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함. 이에 따라 이동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면담자의 심적 부담을 줄여 소통의 질을 높임으로써 기대 이상의 자료를 취해 논문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음. ◎ 효과성 21세기의 표준은 선도 기술을 개발한 후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시장 선점 및 확대를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국제표준화 활동이 산업정책으로 부각되는 것은 표준이 ‘국경과 인종을 넘는 산업 분야의 만국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폐쇄적인 산업정책에 의해 국제사회와의 기술교류를 제한 받고 있으며 안보상 미국 기술체제 편입 거부 및 계획경제에 따른 폐쇄적인 대외무역 시스템 등으로 국제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외교안보] 공화 “트럼프 외교정책, 미국 이익 보호”…민주 “동맹 관계 훼손 위험”

미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 정책을 지지하며 국가 안보 강화와 미국 이익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전통적인 동맹과의 관계를 해치고 미국을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국방 차관 지명자 “한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미한일 연대 지속 여부 불분명”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가 동맹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정치 동향을 거론하며 미한일 3자 연대의 지속성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핵항모 부산 입항, 한국 방어 의지 재확인…강력한 전쟁 억지력”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부산 입항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칼빈슨 항모 강습단이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지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北, FS 첫날 강력 반발…"최강경대미대응 당위적 명분만 더해"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 실시하는 정례 연합 훈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를 하루 앞둔 9일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의 당위적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외교안보] 유엔 우주 위원회 회의 폐막…한국 “북한, 정찰위성 발사 강력 규탄”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UN COPUOS)’회의가 2주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또다시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문화] 북한의 상품광고와 소비 실태

...상품광고도 비대인적(non-personal) 메시지의 전파, 상품 정보 제공, 확인 가능한 광고주(생산자)와 같이 광고로서의 요건을 부분적으로는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 상품광고의 본질적인 차이는 ‘상업성’이 약하고, 특히 TV광고의 경우 ‘정치적 선전’과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강력한 비대인적 전파 수단인 매스 미디어는 당과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부족이 만연한 북한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상품광고를 통해 적극적인 소비를 권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일상 소비재의 공급 증가라는 경제적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상, 북한에서 상품광고의 내용과 형식이 획기적으로 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치/군사] 북한 핵 문제2

...2 1985년 북한은 소련의 요구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 60년대 소련이 영변에 조성한 북한의 비밀 핵 연구단지 사진이 공개된다. 냉전이 종속되어 가던 당시 북한은 이로 인한 여러 국제사회의 경고 및 외교 압력을 받았으며, 1990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사찰을 추진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사찰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군기지 사찰을 요구하는 등 여러 이유를 댔으나 결국 3차에 걸친 남북 핵협상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였고, 결국 1992년 안전조치협정에도 서명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의 재개에 반대하며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정치/군사]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온 트럼프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오늘날의 남북 관계는 1990년을 전후한 미소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희망의 불씨를 피우기도 했으나, 남북은 평화 공존을 도모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는 동안 지정학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가난하고 고립된 핵개발국에서 가난과 고립을 탈피한 핵보유국으로 변모하고 있고,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는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앞으로 펼쳐질 ‘김정은-트럼프 시즌 2’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통일/남북관계] 통일한반도 주춧돌을 놓다

...속 동북아 정세 또한 한반도를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에 이어 들어선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새 접근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겠지만, 지난 1월 9일 ‘8차 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 천명 하에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 ‘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 제압’을 명시한 김정은 정권과의 ‘비핵화’ 협상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렇듯 ‘캄캄한 터널’ 세계정국 속에서 앞으로의 통일환경 예측과 미래 한반도를 연구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12인이 제시하는 ‘통일한반도’...

[정치/군사] 북한과 소련

...‘북한 괴뢰 정권’이라고 불렀다. 1940년대에 이런 표현은 틀리다고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김일성은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동유럽의 지도층은 대부분 소련의 통제가 완화되자 나라를 개혁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스탈린 시대의 소련보다도 북한 사회와 경제를 더욱 더 강력하게 통제했고 ‘유일사상체계’라는 전체주의 제도를 확립했다. 북한 정권이 소련 통제에서 벗어난 지 벌써 60년이 넘었다. 그러나 지금도 북한은 스탈린 시대의 소련 유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소련 당국과 소련 출신자들이 세운 제도의 특징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소련은 1991년 망했지만 북한에서 소련식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다.

[학술논문]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연구

...장기간에 걸쳐서 개방형 자본주의체제로부터 자국의정치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개방형 자본주의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북한이 양국의 경제모델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모델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이 투르크메니스탄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처럼 강력한 1인 1당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안정화를 이루었으며, 자국의 풍부한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서 2015년에는 북한의 거의 10배에달하는 16,500$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 모델은 국가주도의 폐쇄적인 계획경제에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6.28방침에 해당하는 ‘공산당 지배+계획과 시장의 공존+생산수단의 국가소유’...

[현안분석]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과정의 교훈과 향후 대응 방안

지난 3월 2일(뉴욕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1.6)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7)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 결의는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비군사적인 제재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대북 제재 결의(1718, 1874, 2087, 2094호)가 북한의 핵·미사일(WMD)에 초점을 맞추었던 데 비해, 금번 결의(2270호)는 WMD 차원을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 정권에 심각한 압박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망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술논문]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협정

...평화를 연구한 것이다. 한국전쟁 후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의 역사였다. 정전협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평화협정이 필요한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은 가능한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비핵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핵지대화의 유효성을 살펴보았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리더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신뢰의 바탕위에 꾸준히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협정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도움은 물론 국제적인 지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건 위에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둘째, 한반도가 식민지주의의 대상으로부터 미중패권경쟁의 와중에...

[현안분석] 감염병 확산과 남북교류

...차단을 위해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평양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역학, 실험, 소독 부문 신속대응조를 구성하고 상시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감염병 확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경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1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경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가 접경도시인 단둥과 연변 등에서도 발생하자 1월 31일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열차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였다. 노동신문은 “신종 코로나비루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제일 좋은 방도는 이 비루스가...

[학술논문] 탈북 작가들의 시에 나타난 ‘먹는 행위’의 의미 연구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탈북 작가들의 경우 여러 장르들 중에서도 ‘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시를 통해 북한에서 겪었던 자신의 고통과 울분을 일차적으로 드러내고 그 해소 이후의 작업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탈북 작가들의 시에서는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의 고통, 인권 문제 등이 주로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강력한 트라우마와 고통의 기억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고통의 형상화가 시 창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정의 극 대화를 통해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고난을 표현한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고통의 표현 과정에서 경제적 현실 인식과 정치적 의식 변모를 살폈다. 이를 통해 과거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이후의 현재적 삶의 경계에서 ‘먹는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