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의 ‘자기부정 리더십’과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 : 완충에서 단절로, 속도에서 균형으로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7기 6차 전원회의(2020.8.19)에서 국가경제발전 5 개년 전략의 실패를 사실상 공식 선언하고, 대신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열어 5 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김정은은 5 개년 전략의 실패가 대북제재, 코로나 확산 등 대외여건의 불리함 그 자체가 아니라 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자신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령의 무오류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자기부정의 리더십’은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다른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8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경제의 재집권화를...

[현안분석] 북한 제8차 당대회 개최, 의도와 전망

2020년 8월 19일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제8차 당대회 개최 이유로 “7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을 지적하였다. 지난 당대회 및 전원회의 결정이 관철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을 들었다. 코로나-19와 최근의 수해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국경을 차단하면서 경제발전에 장애가 조성된 상황에서 평안도와 황해도 등 곡창지대에 수해가 발생하였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이른바 ‘새로운 투쟁노선’ 제기가 필요해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학술논문] 평양시 살림집 건설정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전후의 평양시 살림집 건설정책의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개발지역의 도시 계획적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평양시의 도심 경계변화와 도시개발 방향을 예측하고 남북경협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은 2021년 들어 자력갱생, 재자원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조하며 인민들에게 그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결과, 김정은 시대의 살림집 건설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살림집 건설정책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통해 그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이 정책이 성공할 경우 북한경제의 탄력성을 높여 외부충격을 낮출 수도 있다. 또한 동평양에서 사동지역을 첫 번째 개발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도심의 경계를 확장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향후 북미협상이 진전되고...

[현안분석] 북한 온천군·우시군 사건과 부패의 정치

...척결에 나설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이 왜 온천군·우시군 부패 사건을 전당 차원의 정치문제로 만들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지방발전20×10정책」이나 국가경제발전 5 개년 계획 수행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아니다. 김정은 정권이 왜 지방당의 부패 사건을 국가적 차원의 정치문제로 만들었는가를 독재 정치과 부패에 관한 이론적 자원을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지방발전20×10정책」이나 국가경제발전 5 개년 계획에 관해서는 통일연구원에서 발간된 연구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하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통해 온천군·우시군 부패 사건을 전당 차원의 정치문제로 만든 정치적 목적을 분석하고, 김정은 정권이...

[현안분석] ‘북한 식량부족’ 올해도 지켜만 볼 것인가

북한은 최근 제8차 당대회를 전후해 ‘ 국가경제발전 5 개년 전략’의 성과가 부진했다고 여러 번 인정했다. 이를 기초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경제전략은 신중히 계획해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농업 실패에 대한 반성은 한층 더 깊이 들어갔다. 실적과 계획이 “허풍”이라며 인정사정없이 질타했을 정도다. 이러한 북한의 반성을 비틀어 해석할 수도 있다. 경제와 농업에서 쌓인 문제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기 전에 당사자가 미리 나서 김을 빼는 정치공학적 행위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요점은 북한이 농업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했다는 점이다. 외부자가 보기에도 북한의 농업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