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농업부문(채소, 과수) 협력모델

...북한의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인구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출장소장이 언급한 것을 보면 북한인구 2,500만명의 41%인 약 1,030만 명에 달하는 데다 5세 미만의 영유아 대부분과 임산수유부의 50%가 영양실조 상태로 이들의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긴급한 구제는 무엇보다도 부족한 단백질 공급에 기인하는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북한지역의 채소와 과수 분야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당면한 구호 차원의 협력을 통해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시급히 구제하려는 발상에서 추진한 것이다. 본연구가 이처럼 시급하고 당면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연구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북한농업 전체의 상황파악이 필요하다. 즉, 북한의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 전체의 숲을 내다보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공장과 기업소에서 식량 배급제가 부분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다. 기업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노동자 본인에게 한 해 월 3~7kg 정도의 식량이 지급된다. 당국은 배급제 운영을 위한 재원을 각 기업소의 ‘자율 경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 재량권을 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배급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군량미나 전시물자 등을 활용해 구제 성격의 식량만 지급한다. 2023년부터는 많은 직장에서 경영 간부 선거를 실시했다. 선출된 경영 간부의 능력에 따라 각 기업소 간 배급 격차가 커졌고, 배급이 적은 곳의 간부는 회의 때마다 노동자들의 비판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배급이 많은 기업으로의 전직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식량 배급 부족의 원인을 국가가 아닌 간부 개인에게 돌리려는...

[현안분석] 법은 사회적 재난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는가?

‘KPI Issue Brief’는 한국사회 현안 이슈에 대해 전문가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KPI의 월간 리포트입니다. 한국사회 현실을 다루면서도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202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헌법재판소 결정들 중 규범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주요 결정들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경기도가 2020. 11. 16.부터 2020. 12. 7.까지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 일부항목들에대한감사가감사대상이특정되지않거나당초특정된감사대상과의관련성이인정되지않아감사개시의요건을갖추지못하여남양주시의지방자치권을침해하였다고결정하였다. 또, 헌법재판소는피청구인법사위위원장이조정위원회의의결정족수를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선임하여조정위원회에서실질적인조정심사없이조정안이가결되도록하였음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분석]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권의 핵심을 구성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평등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제도 및 실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제2장은 시민적 권리의 변화추이를 형사법제의 변화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정절차의 권리, 인권침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정치적 권리의 변화추이를 선거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참정권과 관련한 실태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제4장은 북한의 평등권 실현 여부를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북한의 제도 변화와 여성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지위 실태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학술논문]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정책을 단행하기도 했다. 바트당은 대중적 기반을 획득하기 위해 후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바트당은 후원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정치 기제이며 또 체제를 유지하는 감시 기구인 셈이다. 셋째, 국제행위자(특히, 러시아)의 후원이다. 특히 시리아의 우방인 러시아는 내전에서 열세에 처해 있던 아사드 정권을 구제하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첫째는 현재의 시리아가 이란과 함께 소중한중동의 우호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이라크나 리비아에서 친러 정권이 붕괴함으로써 시리아와 이란의 상대적 중요성이 제고됐다는 점이 러시아의 결정적 개입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체제 전환의 물결에 휩쓸리는...

[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큰 충격과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게 법적인 차원에서 금전적인 보상·배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사법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는 구제의 대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피해자들의 복권(復權)과 배상·보상 외에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문제와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 문제를 다루었다. 제Ⅱ장에서는 복권 문제를 살펴보았다. 통일 이후 피해자 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