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김정은, 李대통령 화해 손짓에 '핵무력 강화'로 대답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호준 기자 =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연일 강경한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시찰하며 '맞불'을 놨다.

[외교안보] 윤 대통령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더 강해진 대북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9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암흑의 땅”이라고 부르고, 오물 풍선 살포를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고 표현했다. 2022·2023년 추념사 때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북한을 비판하고, ‘힘에 의한 평화 유지’라는 대북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남북 대화와 협력 가능성을 닫아둔 채 힘을 통한 압박 기조만 고집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안보] 러 "김정은 발언, 한반도 직접 군사 충돌 위험 증가 보여줘"(종합)

이반 젤로홉체프 러시아 외무부 제1 아주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강경 발언을 두고 "한반도의 직접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북한] 북, 전시식량 ‘6개월치’에서 ‘1년치’로 늘려 징수

앵커:최근 강경 발언과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북한 당국이 중앙당 산하2호사업부에전시식량을 늘리도록 지시하고2호미(전시식량)징수에 나섰습니다.북한 내부소식,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新 베를린 선언과 남북관광 교류 탐색 연구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북한의 도발적인 핵 실험과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하는 위협 속에j서 대화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신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와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 등으로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적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신 베를린 선언은 적극적인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사례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위하여 27년 전 독일의 평화 통일 과정은 비록 지금과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 아닐지라도 통일의...

[현안분석]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그 파장

...직통통신 포함)의 차단을 선언하였고, 6월 12일에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면서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는 위협성 발언을 했다. 최소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우려가 커지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잇단 강경 발언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인한 것이며, 오히려 북한이 대화를 간절히 원하는 반증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정치지도자에 대한 고강도의 모욕성 발언까지를 내어놓은 타이밍은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시기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대적사업’으로...

[학술논문] 미국 헌법상 전쟁권한을 둘러싼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 미 의회의 북한공격예방법안과 관련하여 -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거나 군사 공격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금지를 위한 자금 사용 금지법’ 등의 법안들이 공식 법률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안들에서 드러나는 의회의 인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 의회에 제출된 법안을 통하여 의회 의원들이 파악한 상황인식과, 그 같은 법안이 대통령의 전쟁수행권에 대하여 법률로서, 혹은 정치적 제동장치로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 전쟁권한과 관련하여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헌법적, 법률적,...

[현안분석] 북한 대남·대미 부문 책임자 교체의 의미: 대화를 위한 준비인가? 경색국면의 지속인가?

...대외정책 관련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외사업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통일전선부장이 된 리선권은 조선인민군 출신으로 전임자였던 김영철과 배경상 큰 차이가 없고, 그동안 공식행사에서 대남 강경메시지를 거침없이 쏟아내었다. 외무상으로 임명된 최선희는 줄곧 외무성에서 일했던 인물로 주로 북미국에서 근무했었다. 최선희 역시 미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하는 등 대외사업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처럼 남북관계와 대미관계를 주관해야 할 책임자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온 인물들로 교체되었지만,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미관계에서 최선희는 북미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탐색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남북관계를 담당하게 될 리선권은 이전과 큰...

[현안분석]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전망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부터 중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전례 없는 강경 발언을 통해 중국을 압박해왔다. 미국 무역적자 심화의 최대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중국에 대하여 ‘미국인의 일자리 도둑(stealing U.S. jobs)’으로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의 불법 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할 뿐 아니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45%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소위 G2국 간 무역 전쟁이 곧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