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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中 전문가 “트럼프가 되면 중국 더 많은 변수와 마주할 것" 북핵 문제 “‘비핵화’ 보다 일시적 ‘핵 동결’ 받아들일 수도"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 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정치상황과 미-중 관계,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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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5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국제통일컨퍼런스 <분단 80년과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 통일전략> 플래너리 패널 토론
"美부채 해결은 자유국제질서 수호에 중요"
"북-러 밀착 강화, EU-한국 관계 제고돼야"
"대북정책, 경제적 접근만으론 北비핵화 한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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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트럼프1년] '러브콜' 다 튕겨낸 김정은, '트럼프 방중' 4월엔 호응할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줄기차게 피력했지만 집권 첫해 북미정상회담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북중러 연대를 등에 업은 김 위원장이 크게 신장한 핵무력을 바탕으로 '비핵화 포기·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 모두 정상 간 개인적 인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어 재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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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국방전략서 사라진 '확장억제'… 핵우산 제공 믿을 수 있나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각)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 동맹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NDS에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확장억제’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면서, 역내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NDS는 한국이 “대북 억제를 책임질 능력이 있다”며 미군은 “결정적(critical)이지만 더욱 제한적(more limited)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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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중, 北과 대화재개 창의적 방안 주목…비핵화 공개발언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한중 정상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자리에서 양측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공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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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WP "'북한 핵보유국' 인정하고 현실적인 군축 협상 시작할 때"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에서 제기됐다.
WP는 18일(현지시간) 논설실 명의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먼저 WP는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40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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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李대통령 방중일에 탄도미사일 도발…'마두로 축출' 영향 관측도(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중국에 국빈 방문하는 날에 맞춰 이뤄진 무력시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직후 이뤄진 발사로, '우리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50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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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을 열어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7년 말 북한이 핵 국가로 등장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은 그 이전의 북한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한반도의 변화는 물론 작금의 세계적 소용돌이를 감안할 때, 저자는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허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 나아가 ‘핵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이 핵을 버릴 것’이라는 전제로 대북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히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은 나라의 안위를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대외 정책이 건국 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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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공동성명 제1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p. 100
요약하자면, 북한은 출범 초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한적 비핵화 vs 보상 틀을 복원하고 북한이 하기로 되어 있는 제한적 비핵화 관련 검증의 벽을 우회하고, 반면 북한이 받게 되어 있는 9.19 프로세스의 경제지원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북한식 기회의 창을 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실험은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필수 절차이고 핵실험을 통한 핵 능력 강화는 북한식 기회의 창을 보다 확실히 열기 위한 수단이 될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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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월등히 좋아 생산기지로서 매력도가 높다. 특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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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체제를 보장받고 위기의 북한 경제를 돌파해 새로운 경제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 동결-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북한과 타결한다면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 개방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 길을 통해 한국 기업이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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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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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무기지원 재개를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여름 총공세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는 더욱 위태롭게 되었고, 언제 다시 무기지원 중단을 발표할지도 모르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1994년의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에 합의하지 않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었을까?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참전까지 하게 된 북한은 과연 ‘비핵화’라는 말을 귀담아듣기나 할까?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지난 4월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이라는 주제로 발표자만 14명이나 되는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때 발표된 논문 중 하나는 미국 민주주의와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관한 것으로, 한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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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다양한 주제를 공학적, 역사적, 정책적, 전략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책이다.
1부에서는 핵무기의 기초 이론과 핵전략 개념을 다루며, 핵무기의 기술적 원리, 3축 체계, 지휘통제체계(C4I), 신흥 기술과 핵전략 등을 다룬다.
2부는 핵개발과 비확산의 역사 및 전략 이론이며, 국가별 핵개발 역사, 핵 비확산 체제의 형성과 쟁점,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핵전략, 현대 핵전략 이론을 다룬다.
3부는 북한 핵개발과 위협으로 북한의 핵 개발 역사, 북한 비핵화 노력의 실패와 군사적 대응을 다루고 있다.
4부에서는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비핵국가의 핵 대응 역사와 교훈, 한미 확장억제 전략, 한국의 대북 핵억제 및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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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와 6자회담의 상관성에 대한 법적 고찰
한반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즉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인권, 북한의정상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당사자를포함한 이해당사국간 ‘다자간 논의의 틀’로 헬싱키 프로세스의 적용가능성을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북핵’ 6자회담을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동북아지역에서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지역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있다. 한반도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그 의제에 포함시킨다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단의 당사자인 남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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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국제환경: 미북관계를 중심으로
이 글은 남북기본합의서 불이행의 원인과 이행 가능조건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4가지 논의인 남북우선론, 미북우선론, 균형발전론, 비핵화 우선론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중반 미북 제네바합의에 따른 미북우선론은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2000년대 남북우선론 역시 핵문제 해결 및 미북관계 개선을 달성하지 못했다. 비핵화우선론도 한계가 있으며, 균형발전론이 남북 및 미북관계 동시발전과 핵문제 해결가능성이 있어 정책기조로서도 타당성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부터 현재까지 20년간의 합의 이행과 불이행을 위의 4가지 논의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부터 1992년까지는 합의서 체결과 이행기로 미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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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韓半島非核化への重層的アプローチ
...われてきたが進展はみられていない。韓半島の非核化の問題は、核拡散、核軍縮の問題と関連しているが一連の対北決議とも関連する。そうすると、現在の北韓に関する状況はNPTおよびIAEAの機能強化の動きと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よる制裁措置という二つの枠組みが同時平行で進行しているといえる。そのような２つの動きを活用しつつ外交交渉が進められるという3重の構造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そうすると、非核化に関する法的レジムと政治レジムの併存状況のみならず、一方が他方の促進を促すという点での作用を見て取ることができる。NPTおよび核兵器保有の誘惑に対して、国際社会がどうのように対処しうるかというモデルケスとしても韓半島の非核化をどのように実現するかが注目される。そのためにも、国際社会は北韓指導部が核放棄の決断を下すように誘導する努力が必要となる。また、韓半島の非核化を目指す過程において、北韓を国際場裡に復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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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의 역할
본 논문은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한반도는 북핵문제라는 커다란 위협요인을 갖고 있다.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터전을 닦아야 하는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중견국가의 개념과 중견국가로서 비핵화노력에 앞장섰던 국가들의 역할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후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추진 당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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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구상：이론과 추진구도
...한반도평화포럼은 남북미중의 4자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이 대미협상에만 주안점을 두고 한국을 소외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해 군비통제 및 군축이 실시되어야 한다. 군비통제 및 군축을 실시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에게 군비통제 및 군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등을 통해서 군축이 북한경제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비핵화 및 평화정착의 단계별로 대북 5대 경협프로젝트를 연계추진해야 한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 목표와 이행지표를 설정함으로써 북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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