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제4차(2024년) 유엔보편적정례검토(UPR) 참여 대비 기존 권고사항 검증 및 국제홍보

...수용 조치 없음이 다수였음 3. 북한 당국의 권고이행에 대한 약속이 미이행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회원국가는 북한 당국의 눈속임에 속아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 높음 4. 북한 당국이 수용의사를 밝힌 UPR 권고사항의 이행을 실제적으로 검증하여, 유엔인권이사국과 유엔 회원국가에 제공할 경우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이행을 약속한 권고사항이 검증되고 있음을 깨닫고, 실질적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유엔인권이사국들은 북한 당국에게 더욱 실효적인 권고 조치와 개선요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임 5.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정상 국가’화를...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있음을 부각시킬 때 2030세대가 등장한 다. 두 번째는 2030세대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이고 경제 중심적 가치관을 강조할 때이다. 이 경우 논점이 대개 두 가지로 갈리는데 하나는 청년이 이웃, 공동체, 사회, 국가 등 자신과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 성찰이 없음을 비판하는 규범적 접근이고 나머지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게 별로 없는 대부분의 청년이 좁은 취 업문과 무한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통일과 같은 국가적이고 거 시적인 문제에 눈길을 돌릴 틈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반성적 관점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 간에 청년에게 남북문제와 통일은 많이 들어는 봤지만 관심을 가질 이유도 필 요도 없는 생소한 주제가 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2030세대가 누가 시킨 것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weight: bold;"억양의 차이로 차별받았다” 미국에 거주 중인 탈북민 10명의 인터뷰를 완료하였다(신분은 밝힐 수 없음). 한국에 정착하려 했던 기간 동안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세 가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사용하는 언어 및 상식의 차이, 그리고 억양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사회적 인식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탈북민을 구분하기 위해 언어적인 요소들이 이용됨을 알 수 있으며, 북한에서 통용되지 않는 한국적인 상식과 문화적 공감대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하나원 교육과정에...

[정치/군사] 북방은 한반도 안보에 무엇인가

... 중국의 수립이라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및 이와 맞물린 미·중·소 전략적 삼각관계와 동떨어져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특히, 저자는 현재적 맥락에서 미중 간 세력전이 가능 여부를 논리적으로 판단해 봄으로써 미중관계에 대한 주류적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사회/문화]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제시된 통계표 중 복수응답, 중복응답 문항 응답비율 합계는 100을 초과할 수 있음 4. 본 보고서에 사용된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 ｣ : 해당항목 응답값 없음 - ｢0.0｣ : 0 또는 0 단위 미만(조사결과 값이 0이거나 0의 근사값인 경우) - ｢ * ｣ : 실제 응답 빈도 30 미만으로 해석시 유의 5. 조사결과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https://www.koreahana.or.kr/)와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s://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 관련 문의는 담당자(02-3215-5727, 5854)에 연락주시기 바람 도서 PDF 받기: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

...북한에서 귀환하여 ‘붉은 딱지’가 덧씌워진 납북어부, 국가에 의해 조작·왜곡된 간첩단 사건 등 남한의 이산가족은 물론, 성분 정책이 지속되면서 억압당한 채 살아가는 북한의 이산가족 현실을 다룬다. 제3장은 분단 상황 아래 이데올로기 경쟁과 대립이 빚어낸 이산가족들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납치로 끌려간 영화인 최은희와 신상옥, 망명을 선택한 지식인 오길남, 남한으로 망명한 주체사상 이론가 황장엽, 북한의 로열패밀리 이한영과 성혜림, 북한의 남편을 47년이나 기다린 독일 여성 레나테 홍, 이들의 사례를 통해 망명과 납치로 야기된 이산가족의 문제가 분단과 별개로 다루어지고 해결될 수 없음을 가족의 이름으로 항변한다. 제4장은 지난 세기 격동의 동북아 정세...

[통일/남북관계]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남북한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검토한 이후, 한반도에서 소극적 평화는 물론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비판적 국제이론과 한반도의 평화과정 국제관계에서의 진보를 추구하는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평화과정이 자주냐 동맹이냐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평화지향적, 역사적 블록의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덧붙인 논평②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이 선순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비판적 평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등장하고 있는 평화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통일운동과...

