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종축, 사료개발, 위생적인 도축, 콜드 시스템의 물류유통 등의 기술교류 및 축산협력 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의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남한의 축산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계적인 복합축산단지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남한의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언젠가는 북미 협상의 완화내지 타결과 함께 북한의 ‘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과 맞물려 남북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틀 시점에 이를 것이다. 북한에서도 축산분야 중 양돈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과나눔재단’ 지원으로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본 교재가 통일교육을 위한 축산분야에서 양돈전문용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안분석] 8차 당 대회를 앞둔 북한의 대내외정책 추진환경과 향후 과제

...겹치면서 정면돌파전 수행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북한은 8차 당 대회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현재 북한은 대내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불안정이 심화되고있다. 그 결과 북한은 올해 기존의 경제건설 목표들을 축소하는 등 경제정책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8차 당 대회 조기 개최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력갱생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지속하려면 제재에 대한 내구력을 과시하는 한편 우호적 대외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은 우선 대결과 대화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미국의 선택을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신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

[학술논문] 북한의 ‘4대 강군화 노선’ 연구: 중국과의 비교와 함의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적절한 ‘전력조합(mix of forces)’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보환경’과 ‘자원제약’이 중요한 변수로 기능한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 건설을 군사력 건설에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른 후 본격적인 재래식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였다. 반면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보유 이후 ‘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오히려 ‘4대 강군화 노선’이라는 재래식 군사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정책은 ‘현상변경적 전략목표’를 지속하며 군비 축소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안분석] 안보·경제 딜레마와 북한경제의 새로운 길

...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에 대해 전술적 조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 전략 노선의 기조는 유지하되, 과도적으로 경제-국방 혹은 경제-핵 병진 노선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결과론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즉 국방부문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북미관계 교착 및 경제위기 상황에서 GDP 대비 국방부문 투자액보다 민수부문 투자액이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간 핵협상이나 북한이 바라는 제재 해제가 단기간 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술적 병진 노선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전략 노선의 재전환, 즉 전술적 병진 노선이 전략적 병진 노선으로 고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원제약과 전술적 병진 노선의...

[현안분석] 북한 8차 당대회의 전략노선 및 대남정책 변화 전망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6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1월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본 전략보고는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 노선 변화와 대남정책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현재 전략 노선으로 ‘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면돌파전’을 추진하고 있다. 8차 당대회에서 ‘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면돌파전’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대남정책은 현재의 강경정책에서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와 군사분야 동향

...국가전략은 선군 노선에서 ‘경제 · 핵무력 병진 노선’, ‘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변화 · 발전하였다. 이 같은 국가전략의 변화는 북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군사분야에서 파급영향이 두드러졌다. 군사분야에서는 국가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법 · 제도적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당군관계의 재조정 △군의 위상 약화 △핵무력에 대한 강한 의존 △군의 경제적 역할 강화 등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선군 시대에 높은 위상을 자랑하였던 군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향후에도 북한군은 국가전략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 건설에 군의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