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협력의 지평을 넓혀왔지만, 정치적 이해와 군사적 긴장의 파고 속에서 번번이 확대와 위축, 재개와 중단의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이 책은 적대의 시대를 지나 협력의 물꼬가 트인 이후 정권마다 각기 다른 전략과 대안을 펼쳐온 남북 간 경제관계 80년사를 입체적이고도 치밀하게 탐구한 최초의 종합 연구서이자 남북경협 연구의 결정판이다. 남북경협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부터 경협 논의의 흐름, 각종 제도와 사업들의 전개 과정, 오늘날의 정체 국면까지 남북 간 경제관계 전반을 방대하게 조망한다. 특히 최초의 남북 경제회담부터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경협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각각의 성과와 한계, 논쟁점을 균형 있게 분석한다...
[사회/문화]
...기념·교과서·행사 등 제도화된 기억의 작동 방식을 분석.
연출/현실의 틈: 환영 무대 뒤에 남는 통제·자기검열·생활고를 구체적 장면으로 보여줌.
인권적 관점: 영웅담을 넘어 주거·의료·돌봄·관계라는 생활권으로 논의를 확장.
문학+연구의 결합: 장면화된 서사와 사회학·역사적 개념화를 병행해 가독성과 분석 성을 동시에 확보.
추천
분단·전쟁사를 개인 생애사로 읽고 싶은 독자
기억·기념·망각의 정치에 관심 있는 연구자·학생
인권·사회 정책 관점에서 ‘영웅 이후의 삶’을...
[사회/문화]
...분석한다. 이를 종합하여 주민통제 유형의 강화와 완화, 유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7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내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서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에 관한 연구이지만, 사회통제가 주민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이기에 넓은 의미의 사회통제 연구임을 밝힌다. 사회통제 기구 중 사회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사회통제 기구의 역할이 중첩됨에 따라 국가보위성과 국방성 등 다른 사회통제 기구와 역할이 일부 중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중요 연구자료인 북한인권백서 인터뷰와 심층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생활의 생생한 증언을 전달하고자, 사회안전성(인민보안성)과 안전원(보안원) 등 명칭과 띄어쓰기, 말투 등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였다.
[통일/남북관계]
...미래의 통일 정부가 될 수 있는 제 3의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나라와 정부는 항상 통치이념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50년 동안 연구하며 생각해왔던 것이 남북이 통일하고 동서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두 체제가 다 용인하는 공통의 이념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인권주의, 즉 우리 통일국가에는 바로 이 인권주의가 국가통치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여섯 가지의 주요 개념으로 구성된 통일국가의 인권주의는 유엔총회에서 이미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보듯이 매우 상식적인 것이며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인권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권인데,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하등에 생존권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공통분모인 인권주의를...
[통일/남북관계]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남북 합의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철학자 존 롤스의 중첩적 합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기존의 남북합의서를 검토하면서 장래의 방향을 찾았고, 기존의 남북합의 중에 중첩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기 위함이다. 기존의 남북합의 중 이행된 것과 이행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현시점에서 기존의 남북합의는 완전히 사라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남아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래 남북한이 합의할 사항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책에 실린 글은 최근 몇 년간 진행됐던 필자의 연구 중 학술지에 발표한 것, 다양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들을 새롭게 편집한 것이다. 필자의 문제의식은 실용적 남북관계...
[학술논문] 세계화 시대의 동아시아 전염병 확산과 보건 협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세계화, 민주화, 소득양극화, 전염병확산, 보건협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세계화 시대의 동아시아 전염병 확산과 보건협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라는 주제 하에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를 동북아(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몽골) 지역과 동남아(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미얀마) 지역으로 구분하여 동아시아 1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상호의존론(interdependence perspective)의 연구시각에서 세계화지수, 민주화지수, 소득양극화지수, 전염병발생 관련 지표, 보건의료 관련 지표 등을 토대로 경험적으로 연구의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간략히 말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연구의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화의 흐름이 동아시아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촉진하였는지를고찰한다...
[학술논문]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이론적 논의를 펼쳤다. 기존의 연구는 중견국이나 ‘구조’의 개념을 주로 개별 행위자들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 의거해서 이해하였다. 따라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라는 맥락에서 중견국의 범주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 글에서 원용한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과 ‘위치권력(positional power)’의 이론은 중견국이라는 개념적 범주를 생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 중견국이 담당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이론적 논의를 제공한다. 이 글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남북한과 주변 4개국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경험적 사례에 적용할 것을 향후 연구과제로서 제안하였다. 최근 중국의...
[학술논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의제 설정: ‘3S'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장은 아니다. 본 연구는 핵안보를 둘러싼 개념상의 혼란과 정책적 혼선을 바로잡고,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뤄야 할 북핵문제의 논의 범위와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핵안보정상회의의 출범 배경을 살펴보고 핵테러에 대한 위협인식이 주요동기라는 점을 밝혔다. 둘째, 핵비확산체제의 틀 속에서 핵안보의 위상을 파악하고, ‘3S' 즉 “안보”(security), “안전”(safety), 및 “보장조치”(safeguards)의 관계를 규명했다. 셋째, 핵안보와 북핵문제의 관계를 설정하고, 비핵국인 한국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북핵폐기가 주된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넷째,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학술논문] 통일한국의 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방안 조사연구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통일한국의 유아교사 양성 및 재교육 방안은 어떠한가? 둘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유아교육 전문가 육성 방안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비교사, 현직교사, 장학사, 학부모, 북한이탈주민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 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질 높은 유아교사 양성 정책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하다.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성, 포용력, 다문화주의 등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학술논문] 북핵 협상 20년 : 연구 쟁점과 과제
...Jeffrey Z. Rubin 와 Victor A. Kremenyuk의 구조와 전략, 협상결과 평가요소 개념을 중심으로, 이슈통제력과 콘텐츠 분석기준은 Peter Berton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핵 협상의 주요 쟁점을 단순히 시간 진행별 혹은 당사자 간의 이슈공방의 문제의 시각을 넘어 협상구조와 쟁점, 전략과 성과평가를 살펴보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협상노력에 대해 일반 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어떻게 평가해왔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주요 연구의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부의 협상에 중요한 시사를 제공 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은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협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언더달(Arild Underdal)의 협상결과 평가 모형(Out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