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중국 내 북한여성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한국 입국 정착 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와 한국의 독자적 대 북 제재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침해실태를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북한사회 변화를 촉진합. ●통일의 대상자인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북한인권의 주요의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음. ●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외교안보] 미 법무부, 대북제재 위반 전방위 압박…북한인 기소∙현상금 역대 최대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와 법적 조치를 대폭 확대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외 체포와 신병 인도, 현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겨냥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법원에서 다뤄질 북한 관련 사건들을 함지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외교안보] 미 법무부, 대북제재 위반 전방위 압박…북한인 기소∙현상금 역대 최대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와 법적 조치를 대폭 확대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외 체포와 신병 인도, 현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겨냥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법원에서 다뤄질 북한 관련 사건들을 함지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통일과미래] ‘확진자 0명’ 북한의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2017~2021년 北 GDP하락폭,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 3분의 2수준 달할 수도” “ 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 3중고 속 대내 동요와 체제 이완 막기 위한 통제 강화” “2021년 11월 코로나19 의심 격리자 수 10만4천명, 1년간 민간인 사망자 4~5천명 추정” 핵실험으로 인한 제재 강화와 코로나19 이후 완전 폐쇄된 북한의 내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데일리NK’가 이런 내용을 주제로 북한 전문가및 전문 기자의 연구 결과와 취재 내용을 공유하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선언은 지난 30년간의 미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증명했다. 북미관계는 전쟁 직전까지의 단계로 치달았으나, 2018년 돌연 북한이 손을 내밀며 평화무드로 돌입했다. 그러나 이는 대 북 제재로 악화된 북한 내부 경제 개선을 위한 돌파구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벼랑 끝 전략을 또다시 실행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유일사상체계,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조 등이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가능케 한 대내외적 요인이라고 소개한다. 나아가 ‘벼랑 끝에 선 벼랑 끝 전략’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북한이 협상력 효과를 거의 잃은 벼랑 끝 전략을 고집하지...

[북한] "북, 제재 강화 후 7년간 해킹 등 불법으로 63억달러 벌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약 63억달러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정책(제301조), 난민인정 신청서 제출에 대한 지원(제3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둘째,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제정되었고,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등의 책무(제2조), 북한인권 침해문제 계몽주간(제4조), 국제적 연계 강화(제6조), 정부의 제재조치(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셋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볼 수 있고,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대 북 제재를 위한 법률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다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음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 제시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의 실현, 대북인권정책의 법적 기반 구축이라는 제정의의를 부여할...

[경제/과학] 북한경제

...겪은 극심한 경제위기의 발생 요인, 대규모 아사자 발생 요인,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경제의 변화상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 「계획과 시장의 공존, 2000~2015」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에서 나타난 변화를 시장화, 경제개혁, 대외경제 관계로 나누어 살펴본 뒤,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으며, 제5장 「제재의 충격, 2016~2021」에서는 2010년대 후반 들어 한층 강화된 대 북 제재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북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연구자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삼아 비교적 쉽고 간결하게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소개하고 만큼, 북한경제에 대한 입문서로 삼기 좋을 것이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 북 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NGO들은 북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불하려면 북한에 송금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대 북 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 북 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를 승인받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법적 비용이 소요된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진행하기도 했다...

[현안분석]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의 대비방향

...시험발사를 통해 미사일 성능의 개선 정도를 과시해왔으나,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나 항법 유도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 ICBM 개발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비록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북한이 위력을 낮게 설계하면서 수소탄 개발의 전 단계인 증폭기술을 검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1) 북한이 이미 추가 실험의 여건을 마련해놓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앞으로도 증폭기술의 향상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한미 연합연습의 강화와 대 북 제재를 통한 압박 수위의 조절 및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으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한편,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삼각협력을 활용한 대(對) 북한 산림부문 협력 전략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내외적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사업의 구체화및 실행을 위하여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 전략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함. 1. 북한의 명확한 개발협력 수요이며, 상대적으로 정치적 문제와 대 북 제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분야 이슈인 산림부문 협력사업에 주목함. 2. 국제기구를 협력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포함 시켜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삼각협력의 파트너로 FAO, UNDP, SDC를 제안함. 3. 제안된 삼각협력 구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한임농복합경영 기술지원 및 사업 확대를 우선 추진사업으로 제시함.

[학술논문]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김정은 시기 경제정책 연구 - 토픽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

...화해모드 조성과 북미 정상회담 실시로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나, 이어지는 대 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다시 북한은 폐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김정은의 의도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 관련 정기간행물 『경제연구』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기 북한 정권의 의도를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2012년, 2014년과 2015년에 ‘김정일’, ‘김일성’이 등장한다. 3대 세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대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고 정권의 지속성을 강조하여 후계자로서 세습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토픽 2016년과 2017년에 나타나며 ‘기업소’...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정책과 교류협력 방향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의 농업생산 침체와 식량부족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자재 지원과 기반 시설 건설 등 복합적 지원과협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착 국면에서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위한 교류와 협력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의 농업 기술을 공유할 기회를만들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하고 있는 농업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와 연계하여 북한 농업정책에 대한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가능한 농업교류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활동하고 있는 농업과 연관성이 있는 국제 네트워크를 분석 후 현재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을제시하여...

[학위논문]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살림집 건설을 통한 통치 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비공식 베이시안(Informal Bayesian) 과정추적법을 통한 북한 살림집 건설정치의 인과메커니즘 분석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분단이후 수많은 건설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를 체제유지와 권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경제제재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를 잠재우고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건설정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건설정치의 핵심은 그동안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제사회의 대 북 제재와 COVID-19 탓으로 돌리고, 주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지지를 확보하는 정책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5만세대 살림집들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건설되는 농촌문화주택들은 김정은 시대 건설정치의 상징이 되었다.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