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日안보문서 개정 추진에 "종착점은 강한일본 아닌 망한일본"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북한이 일본의 &#39;3대 안보 문서 개정&#39; 추진에 대해 &quot;피비린 <em>과거</em> 죄악을 전면부정하고 신속한 재(再)무장화로 옛 제국시대를 기어이 재건해보려는 신군국주의 광증의 뚜렷한 발로&quot;라고 비난했다.<br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39;신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다&#39;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br /> 통신은 &quot;수상(총리)이 새해벽두에 &#39;국가안전보장전략&#39; 등 3개 안보관련문서의 연내 개정을 공식 선포한 것은 열도를 신군국주의에로 한시바삐 내몰려는 극우익세력의 재침 광증에 따른 것&quot;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김정은 "너절하다" 질타했던 온천시설 찾아 리모델링 칭찬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em>과거</em> 운영 실태를 신랄하게 질타했던 온천 휴양시설을 찾아 리모델링 성과를 칭찬했다.<br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 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 전날 참석했다고 보도했다.<br /> 온포근로자휴양소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온포온천에 세워진 북한 최대 규모의 온천 휴양시설로, 2018년 7월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하면서 &#39;종합적인 문화휴식기지, 치료봉사기지&#39;로 바꾸라고 지시하면서 리모델링이 진행됐다.

[뉴스] 진보정부 통일장관들 "외교부에 대북정책 못 맡겨"

...역임했던 이들이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하는 &#39;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39;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br /> 임동원&middot;정세현&middot;이재정&middot;조명균&middot;김연철&middot;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39;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quot;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quot;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quot;며 이같이 밝혔다.<br /> 이들은 &quot;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quot;며 &quot;<em>과거</em>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quot;고 평가했다.

[뉴스] 日 고이즈미, 김정일과 회담서 "北, 미·영에 이길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2002년 9월 북한 평양에서 열렸던 북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이하 당시 직위)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quot;북한도 미국&middot;영국에는 이길 수 없다&quot;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영국 정부가 공개한 공문서를 인용해 30일 전했다.<br /> 통신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었으며, 고이즈미 총리는 김 위원장에게 일본이 <em>과거</em>에 &quot;미&middot;영과 무모한 전쟁에서 패했다&quot;면서 이같이 말했다.<br /> 이는 일본의 패전을 예로 들면서 북한에 비핵화 설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뉴스] 외교부 "한미, 대북정책협의가 워킹그룹 아니라고 명확히 인식"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회의가 <em>과거</em> 워킹그룹과 같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br />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quot;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이번 회의가 <em>과거</em> 워킹그룹과는 취지나 성격, 배경이 전혀 같지 않다는 한미 양측의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quot;고 말했다.<br /> 전날 &#39;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39;라는 이름으로 열린 회의에서 미측도 이 회의가 워킹그룹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왜 그런 식의 프레임이 짜이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사회/문화]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 - 체제와 시장의 역설

...되면서, 공식 경제는 마비되고 비공식 시장경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br /> 이처럼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내부적으로 막대한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비공식 시장경제의 확산을 가져왔다. 즉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 북한 사회 구조 전반의 붕괴와 그로 인한 체제 변화의 단초를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 북 한에서는 <em>과거</em>의 엄격한 중앙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경제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게 되었다. 결국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위기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나 인식 수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북한 정권의 경제문제에 대한 태도까지도 크게 달라지게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설명하는 단초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115p)<br /> <br /> 북한은 그동안...

[경제/과학] 한반도 슈퍼 사이클 - 새로운 남북한 경제 협력 시대의 단계별 투자 시나리오

...탁월하다.<br /> <br /> *<br />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체제를 보장받고 위기의 북한 경제를 돌파해 새로운 경제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lsquo;핵 동결-축소-폐기&rsquo;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북한과 타결한다면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em>과거</em> 어느 때보다 북한 개방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 길을 통해 한국 기업이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br /> <br /> *<br /> 북한은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 전지 등 IT 하드웨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없었다. 대신, 인도처럼 탁월한...

