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경기별 2개 팀 중 승리한 팀이 다음 경기에 진출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9월 / 기본계획 수립, 예선 주제 확정 및 발제, 대회 규정집 발간, 홍보물 제작 및 홍보, 통일부 장관상 후원 요청 10월 / 심사위원 선정 및 특강, 심사방식 결정, 본선 논제 확정 및 발제, 예선 심사, 온라인 대회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본선 진출팀 발표 11월 / STAFF 모집 및 교육, 대회 세부 준비, 대회 개최 및 진행, 자체 평가 -예시: 제9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2022년 11월) 예선[논제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MZ세대'의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은? [논제2] 남북 통합의 과정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창의적 활용 방안은? 본선[논제1] 한국은...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학자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 전반과 남북 및 북중 관계, 동북아 협력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 교류 포럼 개최 ⦁한반도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ICT 전문가 아카데미

○ ICT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방역, 방재, 의료, 관광 등 대부분의 남북 교류 협력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개발 등 그 자체로도 남북 교류 협력의 큰 분야이고, 자본과 사회간접시설이 열악한 북한에서 단번도약을 위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므로, 북한의 ICT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더구나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와 이용 분야가 늘어나고 인공지능 등 4차산업 혁명이 진행되는 등 북한 ICT의 변화 정도가 빨라져, 북한 ICT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해서 비정치적인 기술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에 대비할 필요성이 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보급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교재를 출간할 예정임. - 앞으로는 기존의 문화, 인권, 시민 주제를 더욱 심화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새로운 ‘역사 편’과 ‘통일 편’ 등의 주제를 추가하여 커리큘럼을 보완 및 발전시킬 계획임. -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 중 소수의 기관만 지원할 수 있었음. 이번 사업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된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이번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다른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더 큰 규모로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국제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 평화통일 역량강화 사업

...청년들의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 2021 (IPUS) (KINU) 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및 국책 연구기관 통일연구원 등의 청년 통일의식조사 및 통일의식 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6%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통일이 전 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도 1/3 . 20 30 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와 대 젊은 층에서 이 비중이 40%로 대한민국 국민의 비판적 부정적 의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 세대는 남북의 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이슈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부정적 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 세대의 실업 문제 경 제적 부담 및 사회적 문제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외교안보] 대북정책 중점과제 묻자 '대화재개→안보태세 강화→비핵화'順

정기 통일·대북정책 여론조사에서 대북정책 중점 과제를 두고 '대화 재개'와 '제재·억제 강화'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공개한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통일·대북정책 과제로 35.5%가 '남북대화 재개 및 교류 협력 강화'를 골랐다.

[외교안보] 육참총장 대리-美태평양육군사령관 화상회의 "긴밀 협력"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대장)와 로널드 클라크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이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육군에 따르면 고 직무대리는 22일 클라크 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육군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미 육군 간 교류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통일과미래] 격변의 한반도, 교류협력- 경제통합으로 통일을 열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한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컨퍼런스가 4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5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경쟁심화와 남북 및 미북 대치 격화 등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 내부의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를 짚어 보고 한반도 통일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세분야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통일과미래] 남북 4차 산업 협력 없으면, 北 중국 디지털플랫폼 편입

...어디까지 왔을까?” 이 질문에 대답할 실마리를 제공하는 강의가 지난 1월 27일 유튜브에 공개됐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 ICT포럼이 주최한 '북한의 IT 기술 현황과 남북 협력방안' 포럼에서 발표된 '북한의 4차 산업혁명기술 수준 및 발전방안'이다. 이날 발제를 한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4차 산업혁명 분야 현황과 발전 과정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이 계속 끊긴다면 북한이 중국 디지털 플랫폼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통일’이라는 철학이었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도 서독과 동독 간의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이는 결국 평화적 통일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화해의 과정이 없었다면 독일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독일의 통일은 정치인 누군가의 말실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준비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적, 정치적 교류와 협력이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간의 긍정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정치/군사] 한중 미래의 접점 찾기

