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부산경남 지역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및 통일미래 비전 동행

...프로그램으로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안 정과 향후 진로 선택 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러한 결과가 본 사업의 성과로 측정될 수 있다고 상정하였음. ᄋ사업 추진결과 성격 검사 및 진로 적성 검사, 진로지도 프로그램 특강 및 직업인 초청 강의, 그룹 및 개인 상 담 그리고 현장체험까지 당초 설정한 목표대로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실제로 탈북청소년의 진도 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 ᄋ특히, 사업의 적절성 평가에 있어서 참여 대상자별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표준화된 검사지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ᄋ아울러 단순 강의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 체험을 위해 각 분야 전문인을 초청하여 진로지도 탐색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통일 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취득 프로그램

...수시평가와 매달 모의고사를 보면서 진행한 결과 짧은 시간 안에 평균 22점이라는 높은 점수의 향상을 나타내었고 중등반의 00학생은 국어과목에서 36점의 점수향상을 보였습니다. 매달 학생들의 상담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한 강사들에게 매우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언어표현이 나타났고 실제 수업만족도 조사에서도 92%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아효능감 검사에서도 사업 시작전보다 매우 높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 운영/행정 사업 종료 한달 전부터 외부강사 확진과 본교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정에 변동이 있었지만 계획한대로 잘 진행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고서와 사업관련 서류 등 기한내에 제출이 되었고 재단 담당자와 전화통화 및 메일로 원활하게...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위기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위기 극복 특별 재활 프로그램

1. 심리 정서 재활 1)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문제(중독)를 발견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단계 - 심리 검사(성인종합심리 검사) - 개별심리지원 2) 웃음치료를 통해 불안, 우울, 열등, 좌절, 강박 등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회복하고 자신감을 찾는 단계 2. 신체활동 재활 프로그램 1)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기르고 인성을 함양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단계 - 체육활동 -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외교안보] 인천시, '北우라늄 공장 폐수' 관련 강화도 수산물 검사 강화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방류 주장과 관련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강화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가 강화된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오는 11월까지 강화군 내 어촌계와 위판장에서 거래를 앞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교안보] [단독]“평양 드론 ‘GPS 교란에 추락 위험’ 軍내부 경고에도 강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 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지만 (비행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론을 날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 사실이 있는지 규명하고 있다.

[외교안보] 인천시 "北우라늄공장 폐수 관련 강화도 수산물 이상무"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방류 주장과 관련해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어획된 수산물은 방사능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11일 강화도 어획·생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외교안보]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개입 있었나…‘북 공격 유도’ 정조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가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외환 혐의’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그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투입 등으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풍 공작’을 위해 군에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북 "구축함 사고 책임자 죄과 절대 무마못해…파손 심하진 않아"

북한이 진수 과정에서 전복한 새 5천t급 구축함에 대해 검사한 결과 파손 정도가 최초 발표한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검찰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축함 진수사고 조사그룹이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통일/남북관계] 춘추는 이렇게 말했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의 첫 장편소설 『춘추는 이렇게 말했다』(도서출판 모아드림)가 출간되었다. 저자 이경재 변호사는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워싱턴주립대 방문학자를 지내기도 했다. 대구, 춘천지검 차장 검사, 서울지검 형사 1부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북아의 대표 변호사로 미국 워싱턴주 명예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위원회 위원장, 서울변호사회 중국문화연구회 회장, 서울지역 통일교육위원을 맡고 있다. 이 소설은 21세기 오늘의 세계와 한반도의 문제, 그리고 통일 담론을 그 주제로 삼고 있다. 「작가의 말」에서 밝혔듯이 저자는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통일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성공에 이르게...

[사회/문화]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

...체제의 화장품 산업 육성이라는 이중적인 주제에 미흡하나마 해답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 연구의 답답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입체적인 방법을 활용했다. 첫째, 북한산 화장품의 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직접 북한산 화장품을 조달했다. 국내 화장품 기술연구소에서 64개 품목의 북한산 화장품의 전 성분을 검사한 것은 이 책이 국내 최초다. 둘째, 북한 여성의 화장품 사용 실태를 밝히기 위해 200여 명의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거주할 때의 화장품 사용 경험을 설문 조사했다. 설문 조사의 통계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0여 명의 탈북 여성과 집중포커스 인터뷰를 진행했다. 셋째, 북한 당국의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및 여성 대상 기관 잡지인 ≪조선녀성≫을...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48시간이내에 피심자에게 고지하고, 변호인 선정도 고지하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피심자심문이란 범죄사건에 대해 변명기회를 주는 것이다. 48시간이내 실시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마친다. 위협, 유도, 강요심문을 금지하고, 개별심문, 분리심문을 한다. 피심자의 선(先)진술, 예심원의 후(後)심문으로 진행한다. 위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며 입회인도 2명 둔다. 통역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에 피심자심문조서를 작성하며, 피심자에게 열람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기회를 주고 지장을 받는다. 예심을 종결한 후 피심자에게 고지하고 기록열람권을 부여한다. 이때 변호인도 기록이 열람이 가능하다. 이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된다. 이것이 북한의 예심절차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

...자세한 규율은 예심절차에서 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색․압수의 요건으로 범죄혐의와 범죄관련성을 요구한다. 수색․압수를 위해서는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분증명서와 수색․압수결정서를 제시, 수색․압수대상의 제출요구, 수색․압수품목록과 수색․압수조서의 작성 등이 절차적 요건으로 요구된다. 또한 수색이나 압수는 주간수색․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실행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수색이나 압수에 있어서는 입회인을 세우고, 외국 대표부의 건물이나 외교관의 주거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시에는 외교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원이 주도하는 수색과 압수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검사의 승인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를 충실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 형사소송법상...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③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④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 있을 경우, ⑤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나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다. 수사활동이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감독․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수사에 대한 전체적인 감시를 검사가 행한다.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수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수사종결은 예심으로 넘기거나, 형사사건을...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체포(逮捕)와 구속(拘束)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다. 이러한 강제처분은 모두 검사의 권한 아래 행해진다. 즉, 검사의 승인만으로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지고,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의 제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체포와 구속처분은 예심단계에서 예심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75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체포ㆍ구속처분을 한다(제177조). 체포ㆍ구속처분은 원칙적으로 유기로동교화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제178조). 체포를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제180조).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원도 검사의 승인없이 피심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142조)....

[학술논문] 중국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통해 본북한 산림복구사업의 방향성 연구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지를 산림으로 환원시키는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농지를 산림으로 바꾸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퇴경환림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산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통해 경작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명확한 모니터링과 검사가 병행되었고, 산림파괴와 비탈면 경작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진행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선진임업기술과 경영방식을 학습하여 중국의 산림복구와 관리방법을 개선하였다. 이같은 중국의 산림황폐화와 산림복구과정, 그리고 결과가 북한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회주의체제 국가인 북한의 상황에서 충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