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부의 불평등 심화로 획일적이고 계획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래 공약인 인민들에 대한 의식주 무상 공급의 실현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소득 평등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소득 평등의 구조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북한에서 농민시장의 역사는 정권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개인경리의 사회 주의적 개조 운동에 따라 1959년까지 개인을 주체로 한 상업 활동은 모두 협동화 및 국영화되었다. 1958년 8월 에 따라 개인 상거래를 무제한 허용했던 전통적인 ‘농촌시장 ’이 폐지되고 당국의 통제를 받는 ‘농민시장 ’이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북한이 자본주의적인...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size: 14px;" 유통 시장 활동에 대한 제한도 강화됐다. 당국은 2021년 4월경부터 국영상점 이외의 개인 장사를 근절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가의 통제권 밖에서 물자를 거래하거나 외화를 유통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한다 ’는 내용을 포고했다. 이를 통해 외화 사용을 일제히 금지하고, 국가의 식량 또는 무역회사가 취급하는 물자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 상업관리소 ’에 등록하게 하는 등 개인이 물자와 식량을 마음대로 운반, 보관, 가격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시 최고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

[사회/문화] 사회주의는 북한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농업협동화 및 경제건설노선 등 북한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기본 방향과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문제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연구는 가족과 여성, 상업 활동, 인민들의 의식세계, 노동자 농민의 생활, 소련과 중국의 영향 등 다양한 문제들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회문화와 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들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북한의 여성정책과 가족문화, 사회주의 개조에서 조선옷이 가진 의미, 소련이 북한문화에 미친 영향, 상장례 및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 농촌사회 및 농민, 노동자층의 의식 변화 등을 다룬 총 9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논문들을 통해 우리는 해방 후 북한사회가 사회 주의적 근대화의 물결 속에 어떻게 편입되어...

[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상업법의 성격변화: 평등분배제의 완전 폐지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상업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 2021년 상업법을 개정했고 개정된 상업법은 사회주의 상업제도의 운영에 있어 성격변화에 가까운 강도 높은 개선 차원의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 ① 상업기관의 역할을 ‘주민공급’을 위한 활동에서 ‘편의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수정, ② 국가공급제도의 확대를 통한 완전한 공급제 실현 삭제, ③ 주민공급의 원칙인 ‘제 몫에 따른 골고루 공급’에서 ‘정상적인 공급･판매’로 수정하여 평등 분배의 원칙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을 비롯해 이례적인 개정을 단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이 상업제도의...

[학술논문] 해방 직후 북한의 ‘민주상업’ 실시와 개인상인의 대응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직후 북한의 민주개혁 가운데 상업체계 재구성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 사회주의 상업’ 구축은 1990년대 이전까지의 북한 상업체계의 원형이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북한 상업’을 이해하고 ‘장마당’의 출현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최근까지 연구는 북한의 상업체계 구축을 개인상인 억제정책으로 이해하고 자본주의와 개인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이 시기 상업정책을 사회주의 근대화와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국가 상업, 소비조합)와 시장(개인상인)의 경쟁(긴장)관계를 파악한다. 정부는 개인상인을 압박하는 동시에 빈약한...

[학술논문] 평양시 상권분석과 정치경제적 함의: 유형화와 발달 요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평양시의 상권분석을 통해 정치경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양시의 상권은 상업시설 입지에 따라 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시장상권으로 유형화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상권이 발달하는 요인을 상품의 공급 확대, 구매력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평양 상권의 정치경제적 함의는 첫째, 북한 당국의 통제에 따른 상권의 형성과 발달, 둘째, 평양의 발달된 상권은 당국의 재정 확보에 기여 셋째, 평양의 상권에 북한 당국의 경제시스템 투영이다.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공간으로 조성된 평양의 공간적 성격이 북한당국의 주도하에 상권이 발달하면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합된 성격으로 도시공간에가시화되고 있다.

[현안분석]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지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투자 및 생산능력 증대 효과, 공장 가동율(고용) 증대 효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효과, 자본조달능력 확대 효과, 국가재정 확충 효과, 경제 안정화 효과 등이 그것이다. ❙사례 분석 ❙ • 쿠바의 사례 쿠바와 북한은 소련체제가 붕괴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사태와 이에 따른 사회주의시장의 해체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점은 쿠바의 경우 점진적이지만 경제개혁을 통해서 사적경제활동을 공식화·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시장을 통한 사적경제활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과 남북경제협력 방향

... style="font-size:12pt" 사회 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도입과 상업은행 신설 등은 시장메커니즘과 친화성이 높은 성격을 가진 제도 □ 제도 개혁의 성과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과 실질적인 개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