[통일/남북관계] K-PEACE 통일 방안 결국, 이렇게 통일된다 -- 남북 모두 승리자가 되는 통일의 길

...합의해 나가라.<br />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이다. 그러면 인민들도 안정할 것이다.<br />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다. 네가 만약 통일의 과업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간다면, 너는 조선 근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통일의 영웅으로 기록될 것이다.<br /> p.71<br /> <br /> 즉, 이번 평화 협정은 <em>과거</em>와 달리 북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만약 파기한다 해도 우리와 국제 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br />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br /> p.131<br /> <br /> 남과 북은 휴전선 또는 휴전선 인근에 남북 합동 군사위원회와 남북...

[경제/과학] 동아시아와통일한국경제

...일본은 미국의 원조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과 수출장려정책 등을 통해 빠르게 경제를 복구해 갔다. 1970년경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시도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 등은 한국을 비롯한 후발 개발도상국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 경제의 성장과 침체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em>과거</em>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br /> 한편, 1990년대 초반 경제개방정책을 취한 중국은 빠르게 성장을 이어가 20년 후인 2010년에 GDP 기준 경제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했으며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middot;중 무역갈등의 장기화로 인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치/군사] 건국전쟁 2 - 프리덤 파이터

...열며 남쪽에는 성조기가 걸렸다. 한반도의 운명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길 위에 놓였다.<br /> <br />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오해하듯 북한이 &lsquo;친일 청산&rsquo;을 완전히 해낸 것은 아니었다. 북한 정권 내부에도 일본군이나 헌병 보조원 출신 인물들이 요직에 올랐다. 홍명희, 김달삼, 김영주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em>과거</em>는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친일파 논쟁은 남한에 집중되었다. 북한은 소련의 막대한 지원금을 경제 발전이 아닌 김일성 우상화에 쏟아부었다. 전국 곳곳에 김일성 연구실과 기념물이 설치되었고, 관리 비용만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했다.<br /> <br /> 해방된 한반도에서 소련식 공산주의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정면으로 부딪혔다. 남한에서는 박헌영이...

[학술논문] 러시아 연해주 농업협력과 한국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연구

...러시아가 성공적인 농업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첫째, 연해주 진출 농기업들에게 투자자금 지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여 투자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극동 지역의 러시아 농장들은 북한의 농업노동자들을 초청하여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북한 당국과의 농업협력을 통해 연해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한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지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현지진출 기업은 <em>과거</em> 농장에 소속되어 있던 모든 근로자들을 승계함과 동시에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임금수준도 근로자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미국의 두 표상 - 해방기 북조선 문학의 미국에 대한 인식 연구 -

...대한 소련의 기여를 강조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다. 그러나 1946년 들어 미소관계가 갈등상황에 봉착하고, 미군정의 좌익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북조선 문학의 대미관도 부정적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하며, &lsquo;미소공동위원회&rsquo;가 완전히 결렬된 이후 극단적인 반미관으로 돌아선다. 이에 따라 북조선 문학은 과거사의 재조정을 통해서, <em>과거</em> 일제의 행위에 덧씌우진, 미국의 침략 행위에 대한 단호한 비판을 통해서,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내셔널리즘의 전략을 사용한다. 북조선 문학은 재구성된 반미관을 통해서, 북조선 내부의 대미 적대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북조선 체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진 미국을 역사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북조선은...

[학술논문] National? Transnational oder transterritorial? Berlinbilder in koreanischen Romanen

...의지와 포부를 먼 이국땅에서 새롭게 펼쳐내려는 시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냉전시대 동독에 둘러싸인 베를린의 특수 위치 때문에 통과 비자를 받았다가 귀국 시 공안사범으로 몰려 가족이 분리되고 몰락하는 한 간호사의 이야기는 정치적 공간이 어떻게 개인의 운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반하여 2000년대 이후 한국 베를린 내러티브는 <em>과거</em>의 한국과 독일의 정치적 중압감에서 벗어나 지구화 시대의 젊은이들의 개인적, 노마드적, 예술가적, 여행자적 삶의 궤적으로 채워져 있다. 배수아의 베를린 소재 소설에서는 자기 삶의 새로운 터전으로서의 베를린이 그려지고 있으며 점차 이국적이고 낯선, 그러면서도 정치적 색채가 짙은 도시상에서 벗어나 다른 여타 현대도시들과 유사한 개인이 선택한 삶의 공간으로서 실험되며...

