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제인권법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가불법을 “국가에 의한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나 중대한 침해행위 또는 국가에 의한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법상의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국가불법청산이란 위에서 언급한 국가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산함으로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불법청산 유형은 처벌모델, 보상모델, 망각모델, 진실화해모델 등이 있는데, 크게 불법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으로 구분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