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국제관계 힘의 논리로, 무역은 지정학적 도구로 변모 한국은 내부 위기 속 중국 영향권 편입될 위험에 놓여 EU·NATO와 관계강화, 외교적 균형 자율성 모색해야

전환경제 및 제도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UC버클리 대학의 제라르 롤랑(Ge’rard Roland) 교수가 지난 8월 1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주최한 ‘제라르 롤랑 교수 특별강연’에서 ‘트럼프 시대 국제 질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롤랑 교수는 “세계가 <em>미</em>-중-러의 뚜렷한 영향권으로 분할된다면 국제관계가 오로지 강자만이 승리하는 정글의 법칙, 즉 힘의 논리(might makes right)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에 빨려 들어가 사실상 조공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롤랑 교수는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중국을 적대시하면 얻을 이익도 없다”며 “세 강대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중간 규모 국가들은...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中 전문가 “트럼프가 되면 중국 더 많은 변수와 마주할 것" 북핵 문제 “‘비핵화’ 보다 일시적 ‘핵 동결’ 받아들일 수도"

중국이 보는 <em>미</em>-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em>미</em>-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em>미</em>-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 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정치상황과 <em>미</em>-중 관계, 분석과 전망', 2세션 '남북 관계, 북-중 관계와 북핵문제'...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긴급 컨퍼런스 '<em>美</em>트럼프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통일' <개회사>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5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국제통일컨퍼런스 <분단 80년과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 통일전략> 플래너리 패널 토론

"<em>美</em>부채 해결은 자유국제질서 수호에 중요" "북-러 밀착 강화, EU-한국 관계 제고돼야" "대북정책, 경제적 접근만으론 北비핵화 한계"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⑤ 2세션: 토론

2024년 11월 1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em>미</em>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활발히...

[뉴스] 콜비 "북핵과 러, 분명한 주요 실존적 위협…손떼는것 아니다"(종합)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 핵무기와 러시아를 미국의 주요 실존적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em>미</em>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군사위원장으로부터 'NDS가 러시아와 북한이 제기하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억제 의도가 약화했다고 시사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콜비 차관은 NDS의 핵심 논리가 이러한 위협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기본 구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리(미국)의 전반적 전략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em>미</em>중 정상회담, 돌파구 기회…평화 특사 역할 필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조만간 열릴 <em>미</em>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돌파구가 마련되려면 한반도 평화특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3일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NK포럼'에서 "4월 초로 예고된 <em>미</em>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 문제가 <em>미</em>·중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며 "<em>미</em>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이슈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고속철, 관광, 인도적 협력, 관광 등 '패키지 딜'을 미리 <em>미</em>중 양측에 주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스] <em>美</em>전문가 "하메네이 제거작전 北에 적용하긴 어려워…훨씬 위험"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진행한 대(對)이란 군사작전 초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겨냥해 성공을 거둔 이른바 '참수작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em>미</em>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엘렌 김 학술부장은 3일(현지시간) KEI와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가 공동 주최한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과 인도·태평양에의 의미'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꽤 깊이 생각해봤는데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베네수엘라 지도자 마두로가 체포됐고, 며칠 전 이란 지도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모두가 '김정은이 지금 정말 겁에 질렸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뉴스] "北공병단, 러 쿠르스크서 폭발물 160만개 없애고 돌아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북한 공병들이 우크라이나에 점령됐던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에서 폭발물 160만개를 파괴한 뒤 지난해 12월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알렉산드르 힌시테인 쿠르스크 주지사가 밝혔다. 힌시테인 주지사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에 "북한 전문가들은 약 160만개의 폭발 장치를 파괴했다"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힌시테인 주지사는 북한 공병부대가 쿠르스크 서부 국경지대에서 <em>미</em>폭발 포탄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약 15만헥타르 이상의 영토에서 제거 작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뉴스] <em>美</em>국방차관 "韓, 한반도재래식방어 주도 역할 기꺼이 맡으려 해"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엘브리지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뮌헨안보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선례'이자 '모범사례'로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콜비 차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의 부대 행사로 개최된 포린폴리시(FP)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지난달 자신의 한국 방문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대해 설정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나토 동맹국"이라고 소개했다. 콜비 차관은 이어 "내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한국 측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며 "그들은 '북한은 우리의 주된 위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내 체제 변화

...분석한김정은 시대 핵문제와 내부 전환! 『북한의 핵문제와 대내 체제 변화』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했다. 현재 북한은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여 핵무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남북관계와 북<em>미</em>관계의 개선 대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가능하게 한 중심에는 핵이 있다. 북한에게 핵은 대외적으로는 협상 전략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정권 유지 및 권력 공고화의 수단에서부터, 이제는 체제 그 자체가 되어갔다. 북한대학원대학교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학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기관으로, 핵을 중심으로...

