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한국 경제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교류 협력 통해 분단부터 극복해야"

“침체된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분단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군사적인 충돌이나 전쟁을 억제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평화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분단이라는 구조적인 폭력을 넘어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촛불의 명예혁명’이라 명명했으며 각종 언론은 ‘시민의 힘으로 이룬 촛불혁명’, ‘마침내 승리한 촛불혁명’이라 자축하였다. 현 대통령도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 폭력이 아닌 평화의 힘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주의를 넘어서는 ‘국민의 뜻’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군중집회와 봉기는 민주헌정질서를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체제전복성’ 혁명에 다름없다. 저자는 2000년을...

[정치/군사] 탈북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들은 북한을 떠나오는 순간 국가라는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망명자가 되는데, 또 하나의 조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은 그들을 탈북 마케팅에 이용하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9쪽) 탈북민을 언제든 필요에 따라 도구처럼 활용하는 태도의 정점에 바로 탈북민 간첩 조작 사건들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사건을 취재해 《간첩의 탄생》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저자 문영심은 국가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민들레: 국가 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뢰로 유우성 씨를 포함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며 간첩 혐의를 받았던...

[사회/문화] 기억과 증언

...시점의 특정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대부분의 이들이 일관되게 말할 때, 그 사건은 ‘공식적인 역사’로 인정받아 기존의 시간대에 편입된다. 그러나 분명히 발생하여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정 때문에 말해지지 못하여 ‘공식적인 역사’에 포함되지 못한 사건들이 존재한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었기에 말하지 못했고, 믿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말하지 못했고, ‘빨갱이’로 몰릴까봐 말하지 못했다. 말하지 못했던 것은 오롯이 증언이 되어 문학 속에 안착했다. 왜냐하면 문학은 픽션이니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으니까. 역사의 빈틈을 헤집을 수 있으니까. ...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

이 책은 전쟁과 분단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긴 이산가족의 역사가 분단의 지속과 함께 때론 주체적 행위자로, 때론 기억에서 망각으로 사라지며 어떻게 분단체제로 흡수되고 형질 변화를 거듭해왔는가를 비추어본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들의 파편화된 삶과 생활세계를 드러내고 분단이 얼마나 개개인들에게 폭력적이며 억압적인 삶을 강요해왔는지를 조명한다. 분단과 이산가족의 이야기에서 우리 안의 성찰과 치유를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 등 평화적 삶을 위한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 이산가족 이야기로 돌아보는 한반도 평화 멀리는 식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반도 이산의 역사는 전쟁을 거치면서 대량의 이주를 만들어내었고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분단정전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그 폐해는 개인에서 민족, 정치군사는 물론 사회문화, 물질적 측면에서 정신적 측면 등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다. 그것을 ‘분단 폭력’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데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망라한다. 분단정전체제가 낳은 각양의 폭력은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소위 분단기득권세력에게는 자연스럽고 유용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한반도 대중들에게는 부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거대한 구조악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가? 분단정전체제의 대립어는 통일평화체제이다. 여기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은 냉전적 사고의 연장선상으로서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에 소극적이었고, 민족통일 패러다임은 통일평화의 시각과 동력을 온전하게 형성하는 데 한계를 노정해왔다...

[학술논문]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법적 고찰

...분명하게 밝힌 북한이탈주민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추방한 전례없는 사례였다. 이는 생명을 무릅쓰고 감행한 월경, 곧 숭고한 ‘자유의 선택’과 ‘귀순 의사’를 철저하게 짓밟은 ‘반헌법’과 ‘반인권’의 처사였다. 그것은 가히 불법적인 ‘ 국가 폭력’이라 할 만한 조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잘못은 결코 되풀이 돼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거론하며 강제 추방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진정성이란 개념은 의사표시의 존부 및 하자가 없다는 점을 넘어서서 해당 북한 주민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정책적 판단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학술논문]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이론으로 본 전시 납북자 문제-성과와 한계 분석

한국의 전환기 정의 연구는 미래의 한반도 통일체제 전환을 가정하고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전환기 정의는 과거에 발생한 구체제의 불법과 국가 폭력에 대한 신체제의 대응—즉 과거청산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과거에 발생한 북한인권 문제인 전시 납북자 문제에 주목하여 전환기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를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전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1950년대 정부와 가족회, 2000년대 진실위원회 활동 및 2010년대 이후 북한인권 문제와의 연계 시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인권 및 미래 통일체제에 대한 전환기 정의 적용도 201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장에서는 전환기 정의 이론 정리, 3장에서는 전시 납북자 문제 특징 및 한국 정부의...

[학술논문] 종교개혁과 신종교운동, 그리고 변혁의 선교 -비교종교학의 관점에서-

21세기 한국기독교는 ‘제2의 종교개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와 사명에 당면해 있다. 2015년 한국의 종교지형에서는 무종교 인구(56.1%)가 종교 인구(43.9%)를 앞질렀 고, 1% 미만이지만 다양한 신종교운동들이 기독교의 이웃종교로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슬람 국가회(IS)의 테러가 확산되고 종교 간 갈등과 폭력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적 대안에 의한 평화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200만 을 넘어서면서 다문화선교의 시급성이 논의되고 있다. 크고 작은 세계종교들이 한국 에 유입되어 기독교의 이웃들이 되었고, 2012년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면서 남북한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북한의 핵위협으로 불안과 불확실의 시대가 되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기독교는 종교개혁의...

[학술논문] 팬데믹 이후 사회분열로 인한 테러위기와 수단에 관한 연구 : 비핵 전자기펄스 (NNEMP) 공격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美의회 EMP 위원회의 美전력망 NNEMP 공격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비핵 전자기 펄스(NNEMP)의 공격 위험성과 복합테러 예방을 위한 탐색적인 연구를 하였다. 수년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이나 극단주의 세력 등의 여러 가지테러 수단 중, 비핵 전자기펄스(NNEMP)를 이용한 복합적인 테러의 가능성과 영향력을 평가하고, 사회적 혼란과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여 테러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문헌적 연구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이나 단독행위 테러범 등의 테러 및 위협적인 단체 행동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 더 나아가 정책적인부분과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함의를 포함하였다.

[학술논문]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의 복합적·장기적 피해와 회복 문제

...납북어부는남한에돌아온즉시강제연행되어 심문을 받았고, 구타와 고문도 당했다. 검찰은 유도 심문과 각종 고문을 통해 간첩 혐의를 씌웠다. 국가 폭력은 어부와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로도 이루어졌고먼친척에게까지피해가미치자어부들은죄책감을느꼈다.또한사회적으로도납북귀환어부는 ‘빨갱이’로 낙인찍혔고, 피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고문과 감시로 인한 납북귀환어부의 피해는 가족들에게도 전가되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음주가 잦아져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도 했고 가정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3 년 현재, 다방면에서 벌어진 납북귀환어부와 가족의 피해를 드러내고 국가의 책임을묻는진상 규명 활동이벌어지고 있다.이 가족은 피해사실을 새롭게 알게되어 납북귀환의 피해자인 남편/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