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北 공작원과 회합'…하연호 민중행동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종합)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외교안보] 경찰, 2㎏ 초과 대북전단 날린 60대 탈북민 항공법 위반 입건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지난해 9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가 경찰 수사 끝에 특정돼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씨를 불 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 지점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무게 2㎏을 초과하는 대북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외교안보] 北사이버공작 해커와 만든 도박사이트…검찰, 국내 총책 기소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북, 구축함 진수 사고 관련 실무 간부들 줄줄이 구속

북한이 진수 중 좌초한 신형 구축함 사고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구축함 진수 사고와 관련한 조사 사업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1호 행사 중 자빠진 구축함”…북 주민들, 사고 사실 공개에 놀라

앵커:북한이 구축함 진수 실패와 관련자 구속 등을 공개하면서 북한 주민들 속에서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장비 부족과 사고 현장 지리적 위치 등의 이유로 원상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다시 쓰는 통일교본 더 통일

.../ 윤석열 정권이 왜 국가보안법을 남발했는지가 명확해졌다. 윤의 친위쿠데타로 인해 발생한 12·3 내·외란이 그 결정적 증거인데, 이는 국가보안법이 12·3 내·외란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작가 자신도 이 피해자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 구속 기소((2024년 12월 현재까지)상태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작가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굴레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했다. 왜냐하면 통일과 관련해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 180°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심에 우리 민족의 관계가 “동족”관계가...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음 -한국은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양수산업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실행된다면, 북한은 수령의 지시, 현지지도가 정책화되고 그에 따라 개정을 거치면서 단편적으로 법이 변화 -남북한의 입법체계가 달라 해양산업법의 구성과 기본이념 등이 달라짐, 즉 한국의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하여 상위법은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고 하위법이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규범력을 갖춘다면, 북한은 이러한 입법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지도자의 말씀, 당의 노선이 최고법규의 권위와 효력을 가짐 -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로 인해 법의 기본이념이 달라짐, 즉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중앙관료의...

[법/인권] 헌법이 말하는 통일

...또한, 통일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통일을 이룬 독일 사례가 있지만, 관련 헌법 조문과 실제 현실이 달라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더하여 그동안, 어쩌면 지금도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헌법해석학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법은 모든 국가 행위를 구속하는 최고법이기 때문이다(헌법 우위). 그래서 헌법에 어긋나는 모든 통일 정책과 활동은 허용될 수 없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의 행위기준이면서 심사기준이고 한계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이 통일의 중심에 놓이지 못한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어긋나는 비정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이 통일에 관해서 무엇을...

[통일/남북관계] DMZ의 역사

...‘DMZ의 역사’를 조명한 최초의 책 2023년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ㆍ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는 재무장화에 나섰다. 그리고 실제로 비무장지대(DMZ) 경계초소(GP)를 복원시키는 움직임이 정찰되었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은 2023년이 저물어갈 무렵, 이처럼 「9ㆍ19 군사합의」 파기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DMZ의...

[학위논문]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거쳤다. 상기의 과정에서 이끌어 낸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가][나]부부는 결혼해 준 은인과 생명의 은인, 부모형제 없다는 반공교육과 인정이 살아있는 북한, 말을 막하는 북한과 이중적으로 말하는 남한, 단 세 번의 기회와 무한 기회, 구속과 통제가 싫은 부인과 노심초사 남편, 철저한 부인과 느슨한 남편, 냉정한 남한과 능력있는 북한 사람, 애틋한 사랑 확인하기이었다. [다][라]부부는 깨끗한 여자와 안전한 남자, 절대 믿음과 종교의 자유, 낭만을 즐기고 싶은 남편과 사치로 보는 부인, 내 집에서...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체포(逮捕)와 구속(拘束)

....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원도 검사의 승인없이 피심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142조). 현행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수사원이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내에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10일 내에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제143조). 구속처분에는 구류 구속처분, 자택 구속처분, 지역 구속처분의 3가지가 있고, 예심원은 구속처분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83조 ~ 제185조). 구금기간은 수사 단계에서 10일, 예심 단계에서 최장 5개월, 검찰 단계에서 최장 15일, 제1심 재판단계에서 25일, 제2심 재판단계에서 25일이다(제143조, 제186조, 제187조, 제262조, 제281조, 제365조 참조). 우리의 경우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장기간 구금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학술논문] 진술거부권의 고지 문제에 관한 연구

...또는 구속되거나 강압적 수사상황이 아닌 자유스러운 상태 하에서 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피의자가 체포나 구속된 상태가 아니며 수사기관에 의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나 임의로 출석하여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구속적 상태와 다르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 구속적 자유로운 상태하에서의 임의 수사에 한하여 불완전 고지의 법적 효력을 유효하게 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적 상태 하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문자 그대로 고지 되어야 하고, 이를 피의자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북한직파 간첩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274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구속적 상태에...

[학술논문]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 북한 인권침해사례 수집ㆍ기록 기구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

... 물론 동법의 시행 초기이므로 주요 법제를 적절히 정착시켜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분단의 상황 속에서 남북 화해모드의 불성립,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더욱 고립되어가는 정치적 고려 등 현실적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내용적 미비 등 법률 자체의 실효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바, 법에 정치함을 더하는 보완방법을 통해 최대한 규범적 구속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슈인 이른바 「인권기록 담당기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현행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목적 및 역할, 수집대상 정보의 종류에 관해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 기구 운영체계의 적절성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학술논문] 스위스의 대북지원에 관한 연구

...대북지원이 인도적 동기에 기반을 둔 원조일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스위스 대북지원의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스위스의 대북지원은 100% 무상원조라는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인도적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편, 초기 비 구속성 원조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은 구속성 원조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는 특징도 관찰되지만, 구속성 지원의 대상 영역이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영역임을 감안하면 구속성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동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원 분야에 있어 인도적 지원 등 주민의 기초생활 향상과 연관된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원 방식에 있어 북한 주민과의 대면 접촉에 기반을 둔 원조를 지속하고 있는 특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