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정책연구 제5권 2016
...이제
국제적인 주요 사안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규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016년 말,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규명과 대북제재 연계 논의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7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책임성 문제를 규명하는 독립전문가 그룹의 보고서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최초 발의 이후 11년 만에 통과되어 정부
및 시민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