[경제/과학] 북한 투자 교역 미래

...북한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심적인 이념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원래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시작되는 전통적 공산주의 이념을 북한의 풍토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자고 만들어진 것이었음에도 소련권의 붕괴에 따른 극심한 역사적 변동 속에서 외부적 영향을 받지 않고 홀로 서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과거 동맹국들의 체제변혁에 충격을 받고 소비에트 경제체제의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해야만 했다. 1990년대 초부터 쏟아내기 시작한 수많은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령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3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유치된 해외투자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즉, 실패였다. 물론 누가 조성을 했든 국제정치적...

[학술논문] 망명의 기록, 난민의 시간: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 주영복의 수기를 중심으로

... 부재로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자, 더 나아가 권력의 무중력 상태라기보다, 남한과 북한, 유엔과 인도, 중립국을 표방한 여러 나라들 간의 국가권력이 서로 뒤얽혀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시공간은 이들에게 가장 극단적으로 ‘배반자’와 ‘기민’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 국가－ 없음’의 시간이자 ‘국제 난민’의 시간으로 경험된다. 이 글은 이 ‘떠남’과 ‘정착’ 사이의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했던 시간이 이후 이들의 국가와 자기 인식에, 그리고 통치 권력과의 관계 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인도에서 중립국행 포로들은 인도－유엔－남한 정부라는 통치 권력의 작동 안에서...

[학술논문] 탈북여성과 공감/혐오의 문화정치학

탈북여성은 초국적 자본의 이동과 노동시장의 재편성 속에서 국민 국가가 이주와 정주의 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등과 함께 한국문학이 새롭게 주목한 주인공이다. 북한 여성들의 월경은 북한 체제의 가부장적 권위가 무너지는 한편으로 세계체제의 주변부 지역들이 강대국과 거대자본에 의해 서발턴화되고 있음을 증언한다. 탈북여성들의 이야기는 환대는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대적으로 대접받지 않을 이방인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무국적자나 난민은 국가, 국민, 영토라는 삼위일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로 거주할 장소를 가지지 못하기에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이들은 사회가 그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한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비인간’, 소위 ‘절대적...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한반도 통일과 외국군 철수를 명기하고 있다. 유엔총회의 남북대결에서는 결국 평화협정과 유엔사 해체라는 기본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냉전기 남북 대화에서는 적화통일이나 반공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국가연합이 귀결점이었다. 탈냉전기의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에서의 평화협정의 논점들을 거의 망라하였다.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가 한반도 평화협정의 핵심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핵 위기 해법으로 진행된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틀과 함께 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중재역할이 부각되면서 평화협정의 직접 당사자는 남북미중임이 명확해졌다. 그 동안의 역사적 경험들을 회고하고, 과거 경험의 정리 분석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관한 유용한...

[학술논문]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좌우하는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격상된 상태이다. 이것은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미동맹과 유사한 유용성으로 인식하여 결정을 미뤄온 한국의 탓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인 한중관계가 대등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란이 일부 인사들의 과장된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점도 적지않다는...

[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한국 승, 아측 피해 : 함정 2척 손실, 약간의 인명부상, 북한 피해 : 9명 사망, 함정 6척 대파) ②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대한민국 승, 아측피해 : 함정 1척 손실, 6명 전사, 18명 부상, 북한 피해 : 경비정 1척 대파, 13명 사망, 25명 부상) ③ 2009년 11월 대청해전(대한민국 승, 아측피해 : 없음, 북한 피해 : 함정 1척 완파, 인명피해 다수 추정) 의 패전을 계기로 점차 수단적인 측면에서 다양화ㆍ확장ㆍ복합적ㆍ새로운 시도로 변하고 있으며, 도발의 강도적 측면에서 노골화ㆍ점진적 증대된 것으로 평가한다. 2010년 3월 26일 한국군은 천안함 폭침 강현욱, 『북 비대칭 전력 대응방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2012, p. 4(한국은 침몰 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