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 분류
○한국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해양수산업을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 -2018년 통계청이 승인한 해양수산업 분류체계에 따르면 한국은 해양수산업을
①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②해운·항만업,
③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④수산물 생산,
⑤수산물 가공,
⑥수산물 유통,
⑦해양수산 레저·관광,
⑧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⑨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9개로 나누었음. 9개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해양산업법 비교 실시
▶북한의 해양산업 개념과 정책
○북한 언론이 보도한 해양산업은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 관리, 해양자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