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표준어 정책 전환의 필요성‒포스트휴머니즘 시대 표준어가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므로 표준어가 오히려 소통의 풍부함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성문화된 표준어 규정을 폐지하면 언중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방송이나 언론 등에서 기준으로 삼으며, 사전 등에 수록된 언어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합리적 방법일 것으로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표준어라는 ‘선택적’ 개념 대신에 한민족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라는 의미에서 ‘한민족 공동 어’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이 공동 어라는 개념 속에서 남북한이 함께 한민족 공동 어(韓 共同 語) 정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와 활동을 전개한 후 표준어와 문화어를 폐지하여, 가능한 다양한 한국어 방언들이 언중들 사이에서 유통되기를 기대해 본다.

[학술논문] 북한의 해상경계선 주장 변화와 남북군사협상 - 북한의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입장차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발표와 주장을 중심으로 남북군사협상 합의 사항과 향후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가진 정전협정과 NLL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한이 주장해 온 ‘서해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군사협상에서 나타난 북한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NLL에 대해 남측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NLL을 확고히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북측은 합의 없이 그어진 불법적인 선으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만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안보환경과 해군력 증가에 따라 NLL의 기본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상전술 차원에서 주장을

[학술논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UN 제재: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UN 대북제재와의 저촉 가능성에 대한 검토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역동적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1990년대 서해를 둘러싼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은 서해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평화수역 지역;경제특구 건설;및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2018년 9월 19일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평화수역 내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 포함되었다. 동 논문은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이 UN대북제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구체적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금지된 물품”에 해당되는지;금지된 물품의 “공급;판매;이전”에 해당하는지 및 제재대상자의 어획 행위도 허용되는지를 각각 살펴보았다. UN 대북제재

[학술논문] 미완의 서해 평화, 노무현 정부의 공동어로구역 협상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서해 평화정착 시도를 ‘탈안보화’ 개념을 통해조명한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 장성급회담을 통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서해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 장성급회담이 해상경계선 논쟁으로흐르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서해 평화를 달성하려 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갔지만 충분치 못한 합의였다. 합의의 불충분성은 국방장관회담으로 이어져 서해평화협력지대의 핵심 구성요소인 공동어로구역설정이 무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서해 탈안보화의 좌절에는 국내 정치가 작용했다. 군 일부와 보수 야당·언론은 ‘탈안보화 저지 동맹’을 구성해 정부가 NLL을 포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학술논문] 대북 경제제재 국면에서의 공동어로구역 추진방안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구상안은 서해안보가 현안인 남측과수산자원 확보가 절실한 북한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업이자, 남북한 간에 협의해 온 평화수역의실질적 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남한과 북한의 수역을 남북한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실용성과 함께, 남북한 간 수한협력의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사업이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도 현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규범인 유엔 대북제재 규범 하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의 실현가능성에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