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 공감 확산을 위한 남북이산가족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

...문제 해결 의지 고취 시킴 - 남북통일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미래세대의 역할 부여 2. 사업의 한계점 - MZ 세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바른 역사적 교육과 남북통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MZ세대가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음 3. 항후 계획 - 영상 콘텐츠의 지속적인 제작 - 이산가족, 국군포로 및 남북관계 계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국제영화제 출품, UN인권위원회 자료 발송 등 국제적 공론화 추진 4. 건의사항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함께 사업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희망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이러한 공공자문은 정책의 최종결정이 아니라 최종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의 수집에 초점을 둔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통일에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집단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베이 자료의 수집과 더불어 학습, 고민,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의 여론, 즉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여론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와 30대의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조사하고 이들이 이전 세대 와 어떻게 다른 지 비교 분석하는 한편, 이들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하여 충분한 정보가 공급되고 학습에 바탕을 둔 토론이 이루어졌을 경우, 즉 사회적 수준의 논의 가 충분히 진행되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간단 히 말해, 본 연구는 대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파악하고...

[학술회의]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추계학술대회 최종자료집

...3000 신부) 통일협약과 6.15남측위원회 한충목 (진보연대 상임대표) 통일협약과 대북인도적지원단체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통일협약과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3부 – 사회협약과 공론화: 남아공의 경험 사회협약과 국민협약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통일협약과 공론화 김기형 (숭실대학교 교수) 사회협약과 평화체제 강혜석 (숭실대학교 연구중점교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위의 결과들은 북한 이탈주민과 한국 사회가 혐오와 차별없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해외로 다시 떠날 것 마저 고민하는 탈남 고려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정했어야 할 문제적인 요소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선, 우리는 탈북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한국사회에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실재하는 차별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고, 적응을 더디게 함과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과 자금적인 지원을 수반한다 한들, 탈북민들의...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이유가 있었고 그에 따라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단 80년이 머지않은 현 시점에도 잠정적인 논리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남한과는 별개의 나라이고, 북한 주민은 남한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실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주장을 재검토해야 한다. 필자가 이 논문을 작성한 이유는 기존 논리에 포함된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새로운 논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가 남한 국적자가 아니라고 하여 그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남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방이며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사이이다. 북한주민은 그런 특수한 관계 하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본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 연구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각 과정을 그 프로세스에 맞게 준비단계-설계단계-공론화단계-결과 도출 및 활용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평가기준을 설정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사회적 대화 과정은 운영주체의 자율성이나 전문성, 의제의 적절성, 참여자의 대표성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내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였고,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대한 과정의 숙의성이나 사회적 공론화나 역시 부족하였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국민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도출된 통일국민협약(안)에 대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강제송환금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와 같은 기구에서 여러 국가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권고 및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제출 예정인 COI 후속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북한 4차 UPR,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등 주요 계기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에 대하여 탈북민들의 망명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의료 및 기본 서비스가 제공되고, 강제북송할 계획이 있는 해외 탈북민들의 정보도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탈북민들의 강제송환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술논문] 탈북민의 민주시민 생활 체험의미 탐색

...사회, 국민이 주인인 사회로 이해하였다. 이후, 그 이면에는 사회경제적으로는 수직적으로, 이념적으로는 좌ㆍ우로 양극화된 사회로 인식하였고 자신들은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인 주변인으로 자각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연구참여자들은 주변인에서 진정한 민주시민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그들은 탈북민의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하였고 연대를 형성하여 능동적 시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학력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주체로 변용되어갔다. 그 결과 그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 및 기능을 갖추는 동시에 ‘북한에서 태어난 남한사람’이라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셋째, 민주시민으로 거듭남의 의미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학술논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 동맹 쟁점 분석

...함의를 도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미일동맹 일체화와 함께 글로벌 차원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침공 군사훈련 등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제시된 미일 쟁점은 러시아와 북한의 ‘핵선제 사용’에 대비한 ‘핵 공유’ 공론화와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있어 글로벌 역할분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유사시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 등이다.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지역 내 안정과 국제질서를 견지하고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미일동맹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추진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와 정책 제언은 ① 역내 유사시 대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