져올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 경제생활이 지정학과 사회갈등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도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현안분석]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제9호

북한은 1990년도 후반기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냈다. 이때 우리나라 방송에 소개된 북한 꽃제비의 모습은 이를 접한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21년에 북한은 다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선언하였다. 2020년에 황해도 등지에서 풍수해를 겪으면서 식량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는 식량의 일정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021년 7월 중앙일보는 “‘3중고’ 겪는 북 90년대 ‘고난의 행군 재현되나”라는 기사에서 “2020년 태풍과 홍수로 식량난을 겪었던 북한이 폭염 피해를 경계하고 나섰다”라고 할 정도로 자연재해로

[현안분석]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제12호

남북 통일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통일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공통으로 동의하는 바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상을 이루기에는 지금 남북간 경제적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GDP 기준 북한이 남한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간 8%씩 30년 넘게 성장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통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례를 따르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우선 구축해야 합니다. 저희 연구진이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에 작년에 처음으로

[현안분석]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제14호

최근 사이버 공격이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내용도 변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이버 공격은 시스템 교란을 위한 해킹 공격만을 의미했다면, 현재는 이를 넘어서 국제정치·경제·군사 이슈와 연결되어 미래 사이버 전쟁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사이버 안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 이슈가 갖는 고유한 성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년 전 출간한 책 제목이기도 한 “버추얼(Virtual) 창과 그물망 방패”입니다. 창과 방패를 동시에 파는 어느 상인이 창을 자랑할 때는 이 창으로 뚫을 수 없는 방패는 없다고 하는데, 방패를 자랑할 때는 이 방패가 막지 못하는 창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순이라는 뜻으로

[현안분석]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제20호

2023년 7월 법무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인구 절벽 위기의 해법으로 이민정책 개혁의 시급함을 역설하면서 E-7-4(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7-4 비자는 E-9(미숙련 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 중 기업체 연속 근로 연한, 한국어 실력, 불법체류 기간 유무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기고 일정 점수를 웃도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여 된다. 이전까지 2,000명 수준으로 제한하던 E-7-4 비자를 35,000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E-9 비자와 달리 E-7-4 비자는 실제로 체류 기간의 제한이 없고(기본 3년에 3년씩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음)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 짧게는 4년 10개월, 길게는 10년(4년 10개월씩 2회)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