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추월은 없다 -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

... 미중 간 세력전이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로 인한 구조적 긴장도 계속돼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표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전략경쟁은 지정학적 세력경쟁과 기술우위 경쟁을 포함하는 경제패권 경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정치/군사]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현재 미ㆍ중 간 갈등 및 경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가일층 격화되는 미ㆍ중 경쟁과 갈등은 동북아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의 구조적 환경의 전반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대내외정책 선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ㆍ중 경쟁과 갈등 상황의 전개 양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미ㆍ중 갈등의 전개 양상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전략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전략변화가 한국의 외교 안보적 상황에 끼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향후 5년 근미래 시점까지의 미ㆍ중 갈등 전개 양상을 외교, 안보, 경제 차원에서 예상해보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가...

[정치/군사]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외교 엘리트 구성과 정책결정 패턴상의 변화를 북핵 외교에 초점을 맞춰 검토, 평가해보는 것이다. 먼저 김정은 정권 10년간 북한 핵무기 개발 진행 및 핵무력 보유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핵무력 증진이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 핵무장정책의 구조적ㆍ이념적 요인을 판독해보려 시도한다. 더불어 김정은 정권 대외정책과 북핵 외교를 담당한 외교 엘리트의 변화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김정은 정권의 북핵 및 대외정책, 특히 대미ㆍ대중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정권 10년간 벌어진 북핵 및 비핵화 문제 관련 동북아 국제관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미ㆍ대중ㆍ대남정책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정치/군사] 김정은의 통치전략, 빅데이터로 풀다

...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혼합 연구방법을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북한 체제와 김정은 통치전략의 요체를 바라보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텍스트 마이닝과 SNA 기법을 활용하고 구조적인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북한 권력과 통치전략의 향방을 깊이 있게 조망하고자 시도한 이 책이 북한 체제 분석을 위한 학문적 후속연구의 이정표이자 향후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송유계, 책을 펴내며 中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평화가 절실한 한반도에서 대단히 유용할 것 같은데 유폐되어온 평화학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단정전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그 폐해는 개인에서 민족, 정치군사는 물론 사회문화, 물질적 측면에서 정신적 측면 등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다. 그것을 ‘분단폭력’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데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망라한다. 분단정전체제가 낳은 각양의 폭력은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소위 분단기득권세력에게는 자연스럽고 유용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한반도 대중들에게는 부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거대한 구조악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가? 분단정전체제의 대립어는 통일평화체제이다. 여기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은...

[현안분석] 동맹 결속변화의 비구조적 외생변수 추적: 중국·북한의 회색국가화 공세와 한미동맹의 디커플링

2018~2020년 한반도 데탕트 시기를 맞아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동맹 결속력 변화의 요인은 무엇일까? 세력균형론과 같은 국제체제에 기인한 구조적 변수는 이 시기에 급변하는 한미동맹 역학을 정교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제도로 설명하는 자유주의 이론이나 정체성에 기반한 구성주의 이론의 내생적 변수도 이 시기에 나타난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의 원인을 적실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데탕트 시기 한미동맹 결속력 변화는 회색국가의 동맹 디커플링 공세라는 비구조적 외생변수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 중국은 우적판단 모호성, 디커플링 공략의 점진주의를 구사하는 회색국가화 전략으로 한미동맹 결속력을 서서히 약화시킨 후 디커플링으로 귀결되도록 연합공세에 나서고 있다. 모호성, 점진주의라는...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2018-2020): ‘세 가지 기둥’과 ‘정면돌파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현 남북관계를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분단 이래 북한의 대남전략은 혁명전략, 통일전략, 평화전략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갖되 이 세 가지 요소의 우선순위와 방식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시기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띠어왔다. ‘힘의 균형’과 ‘상호정체성’은 특히 남북 양자관계의 차원에서 위의 세 가지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좌우한 핵심적 변수들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2018년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핵개발과 체제정비 등을 통해 일정 정도 회복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전의 힘의 열세 상황에서 가장 간절했던 ‘평화’라는...

[학술논문] 국제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구조에 대한 연구: 과학계량학 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 북한 연구자들의 국제학술활동이 급증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시기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북한 저자의 논문자료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트리플힐릭스(triple helix) 이론적 모델을 활용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북한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구소련 중심의 국가 통제주의 모델을 지향했던 기존 과학기술체제의 구조가 소수의 연구중점대학을 중심으로 재편성되면서 북한이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체제전환을 전략적으로 모색하고...

[학위논문] 1970년대 전반기 북한의 대미정책 변화연구 : 중국 중재에서 직접 대화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미정책을 다룬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국제체제, 남북관계 등과 같은 외부 환경적· 구조적 요인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정책을 ‘국가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대내정책의 연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권력구조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고려하면, 북한의 대외정책 분석에 있어 외부환경적 요인 뿐 아니라 내부환경 요인, 더 나아가 최고지도자요인 또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대미정책 분석에 있어 국제체제, 남북관계 등 외부환경 요인 뿐 아니라, ‘김정일 후계체제 등장’, ‘6개년경제발전계획의 차질’이라는 내부정치·경제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학위논문] 북미 핵협상에서 한국의 중재 성공 조건 : 갈등 고조 가설과 유인책 제시 가설의 검증

...한국이 중재를 시도했던 시기의 한국의 역할을 중재로 분류하지 않기도 했다. 반면, 한국의 중재 역할을 규명하려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2000년대 초중반의 중재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북미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8~2019년의 중재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한국의 중재 역할이 구조적, 국내정치적, 개인적 변수 등 다양한 분석수준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북미 핵협상이 시작된 이래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한국의 중재 행위들을 일반화시켜서 설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중재 이론에 근거하여 ‘갈등 고조 가설’과 ‘유인책 제시 가설’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