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마을로 간 한국전쟁

초판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두 편의 마을 이야기를 새로 추가한 수정증보판! 제51회 한국출판문화상, 제24회 단재상 수상작 “한국전쟁에 관한 기념비적 저작” 한국전쟁 미시사의 역작! “한국전쟁기 마을 사람들은 왜 그토록 서로를 죽였던 걸까?”

[사회/문화] 정치·사회 사상과 통일 교육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장에서는 고전적 사회계약론 전통을 대변하는 홉스와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둘러싼 논의들을 검토하고,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과 시사점, 현대적 의의 등에 대해 살펴본다. 8장.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고민 이 장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권력이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의무’와 ‘시민 불복종’을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강조가 자칫 ‘사법의 정치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전한 비판으로서 시민 불복종이 제대로 작동할...

[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중국에서의 법치주의 요구는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의 법치주의 발전 역시 장차 북한의 경제 건설 진행에 따라 비슷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중국의 의법치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가 통치방식을 개혁하려는 정치개혁으로, 북한의 변화과정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개념임. 북한은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행사의 근거를 법률에서 구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법/인권] 시민의 불복종

...바꾼 책 소로우는 1846년 어느 날 마을에 갔다가 6년 전부터 인두세 납부를 거부해온 것 때문에 경관에게 붙들려 하루 동안 감옥에 수감된 일화가 있다. 미국 정부가 흑인 노예제도를 계속 용납하는 데다 멕시코 전쟁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은 소로우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에 대립되는 국가 권력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주었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는 콩코드 문화회관에서 이에 대해 강연을 한다. 다시 1년 후 연설문을 수정하여 《미학》지에 《시민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제목의 글로 발표했으며 그의 사후에는 《시민의 불복종》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하여 이...

[사회/문화] 평화학과 평화운동

...남북 간 휴전선 총격, 국가 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 침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불통,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무대책, N포세대·흙수저 등 청년세대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평화는 우리 곁에서 증발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고민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두 필자는 평화학과 평화운동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독자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에 대한 담론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분단정전체제하에서 의심과 미움만 키워 온 우리, 과연 우리 가슴속에 평화에 대한 갈망은 있는가? 평화의 부재가 비단 국가 권력과 정치권만의 문제일까? 두...

[학술논문] 김정은 후계 계승의 문화기획으로서 예술영화 ‘백옥’ 연구

...완전무결한 충정, 즉 ‘옥쇄(玉碎)’이다. 영화를 통해 오진우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인물,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흰 빛을 잃지 않은 충정’으로 신화화(神話化) 되었다. 죽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애도(哀悼)와 의미 부여를 통해 현실에서의 ‘오진우’ 이미지는 제거되고, 충정과 최고지도자를 향한 일심(一心)의 충정으로 재탄생하였다. 이후 백옥과 관련한 해석에서 철학으로서 ‘백옥철학’으로 확산하면서, 방송언론,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수령에 대한 충성의 관용어로 자리 잡았다. 국가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애도-원호의 의례는 목적의식적으로 개입하는 또 하나의 정치행위를 영화 백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고대사 인식체계와 구상

...기원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삼국시대 이전을 고대사회로, 삼국시대를 중세 봉건제 사회로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고대사 인식 체계를 완성한 연구가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이다. 해방 직후의 북한 역사학계는 식민지시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로 활동했던 백남운과 리청원, 도유호 등이 주도했지만, 한국전쟁과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경과하면서 연구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다. 이후 등장한 김석형과 박시형은 북한의 고대사와 전근대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결과 역사인식 체계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기반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국가와 권력에 철저하게 종속되는 역사학으로 현상하게 되고, 이후 본격적인 주체사관 등장의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학술논문] 디아스포라의 정치적 경험과 감성의 위치－최인훈 초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본고는 최인훈 소설인 광장, 회색인, 서유기에 나타난 근대 국가에 대한 폭력적 경험과 그에 대한 디아스포라가 갖는 감성(불안, 공포, 사랑, 부끄러움 등)에 대한 재현을 살펴보았다. 근대 시민이 경험하는 감성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탈맥락화하며 정치적 수행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근대 국가의 권력 시스템 속에서 디아스포라는 수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무비판적인 정체성을 내면화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와 정치를 경험하면서 수행적이고 유동적인 주체성을 재구축한다. 바로 그러한 능동적 수행성에 기대어 디아스포라의 감성이 내재하고 있는 정치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광장은 이명준이 근대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의 과정을 재현한 작품으로, 정치적...

[학술논문] 분단국 TV 화면통일의 정치학:동서독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변동을 중심으로

...적용되었다. 서독정부의 공영적 특성을 가진 미디어 정책으로 동서독 시민들은 영토의 장벽을 넘어 자연스럽게 양국의 TV방송 보도를 비교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독 TV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접근성과 신뢰성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으며, 이는 양국 TV의 화면통일로 귀결된 사실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서독정부의 방송정책은 TV 화면이 국가 권력이나 자본가에 의해 통제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공공(public)을 방송규제자로 작동하게 만드는, 즉 업그레이드 된 방송 거버넌스(governance)의 패러다임을 일관되게 추구했다. 일종의 공영방송의 책무성(accountability)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은 동독으로 하여금 경쟁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방송...

[학위논문] 통일후 남북한 住民統合을 위한 地方行政體制 模型연구

...살아가는데 있어 實質的인 役割을 수행할 수 있는 地方行政體制의 改編과 새로운 機能賦與 問題 등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統一以後 우리 나라의 地方行政體制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效率的이고 현대적인 地方行政體制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實際的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統一韓國의 憲法이나 국가 권력구조가 확정된 연후에야 地方行政體制의 구체적 모습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統一後에 구축해야 할 地方行政體制는 통일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變數와 行政需要, 그리고 통일시점에서의 行政環境 등을 綜合的으로 감안한 바탕 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南北韓의 地方行政體制의 變遷過程과 특성, 기관, 관련 法·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