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유엔협회세계연맹 피스펠로우 프로그램 (WFUNA Peace Fellows Programme)

.../ ◎ 효율성 안내책자를 온라인 자료화 함으로써 인쇄비를 절약하고 WFUNA 뉴욕 본부 인턴의 협조로 해외 모집 및 온라인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됨. 또한 UN 군축사무소 강연 촬영 또한 담당자의 방한 때 진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함. ◎ 효과성 참가자들에게 매일 에세이를 받고, 최종 결의안 작성 및 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토론의 질을 높이고,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드는 데 성공함. 특히 평화와 통일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던 한국 청년들이 해외 참가자들과 토론하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 큰 성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회의적이던 일부 참가자의 인식이 평화공존에 호의적으로 바뀐 사례가 있으며, 북한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댓글에 의하면 이러한 준비 과정이 대회가 열린 3일 안에 결의안을 작성, 평가, 투표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특히 이전 모의유엔에서는 결의안을 대회 시작 전 일주일에 걸쳐서 제작한 데다가 평가 및 투표가 오래 걸려 피곤했다고 한다. 이에 비교하면 본 대회에서는 시간 및 자원의 활용이 적절했고 참가자에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 기대했던 기획안 2개 통과는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다행히 4개의 전략 포커스 그룹 중 3개의 결의안은 요구된 포맷과 양, 질에 맞추어 제작되었고 전체 회의실에서 내용 검토 및 투표 결과 통과되었다. 그중 한 그룹 (전략 포커스 2; Strategic Focus 2)은 결의안 제출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고 포맷도 지침에 따르지...

[외교안보] 동맹의 균열… '러 침공' 뺀 美 결의안에 러·中 찬성, 英·佛은 기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3주년을 맞은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전쟁의 빠른 종식을 촉구하거나 침공국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됐다.

[외교안보] '北 남침' 겪고도…'러 침략' 지운 우크라 결의안 손 들어준 韓

한국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책임을 묵인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했다. 북한의 남침을 겪은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북·러 군사 협력으로 인해 안보에 직격타를 맞고 있는 나라가 기권도 아닌 찬성표를 던진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안보] “북한과 한편” 성토 묵살한 미국…우크라전 러시아 규탄 결의안 반대

“어떻게 미국이 북한, 이란과 같은 편에 설 수 있느냐.”(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의원)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됐다.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이 결의안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외교안보] 우려가 현실로···트럼프의 美, 북한과 유엔결의 한배 탔다

지도에 표시된 색깔은 몇 줄의 문장을 압도하는 이해력을 던진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유럽의 초안이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외교안보] 미 하원서 ‘나토 집단방위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 발의…북중러 협력 경고

미국 하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 방위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협력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들이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초법적인 이념으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유엔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총회의 결의,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최초로 공식의제로 채택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유엔 및 유럽연합과도 긴밀히 협력했다. 그는 2010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면담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 근거해 마련된 제도다. 킹 대사는 또한 유럽연합 및 일본 대표단과 만나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을 논의하고, 여러 국가 대표들과 만나 결의안 투표에 찬성해 줄 것을 독려했다. 2010년 4월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및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을 다졌다. 2010년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한국의...

[학술논문]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이중 동학 : 중국의 상대적 지위와 상대적 이익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한 외교·안보 정책은 수수께끼이다. 과거와 달리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 비난 결의안 및 경제제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핵으로 주변국을 도발하는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완충국으로 보는 전통적 전략적 사고를 버리고 있다는 증거 역시 어디에도 없다. 여전히 북·중 무역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열어주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럼 중국은 왜 한편으로는 고강도 경제제재에 나서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려 함과 동시에 여전히 북한 정권의 유지를 지지하는 상당히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있는 것일까? 본 논문은 이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학술논문] 코로나시기 동북아접경지대에북한노동자의 고용위협-체류와 송환

...고찰한다. UN 대북제재도 불구하고 북한노동자가 접경국가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와 우회방법을 찾아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코로나19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중국에 있는 북한노동자는 귀국 길이 막혀 버린 가운데, 체류 중 일부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곤경에 처해 있다. 중국 의류제조업에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장시간 노동으로 북한의 외화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대다수 북한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되자 몇몇은 탈출해 한국행을 선택하기도 했다. 북한노동자 상당수가 중국 동북3성과 극동러시아에 여전히 연수·학생 비자 등의 편법으로 남아 일을 하고 있어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학술논문] 트럼프 이후 바이든 시대 미국 의회-대통령 관계와 북한 정책 변화

...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 글로벌 리더십 복귀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 정치 변화 흐름에 대해 대통령-의회 관계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트럼프 이후 바이든 시대 미국은 북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한다. 117대 미국 의회는 개원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과 결의안들을 이미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 위기가 고조되었던 오바마 및 트럼프 시대에 넘쳐났던 제재 법안들과 달리 바이든 시대에 공화당 및 민주당 진보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북한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영향으로 인해 국제 이슈의 미국 정치화(Americanization)가 일상화된 국면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귀를...

[현안분석]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 분석: 식량지원 중단을 중심으로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으로 북핵문제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다. 총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경제제재와 개별 국가들이 경제적 지원과 무역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식량지원 중단을 경제제재의 하나로 파악하고, 그 영향을 경제적 손실부과 단계와 정치적 행동변화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식량수급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원인을 북한체제와 관련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압력문제, 그리고 제재국과 북한의 관계와 관련된 북한 지도부의 비용-편익 계산을 분석함으로써...

[현안분석] 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

...관련 결의안의 의의 ○국회는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중요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이 있음. 그리고 헌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조약의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그러나 원칙적으로 조약 체결의 주체는 정부이며 국회는 조약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정할 수 있음. 즉 일반적 입법 작용과 비교해 볼 때 국회가 조약의 내용에 개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아울러 다수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의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한계에 직면하여 국회는 대신 결의안의 형식으로 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표명하고 있음 □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의 내용 ○국회의 결의안은 공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