[법/인권] 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 및 대응 전략

...아동의 대규모 영양실조 사태를 방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북한 아동의 건강지표를 통해 아동에 대한 영양공급의 양과 질이 충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지역별 재정과 행정 역량의 격차로 인해 영양공급의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에 권고하고 있는 도농 격차 해소는 여전히 <em>미</em>이행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외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수용 방침과 무관하게 영양지원에 대한 외부의 관여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제협력이 재개된다면, 지방 단위의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모델이 요구된다. 예컨대, 유엔이 권고하는 HDP 넥서스 모델을 적용해 지역별로 영양-위생시설 보수-교육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방식이 효과적일...

[통일/남북관계] 판문점 프로젝트

원점으로 돌아간 남북관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다시 올 봄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2026년의 한반도는 지금 얼어붙어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했고, 우-러 전쟁에 파병을 통해 북-중-러가 밀착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남북 간 공식 대화 채널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무인기 도발 사건을 거치면서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 남북관계를 말하는 것 자체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시기지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누구보다 많이 만났던 윤건영 의원은 바로 지금이 “남북관계를 다시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경제/과학] 통일의 르네상스 도시로 빛고을을 디자인하라

...청년 기회 확대, 생태·안전의 공동관리가 핵심 효용이다. 이익만큼 비용도 투명히 본다. 공개·공정 분담·성과의 가시화를 원칙으로 세대·지역 간 부담과 혜택을 숫자와 절차로 합의한다. 방법론은 다섯 가지다. 경험의 복기, 단계적 상호주의와 스냅백, 다층 거버넌스, 데이터 공개와 표준 지표, 위험관리의 내장(군사·보건·환경·금융·사이버). 국제환경에서는 한·<em>미</em> 동맹을 기둥으로 하되 보건·환경·재난 분야는 다자 협력으로 설계해 협상력을 높인다. 우리는 ‘성공의 복제’보다 피해야 할 실패의 패턴을 배운다. 제도·경제·안보의 균형이 깨지면 지속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정합성 · 예측 가능성을 우선하고, 인도·공공성 높은 사업에는 신속 트랙을 둔다. 독자에게 약속한다. 과장하지 않고, 실천을 돕는 도구(법·제도 목록,...

[통일/남북관계] 좋은 담장 좋은 이웃 : 안보와 통일에 관한 12개의 질문

...안위와 발전의 초석이 되어 온 한·<em>미</em> 동맹을 발전시키고,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필요한 국제적 환경을 만드는 데 그 열정을 다했다. 그리고 공직을 떠나서는 대학에서 현장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에 천착해왔다. 저자가 걸어온 길에서 가장 긍지를 가지는 발자취는 지금의 한·<em>미</em> 동맹을 이루는 주요 기둥들을 튼튼히 하고,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평화의 틀을 모색한 일들이다. 저자는 한·<em>미</em> 관계에서 불평등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개정, 방위비 분담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특별 조치 협정SMA의 체결, 군사력의 핵심 요소인 미사일의 사거리 확장을 위한 ‘한·<em>미</em>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 같은 작업들을 해왔다. 그리고 1990년대 말 한·<em>미</em>·일이 공동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학술논문] 1979년 12.12 쿠데타와 카터 <em>미</em> 행정부의 대응: 도덕외교의 타협

카터 행정부는 1979년 한국에서 발생한 12.12 사태를 한국의 민주화를 저해할 군사 반란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비밀해제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카터 행정부는 12.12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한국측에 알리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12.12 당일 대응과 12.12 직후의 정책은 상황 순응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카터 행정부의 정책은 최규하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대안세력의 부재와 쿠데타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는 국내적 요인이 한국내 혼란과 북한의 오판이라는 동북아 차원에서의 안보적 이해와 결합한 결과이다. 동시에 세계차원에서 발생한 이란 인질사태도 앞의 두 요인과 결합하여 카터 행정부의 12.12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학술논문] 냉전체제 형성기(1945~1948) 中華民國의 한국인식 - 국민당 언론의 한국 기사를 중심으로 -

...전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em>미</em>·소 주도의 냉전체제로 급속히 재편되었다. 전승국인 중국은 국공내전에 휩싸여 대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고, 동아시아 질서재편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다. 전후 한국문제처리에서 중국은 <em>미</em>·소의 주도로 진행된 국제논의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단지 역사적 현실적으로 긴밀한 연대와 외교적 후견역할을 통한 도의적 책임론을 내세워 한국문제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자국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의 후원과 협력에 의해 제한적 역할만 가능할 뿐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줄곧 주장해온 4개국 협의에 의한 한국독립과 <em>미</em>·소 군대의 철수는 끝내 관철되지 않았다. 남북한 분단 및 <em>미</em>군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중국 언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특히 <em>미</em>·소의 분할점령이 잘못된 것으로,...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미군의 전쟁범죄 조사와 처리 －전쟁범죄조사단(KWC)을 중심으로－

