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尹 "對中관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종합)

(싱가포르=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중 관계에서도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美 덕분에 뭉친 한일, 尹-기시다 '투맨쇼' 계속되려면[한일 맞서다 마주 서다]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귀순하는 등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집단의 동요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 엘리트 집단은 북한 사회 및 체제의 안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합치하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외교안보] 협력과 소통 불씨는 살렸지만...'北 비핵화' 등 민감 안보 합의는 담지 못해

4년 5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인 한중일 정상의 선택은 '구동존이(求同存異)'였다. 북핵과 대만해협 문제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은 뒤로하고 우선은 상호 이익과 정세 안정을 위한 3국 최고위급 소통채널 복원과 가동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를 통해 역내 안보와 관련한 공동성명 문구는 지난 정상회담에 후퇴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경제·통상 등에서의 3국 협력 등의 성과는 손에 쥘 수 있었다.

[외교안보] [신년 인터뷰: 알톤 영국 상원의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한국, 북한인권 책임규명 노력 주도해야”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한국이 북한인권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의 공동의장인 알톤 의원은 1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김정은 체제에서 더 권위주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에게는 정권보다 주민들의 이익과 변화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알톤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사실 왜곡 방지를 위한 현황 및 실태 홍보, 한미인권협의를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논의,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 북한의 강제실종방 지협약 비준 촉구 등의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전략 및 TF 구성이 필요하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한국인 억류자들의 이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 외교 를 강화하고, 이익보호국 제도의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협의를 의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 문제들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 상대의...

[경제/과학] 2025 한반도 新 경제지도

...유라시아 철도연결, 러시아 가스관 프로젝트, 천연자원 개발 등 엄청난 잠재력과 폭발력의 남북한 경제협력 시나리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는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때문에 한반도에 새롭게 그려질 ‘신경제지도’는 남과 북 모두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세계질서도 매우 복잡성을 띠고 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술과 환경, 에너지 그리고 군사안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결국 국가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의 집합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곧 평화 속에서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즉 민족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지식의 공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정확한 인식이 정확한 대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않은 채 인도적 지원 카드만을 고집하다 남북관계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바 있다.) ④ 한미일 대 북중러,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네 번째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판도, 즉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부상이다. 오래된 통념과 달리 한반도와 그 주변 6개국은 냉전 시대부터 진영 대결보다 각국의 이익에 따른 합종연횡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에 일본과 한국을 포섭하며 북중러를 공통의 적으로 설정한 이래,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깨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 경쟁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최대의 화약고로 부상한 것이다...

[학위논문] 構成主義 視覺에서 본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 方安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구성주의 이론에서 도출한 상호정체성, 공동의 이익, 공유 규범 및 제도, 정치의 정당성 네 가지를 설정하고, 이를 동북아 안보환경, 남북한 안보환경, 남북한 각각의 국내 환경이라는 공간적인 매개변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종속변수를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검증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에서 두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것은 시기별로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 환경이 크게 조성되었던 시기로 1972년 7#8228;4 남북 공동성명 시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시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시기이다. 둘째, 북한핵 위기가 대두되었던 시기인 1993년 제1차 북핵위기 시기, 2002년...

[학위논문]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조건 및 이행 연구 : 국제사례와 북한 급변사태 적용

...비대칭위협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북한과의 관계 및 상임이사국간 이분법적인 진영론이 현실적 한계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한 중간의 외교적 노력 중국의 약점을 활용한 거부권 억제 UN의 재조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보호책임 이행의 조건은 인도적 개념과 유사한 인도에 관한 범죄가 되고 군사적 개입 결정요인에 대해서 인도적 개입은 주권 국가 이익 등에 의해 결정되고 보호책임은 여섯 가지의 정당성 요건에 의해 군사적 개입이 결정된다.국내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함을 원치 않고 있고 그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또 다른 분단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원할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례 이란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학위논문] 냉전기 북한의 자주연대 외교 연구 : 북한-베트남-쿠바 연대 외교를 중심으로

...일체화 전략을 추구하였다. 북한과 베트남 간에는 1950년 3월 19일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대미항전 승전 기념일과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일의 의미를 동치시켰다. 북한과 쿠바는 1937년 6월 보천보 전투와 1953년 7월 몬카다 병영 습격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정신과 카스트로의 마에라 시에스트라 정신과 일치시켰다. 이는 이들 국가들 간 공동의 사상과 목적으로 단결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68년 1월 푸에블로호 나포와 1969년 4월 EC-121기 격추 사건으로 인한 ‘제2의 한국전쟁기’에서 베트남과 쿠바는 유일하게 북한을 자주 국가와 사회주의 강국으로 칭송하며 북한의 정당한 자위권 조치임을 강조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는 북한에게 체제 내부 강화를 위한 명분과...

[현안분석] AIIB의 對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② 정부보증사업에 타 MDB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공동융자로 참여하는 방안 ③ 북한 인프라 개발 펀드를 설립하여 다양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투자하는 방안이 유력 - 민간 자본의 참여를 중시하는 AIIB의 정책을 고려해볼 때, AIIB의 북한 투자는 초기에는 정부보증사업에 공동융자 위주로 참여하다가 점차 개발 펀드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 ▶ AIIB의 초기 북한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는 AIIB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초국경 협력 인프라 사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한반도...

[학위논문] 중국공산당 개혁개방기의 리더십 혁신과 북한 : 최고지도자들의 비전, 노선,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공산당은 리더십 혁신이 ‘자아진화’의 유일하면서도 분명한 출구이다. 중국공산당 미래 발전은 ‘가치’ 관념의 지도, ‘자원’ 조건의 지원, 횡(橫)적인 ‘ 이익’ 추진과 종(縱)적인 ‘권력’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에 중국공 산당 최고지도자는 ‘가치’, ‘자원’, ‘ 이익’, ‘권력’이라는 네 가지 문제에 대해 정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면서 중국공산당 미래 ‘자아진화’의 길을 실현해야 한다. 총괄적으로 보면 중국공산당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