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40년, 남북한 통합과 4차산업혁명 공진화 시나리오 연구

... 남북한은 길고, 좁고, 험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조심스럽게 동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남북한의 미래에 대한 다단계의 심층 시나리오(Deep Scenario)를 작성하고, 기민 하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적화해야 한다. 2019년 6월 부터 올 2020년 2월까지 심층 시나리오에 기반한 2040년 남북한 공진화 시나리오를 ‘통일과 나눔 재단’의 지원으로 연구하였다. 현재의 진행상황을 보건 데 우 리의 미래연구의 예측이 여전히 유효하며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우리 연구자들은 우리의 연구가 남북한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공동 번영을 위한 작은 모래알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의 요약된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널리 공 유하고자 한다.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졌으며, 북한은 식량 부족 완화 및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도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대북지원 방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적 근거 아래, 남북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 논제에서는...

[외교안보] 한-투르크, '한-중앙아 K실크로드' 구상 공동추진 합의

(아시가바트[투르크메니스탄]=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0일(현지시간)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경제/과학]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1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북한경제의 실체에 다가감으로 일반적으로 북한경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타당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1, 2로 나누어져있으며 1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기초를 다루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노선의 흐름을 살펴보고 2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발전전략의 방향과 과제를 상세히 다룬다. 통일이 될 경우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많지만 남과 북의 더불어 살며 공동 번영을 이뤄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경제/과학]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2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북한경제의 실체에 다가감으로 일반적으로 북한경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타당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1, 2로 나누어져있으며 1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기초를 다루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노선의 흐름을 살펴보고 2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발전전략의 방향과 과제를 상세히 다룬다. 통일이 될 경우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많지만 남과 북의 더불어 살며 공동 번영을 이뤄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정치/군사] 린치핀 코리아

본 책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격상된 위상,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입지를 살려서, 미중 간 대립과 분쟁의 진원지인 한반도를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 번영의 중심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모쪼록 한반도에서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전환기에 이 책이 한국인에게 통일한국의 비전을 구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면, 한반도 중심축 국가로서의 린치핀 코리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정책실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정책입안자,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 그리고 중심축 한반도 국가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통일/남북관계] EU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찾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민족의 공동 번영과 평화 공존이라는 일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있다. 그 여정의 출발점으로 이 책에서는 EU의 통합 사례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경제통합과 평화 구축의 길을 모색한다. 유럽 통합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인물, 사건들을 나름의 고증을 토대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하나의 이상으로만 생각되던 유럽 통합이 역사적 대전환을 만든 생생한 현실로 다가온다. 유럽의 경제통합 모델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유럽의 국가들처럼 南과 北도 분단 이래 70여 년 동안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향해 왔다. 이러한 유럽 통합에 대한 정치적 이해와 사유는 한반도에서 평화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과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공고화를 구축해...

[통일/남북관계]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미래

...한반도가 나아갈 평화와 번영의 미래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의 역사와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은 동북아 질서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한반도에 좀 더 견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넘어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생각과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중 관계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의 이해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본 이 책은, 한반도의 오늘과 미래를 진단하고 성찰해,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 통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위논문]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법정책 연구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는 2020년, 2021년에 걸쳐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사망사건,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 여러 가지 악재와 상황 변화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미궁속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예측해 보건대, 평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기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평화정책과 공동 번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협력의 기회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남북화해 협력의 시대로 바뀔 것이 분명하다.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남북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한반도의 평화기반 조성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학술논문] 미․중 ICT 경쟁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남북협력 가능성과 쟁점

...미·중 ICT 경쟁양상과 대외적 제약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이어 남북한의 정책 추진 현황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 역량과 활용 수준, 상호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경제성 및 비즈니스 경쟁력 측면, 제도‧문화적 환경 등의 쟁점을 짚어본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협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되, 가장 중요한 인력 육성을 위한 교류공간의 마련이 점진적이나 현실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장기적인 지식교류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남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동 번영을 위한 기회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남북협력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위논문] 북한 민자고속도로 건설방안에 관한 연구 : 재무모델을 통한 실증적 연구 중심으로

체제전환국이나 저개발국가들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확충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였고 그 결과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프라 투자는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한 수단이자 장기적으로 남북 통일시 남한의 경제적 부담을 축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체제전환국과 저개발국가들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 최근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조달방식을 검토하고 실행하여왔다.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은 투자에 필요한 국내외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며 투자자금에 대한 회수방식도 다양하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패턴을 추종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민자고속도로의 재원조달...

[학술논문] 한반도평화체제 전환과정의 현실적 한계와 헌법적 쟁점

...문제와도 연결 되며, 이를 헌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조와 제4조, 제60조 등 이른바 통일관련 규범 및 국회비준 조약의 종류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 그리고 헌법 개정 요인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평화체제의 구축은 단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하는 서명에만 머무르지 않고, 남북간의 전쟁 위험의 제거, 상호 불신과 적대관계 해소, 공동 번영과 공존을 추구하기 위한 절차와 원칙,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관철할 기구를 창설하여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집행해 가야할 상방간의 협의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잠정적 특수관계 이론에 따라 다양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평화협정에 대한 법적 지위는 평화협정을...

[학술논문] 대북 경제제재 국면에서의 공동어로구역 추진방안

...설정 구상안은 서해안보가 현안인 남측과수산자원 확보가 절실한 북한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업이자, 남북한 간에 협의해 온 평화수역의실질적 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남한과 북한의 수역을 남북한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실용성과 함께, 남북한 간 수한협력의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 번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사업이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도 현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규범인 유엔 대북제재 규범 하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의 실현가능성에대한 법규범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유엔 대북제재는 금지대상품목의 직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 수출 등의 행위를 국가가 실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