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 같은 새로운 경향성을 특징짓는 요소로는 전지구적인 전환기 정의 규범의 확산과 발전이다.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폴란드, 독일 등지에서 나타난 책임을 묻는 다양한 재판 과정은 모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적 노력과 국제적 노력이 맞물려 일어났다. 책임은 가해자의 처벌만을 강조하는 응보적 정의의 형태와 함께 진실위원회, 배상 및 보상, 사면,
관습적인 제도 등의 회복적 정의의 방식이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 전환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과거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가해자에게 보응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 열망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판 등의 응보적 정의가 책임규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로 범위를 좁혀 가능한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