미군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전쟁범죄의 개념을 거론하면서 조직적인 조사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것은 전쟁범죄조사단 설치로 이어졌다. 전쟁범죄조사단은 한국전쟁 관련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체포, 그리고 재판을 위한 운용 책임을 맡을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서 조직되었다. 1950년 10월 13일 전쟁범죄조사단은 <em>미</em> 8군 법무과 내에 설치되었고, 1952년 9월 한국병참관구로 이관되었다. 이 조직은 전쟁이 끝나고 1954년 5월 31일에야 해체되었다. 전쟁범죄조사단의 주요 활동은 전쟁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을 조사하고 이후의 전범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조사 활동은 주로 거제도 포로 심문을 통해 이루어졌고, 전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학술논문] 군사적 측면에서 본 남북통일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고찰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교류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군사적 대립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바, 분단된 한반도를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선결과제라고 하겠다. 탈냉전 이후에도 한반도는 북ž중혈맹관계와 한ž<em>미</em>동맹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통일에 대해 주변강국들은 세력균형 차원에서 현재의 분단 상황을 계속유지하면서 자국의 실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온 남북 간 적대감정과 군비경쟁은 탈냉전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으로 핵개발에 착수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군사적 저해요인들을...

[학술논문]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방향 모색

...급상승, 즉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미국과 중국의 G2체제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최근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 특징은 ① 기본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역사분쟁과 영토분쟁문제, 중국과 남ㆍ북한의 분단문제, 한-중-일 남방 3각 대(對) 북-중-러(소) 북방 3각의 대립구도문제 등이 안보정세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 ② <em>미</em>해결된 북핵문제가 동북아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여부가 동북아의 중요한 안보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③ 최근 북한의 정세 변화가 예측불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관리여부문제가 동북아의 안보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④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 경쟁구도가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안요인으로...

[국내] 2025년 북한의 무기 개발 활동 평가 및 2026년 전망

...김정은이 단순히 군사무기 자체에 대한 성능뿐만 아니라, 군사 무기가 실제 전장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전운용 능력 최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러우 전쟁에서의 북한 군사무기 운용 결과를 토대로, 실전에서의 무기체계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 환경 측면에서 △ <em>미</em>중 전략 경쟁 △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지속 △ 한미일 안보협력下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억제력을 과시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핵개발 관련 동향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ICBM급 미사일 발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문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잠대지(潛對地) 발사 플랫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한반도 안보환경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북핵 대응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 <em>미</em> ‧ 중 전략경쟁의 격화,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복합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한반도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구조 변수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관련 여론조사는 독자적 핵무장 찬반 구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단순 찬반이 아닌 복합적 맥락을 반영한 정교한 설문을 설계하여 외교 ‧ 안보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북핵능력평가, 대응전략, 확장억제, 독자 핵무장, 민감 핵기술 등 202개...

[국내] 2017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과 전망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이례적인 자아비판을 통해 당정군내 대대적인 ‘정풍운동’을 예고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지위확보에 올인 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핵개발 고도화 및 대미ㆍ대남관계 주도권 확보차원에서 핵ㆍ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전망되는 바, 우리는 한<em>미</em>합동군사훈련 시점(3월전후) 또는 <em>미</em>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고 사드배치가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8-9월경 등 계기를 주목하면서 경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미사일 방어체계 효과 분석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em>미</em>•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중국은 사드가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되자 노골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론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평가이다. 현재 사드에 대해 ①효율성 ②환경영향평가 ③중국과의 관계 ④절차 ⑤비용 같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러나 군사적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므로 다른 요인들은 배제한 후 사드 방어 효과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국내] 중국군 최고위급 낙마의 정치적 배경과 대내외 파장

...강화되면서 군 통제력과 정책 집행의 일관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현재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주석과 장성민 부주석만 남아 있는 축소된 상태로, 장성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 핵심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중앙군사위 결원 보충 시점은 2027년 제21차 당대회를 전후한 정치 일정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군 수뇌부 공백이 대만 문제와 <em>미</em>중 군사 경쟁에서 단기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상황 발생 시 지휘체계의 일시적 혼선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군부가 당과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더욱 충실히 종속되면서, 중국의 대미·대대만 군사 행동이 보다 중앙집권적이고 정치화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