[학술논문] 북한인권의 국제인권법적 고찰 -인권관련 법률의 적용과 분석,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

...구소련에서 볼 수 있었던 정치범 수용소는 이미 반인륜적 범죄의 수위를 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국가안보와 체제유지라는 거대 담론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국제사회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 국가의 인권 유린사례를 더 이상 그 나라의 내부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21세기를 맞이하여, <em>과거</em> 체제 경쟁을 통한 한판의 승부수에 연연했던 남북관계도 어느덧 동반 생존 및 발전 그리고 점진적인 협력이라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결국 남한도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정한 룰을 적용 받는다. 이는 정의로운 법치 (Rule of Law)를 의미하며, 북한도 시대에 맞게 선진 제도의 도입과 법령제정 및 이행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학술논문]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형성과 러시아성 담론: Russianness 신화와 민족지 기행을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성공적인 농업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반드시 추진해야한다. 첫째, 연해주 진출 농기업들에게 투자자금 지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여 투자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극동지역의 러시아 농장들은 북한의 농업노동자들을 초청하여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우리 정부도 북한 당국과의 농업협력을 통해 연해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한 농작물 생산이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지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현지진출 기업은<em>과거</em> 농장에 소속되어 있던 모든 근로자들을 승계함과 동시에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임금수준도 근로자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 [2026 아산 국제정세전망] 심화되는 무질서

...강력한 국경통제와 이민통제 정책을 통한 미국 사회의 안정, 고율의 관세부과를 바탕으로 한 무역적자의 해소와 국내 제조업의 부활, 그리고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동맹국들의 &lsquo;부담 분담(burden sharing)&rsquo; 등을 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정책들은 2017~2020년간의 트럼프 1기 행정부 하에서도 이미 나타났지만, 그 강도와 범위가 <em>과거</em>에 비해 훨씬 충격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해 징벌적 관세부과를 예고했던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일부로 이들 3개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4월 3일에는 모든 무역상대국들에 대한 10%의...

[국내] 북한 ICBM급 미사일 재발사와 전망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새벽 3시 18분 <em>과거</em>와 유사한 고각발사 방식으로 고도 4500km, 비행거리 960km, 비행시간 53분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정상발사시 사거리는 약 1만 km 이상으로 추정됨으로써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 발사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미국 및 국제사회에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중국의 2025 군비통제 백서 :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 구축을 향한 전략적 선언

...영역을 규범 논의에 포함한 것은 미래 안보 질서를 선도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5년 백서는 중국이 국제 군비통제 체제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포지셔닝할지 선언하는 문서이자, 향후 규범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시도다. 그러나 한반도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em>과거</em> 중국이 반복적으로 명시해 온 &lsquo;한반도 비핵화&rsquo; 표현이 이번 백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국제 비확산 구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미&middot;중 전략 경쟁과 지역 안정이라는 더 큰 틀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무게가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한국으로서는 한미 공조의 전략적 정교화와 동시에 중국과의 대화&middot;협력...

[국내] 2026년 한중정상회담과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선택 — 상호 존중과 전략적 자율성으로 한중 관계를 다시 설계할 때 —

2025년과 2026년은 한중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는 <em>과거</em>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의 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1월 1일 경주에서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양 정상은 약 100분간의 회담에서 &lsquo;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rsquo;에 합의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5년 만기 70조 원(약 4,000억 위안) 규모의 &lsquo;원&middot;위안 통화스와프 계약&rsquo; 연장에 서명하고, 6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중 양국은...

[국내]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전작권 전환 추진에 있어 큰 진전은 보이지 않으며, 전작권 전환의 완료 시점 역시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미래연합사 체제를 상정한 완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평가는 2022년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으나, 2025년 중에도 완료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1 이에 따라 FOC 평가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ull Mission Capability, FMC) 검증 또한 완료 시점을 기약할 수 없다. 또한, 정부에 따라서는 이미 <em>과거</em> 일부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과 같이 전작권의 &lsquo;조기 환수&rsquo;를 지향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