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교육비 지원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는 취약계층이 사회화 및 자기계발을 통해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데 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 사회 및 정부가 탈북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탈북민만을 타겟으로 정한 정책 자체가 불편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탈북민을 국민으로서 수용했다면, 이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표현을 넣어 정책을 입안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 당시 탈북민들의 일반적인 연령대가 한국 내 일반적인 구직 연령 보다 높기 때문에, 나이가 구직구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학술논문] 소련점령하의 공산주의 수용과 해결 법리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 제1항의 한정적 효력범위, 과거불법에 대한 사후적 조정 등을 근거로 공동선언을 구성부분으로 하고 있는 통일조약법률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본 논문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결법리를 북한지역에서의 소련점령하에 있었던 공산주의 수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소련점령은 독일에서와 달리 보호점령으로서 소련군의 명령에 따른 북조선임시위원회의 토지개혁법령 및 세칙에 의하여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효력범위가 서독기본법 제23조 제1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결법리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및 제헌헌법 제100조 등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학술논문] 한미 안보협력과 한중 경제협력: 중국의 패권도전에 대한 소고

중국의 부상을 두고 한국은 미국과 갈등을 겪은 양상이다. 이 갈등으로 한국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실체, 그리고 미중관계의 현실을 직시하면 딜레마를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현 정부는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북한문제에서의 중국 역할의 중요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 역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의 이유로 중국에 보다 우호적인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딜레마를 자초한다. 중국 외교의 지상과제목표가 주변지역에서 미군 존재의 퇴출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를 중국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공산 주의를 고수하는 중국이 이를 수용 못한다. 미국은 이를 관철시키려한다. 이 과정에서 미중관계에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선택에 고민은 필요 없다.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포로수기에 나타난 집단기억의 이데올로기-북한포로수용소 미국, 영국인 포로수기를 중심으로-

...북한포로수용소 내의 이데올로기적 투쟁과정과 이와 결부된 전향과 세뇌, 고문의 폭력성을 기록함으로써 아시아 냉전체제가 갖는 긴장과 오리엔탈 코뮤니즘의 실체를 보여준다. 미 24사단장 윌리엄 F. 딘의 수기는 아시아 냉전의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구도로 한국전쟁을 인식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연장에서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딘은 공산 주의에 대항해 희생을 감내하는 숭고한 가부장의 자기표상을 구축하며 한국인들에게 심리적 공동체라는 일체감을 갖게 했다. 안소니 파라 호커리의 수기는 자유주의 이념을 수호하는 ‘성스런 성전’으로 한국전쟁을 전치시키며 영국의 애국주의 전파를 위한 영웅전기의 집단기억을 구성한다. 이 두 수기는 공통적으로 미,소 냉전 체제의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학술논문] 전후 『애국생활』의 발굴과 국민 육성 전략 연구

...출간(1955년/1956년)했다. 셋째, 문교부 편수국 편수관과 지자체 학무국 장학사, 국민학교 현장 교원이 저자와 편집진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교부 추천’ 교재이다. 이런 문헌적 내력과 문교행정의 역학을 고려하여 본문을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의 국민 육성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와 북한 공산 주의에 대한 역사-정치적 저항과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애국-독립’의 서사 전략이다. 둘째, 국가 재건을 위해 기술 자립과 경제 발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체제 수호에 기여하는 국민 만들기 전략이다. 이는 학습자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애국자(국민)와 비애국자(비국민)로 분할하며, 외부적 억압 없이 지배권력의 애국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하는 국가장치로 기능한다.

[학위논문]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계속된 경제난으로 강도, 절도, 매춘 등 생계형 범죄나 부정부패 등과 같은 사회형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제 불만에 의한 소요사태와 같은 북한 사회 붕괴에 대한 염려도 높다. 이들 범죄자 또는 체제에 대항하는 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열악한 시설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북한은 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핵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중국과 소련 등으로부터 제재받는 국가가 되었으며 언제 어느 순간에 북한 사회가 외교적 고립과 내부적 붕괴 및 남・북 통일이라는 현실을 맞이할지 모른다. 독일의 경우 축적된 자원으로 동독을 흡수하는 통일이 되었지만, 통일과정에서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