...학자 14인이 모여 두 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4부로 묶인 각 장은 현재의 한중관계, 아시아 지역의 통합과 협력, 문화 교류, 저출산·고령화 같은 인구 문제, 산업 및 경제 정책의 비교, 국제 정치적 변수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로부터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며,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전략 협력연구원의 주관 하에 한중 청년 학자들이 논의하고 발전시킨 이 책은 양국 간의 협력과 갈등 해소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여기 담긴 건설적인 제언이 최근 몇 년 갈등을 초래했던 한중...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주민들에게도 공적이 된 셈이다. 정상적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헌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하나의 국가 개념과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자유민주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 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통일/남북관계] 북한 재난 발생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재난대응이 단순히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재난 및 보건의료 현황과 법제를 분석하고, 남북한 재난 대응체계 및 보건의료 협력방안과 협정 수립 방안 등을 검토하여, 북한의 재난 발생에 대한 부족한 대응능력의 개선 여지를 남북한의 자원 공유와 교류를 통하여 모색하고자 본 책을 기획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남북한의 재난 및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원활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과학] 남북한 간호 현황과 미래 전망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통일 준비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남북 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 방안은 1990년대부터 주로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학계에서는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통일 대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통합 방안을 위한 전략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하나인 간호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17년에 창립한 (사)통일간호포럼을 중심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간호에 대한 자료는 일부 보고서나 연구에서만 확인될 뿐 실질적인 간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북한에서 간호원을 하고 탈북한 탈북민 간호사들의 경험을...

[경제/과학] 남북경제협력 회계 통일이 우선이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후 21세기에 이른 지금, 남북은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로 도약하려고 한다.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남북 협력을 통한 평화 경제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회계’는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 협력에서도 공정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 경제 협력에서 회계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제 새로운 남한과 북한의 관계 아래에서 경제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한반도가 ‘하나의 시장’에 점차 가까워질수록 회계의 중요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앞으로 북한과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준비하기 위해 ‘회계’를 통한 북한...

[학술논문] 남북정상회담과 사회문화교류

...예술단 방문은 10여 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사회문화 교류 사업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가 주요 과제로 다루어졌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판문점 선언이 합의되면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및 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 정상 회담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거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문제는 반복 될 것이며 사회문화적 교류의 의미는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사회문화 교류의 사례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의 교류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문화 발전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방향이 정립하여야 한다. 첫째,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차이를 인식하여 공통의 요소를 확보하여...

[학술논문] 남북한간 e-저작권망 기반 저작물 교류·협력 모델 모색

...논문은 남북한 저작물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대안적인 방안으로서 불록체인시스템에 의한 e-저작권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자유로운 인터넷망 사용이 어느 정도 보편화 된 시점을 전제로 할 때 신뢰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운용 모델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Blockchain의 운영 시스템은 분산시스템으로서 제3자의 개입없이 다수의 수요자가 저작물과 저작권자를 인증하는 체계이고 특히 이를 통해서 저작권 등록, 권리변동 등록 등을 장부(ledger)에 기록하고 복호화된 해시값과 비교함으로써 저작자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일 수 있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에 따른 시간 및 수수료 절감효과도 기대할...

[학술논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 성과와 과제

... 남북체육회담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회담 시스템구축의 계기가 되었다. 열 번째,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한 주도의 양 세계태권도 단체의 교류 협력 복원과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2018평창동계 평화올림픽 관련한 향후 추진과제로는 첫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 성과 기념 및 확산을 위한 가칭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 강원평화재단」 설립 후 한반도 평화증진에 공헌하는 다양한 교류 협력 추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강원도 교류 협력을 통한 통합 강원도인 가칭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남북한의 항구적인 평화조성에 시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요청된다. 셋째,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 유산 계승과 확산을 위한 가칭 「평창올림픽 평화ㆍ드림프로젝트」 추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안분석] 남북 지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 활성화 등 미공개 합의 사안을 소개했다. 앞으로 남북 지역 간 교류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부터 시작되어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맞춰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 지역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교류대상으로 적합한 지역 및 협력 가능한 사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도와 지역 자체가 분단되어 있는 강원도와 철원군 그리고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는 각각 북쪽의 강원도와 철원, 황해남·북도를 상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분야에서 지역실정에 맞고 실질적으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

[학술논문]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이 글의 목적은 남북 저작권 교류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고 앞으로의발전방향, 즉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남북저작권 교류는 어떻든지 간에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2005년합의’를 통해 실천적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남북 저작권 교류를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이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약속한 “(가칭)남북 저작권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해야한다. 이 합의서는 베른협약에 기초해야 하며 남북한 당국 사이의 직접적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