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EU와 같 이 남북 간 연합을 맺는 방식이다. 북한이 제시해 온 통일 방안은 연방제로, 하나의 국가 아래 각각이 지방정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두 안의 공통점은, 남북 양 체제가 `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단일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점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후 남북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한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 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올해 6월 12일~17일 매일경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4.2%는 연 합제와 대응하는 개방과 체제 전환을 통한 점진적 통합을, 21...

[외교안보] 한중일, ‘경제 협력’ 다짐했지만…중국 ‘북핵’ 이견 여전

4년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경제적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그간 소원했던 3국 협력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과 대만, 미-중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갈등에 제약되는 명백한 한계도 드러냈다.

[외교안보] 한·중·일 정상회의서 '경제통상 공동선언' 채택하기로

대통령실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열린다.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동방의 핵대국’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은 동맹의 무력화를 노리는 북한의 핵심 전략이 됐다. 1차 북핵 위기 이후 30년 이상 국제사회는 변화무쌍한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절없이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몽상적 명분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본문에 기술한 북핵의 역사와 국제정치적 현실 및 정책 대안을 통해 우리의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종 완성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last straw that breaks...

[통일/남북관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수 있었습니다.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의 입장과 한미 간 소통에 대한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미·한일·한중·한러 외교의 시각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입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특기해 두고자 합니다. 이번 발간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구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술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발간 과정에서 구술 녹취록에 대한 구술자와 면담자의 확인을 거쳤고,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해 구술자 간의 기억과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도 그대로 기록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책이 남북관계와 한국 외교의 연구자, 관련 사안을 접하는...

[통일/남북관계] 빙하는 움직인다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오랜 대내외적 현실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장전으로 불리는 9ㆍ19공동성명의 합의와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4차 6자회담, 2007년 10ㆍ4남북정상선언 같은 굵직한 계기를 징검다리 삼아 경수로, BDA 제재, 군사작전권 회수, 사드(THAAD) 배치, 소고기 협상 등 중요한 외교 쟁점을 폭넓게 아우르는 이 책은 외교관이자 공직자인 개인의 회고록으로서 자신의 할 일과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아는 프로페셔널리즘의 빛나는 순간들을...

[사회/문화]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방북 취재에 성공해 북한의 변화상과 현재 모습을 알린 언론인 진천규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기자로 입사해 판문점에 출입하며 북한 취재와 인연을 맺은 저자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방북 취재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특히 2000년 평양 정상회담 당시 6·15 공동선언 현장에서 단독으로 찍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잘 알려져 있다. 이로부터 17년 뒤인 2017년 10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방북 취재에 성공했다. 이 책은 2018년 7월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평양, 원산, 마식령스키장, 묘향산, 남포, 서해갑문 등을...

[학술논문] 인문학적 소통의 관점에서 본 문선명·김일성 회담의 의의

...연구는 인문학적 소통론의 관점에서 회담과정과 합의 결과를 면밀하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보편적 학문 차원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규명된 소통 일반론을 제시하고 의미있는 이론으로서 마틴 부버(Martin Buber)의 관계론과 철학에 기반하여 그의 소통론을 살펴보며, 둘째, 이를 토대로 인문학적 소통의 관점에서 남북한이 합의를 도출한 소통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7.4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의 특성을 고찰하고, 셋째, 문선명· 김일성 회담의 내용과 그 의의를 역사적 및 인문학적 소통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끝으로 인문학적 소통의 관점에서 문선명· 김일성 회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 차원에 던져주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학위논문] 남북정상회담 비교 연구 -합의내용과 실천과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환경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지금까지 70년 이상 분단의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서 한·미, 북·중, 북·미, 미·중 간의 관계와 외교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관련된 국제환경에 대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선언으로는 6·15 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 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이 있으며,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이 발표되지 않았기에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 비교분석에서 4차는 제외한다. 4개 공동선언서의 합의 내용을 통일문제 차원, 사회문화 차원, 경제교류 차원, 군사적 차원, 한반도 평화 차원, 당국 간 대화 정례화 차원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

[학술논문] 대북 경제제재 국면에서의 공동어로구역 추진방안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구상안은 서해안보가 현안인 남측과수산자원 확보가 절실한 북한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업이자, 남북한 간에 협의해 온 평화수역의실질적 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남한과 북한의 수역을 남북한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실용성과 함께, 남북한 간 수한협력의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사업이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도 현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규범인 유엔 대북제재 규범 하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의 실현가능성에대한...

[현안분석] 중국의 입장에서 본 한반도 통일담론

지난 80년 동안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이라는 운명적 기로에서 끊임없이진퇴를 거듭해왔음. “6.15 공동선언”과 “9.19 공동선언”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로 한때평화가 찾아오는 듯한 분위기도 조성된 바 있음. 2024년 초부터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북한은 한국을 ‘철두철미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모험주의를 통해 통일의 길을차단하고 있음. 중미 간 ‘신냉전’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의 이념 갈등도 미래지향적 통일 대안을모색하는...

[학술논문] 북한송환사업과 한국 외교문서 ―김달수 「직함없는 남자」를 중심으로―

...業を描いている。特に、このような設定となった理由は、当時の外交文書を経由したところ、その理由は1962年に北朝鮮に帰国された人々が書いた手記『楽園の夢破れ』が発表され、日本の中では帰国者の数が圧倒的に減少した時期とも重な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からである。 また、語り手の「私」はもともと韓国帰国を希望していた「趙訓」という人は今や北朝鮮に帰って「工場の守衛」にでもなっているだろうと想像するものの、しかし当時の帰国者の証言によれば、政治活動家としての「趙訓」は北朝鮮では一番忌避されていた職業でもあった。そのことから、帰国事業に対する「私」の認識は共産主義の優位を宣伝する北朝鮮の立ち位置と一致しているとも 言える。つまり、同作品ではまだまだ帰国者数が多かった1961年に設定することによって、帰国後の在日が直面するであろう日本との断絶を作品の中では巧妙に避けていたことを意味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