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 재무부, 북한 불법 금융활동 및 대러 군사지원 연루 개인·단체 제재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여한 북한 주요 인사 9명과 북한 및 러시아 회사 7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북한 기관 1곳과 북한 국적자 2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국무부 “북러 협력 심화, 역내 안정 · 국제 비확산 체제 훼손”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러시아 고위 관리가 ‘북러 조약이 한반도 등 전 세계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확대되는 군사 협력은 역내 안정을 해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 법무부, 북한 IT 노동자 14명 기소...국무부는 500만 달러 포상금 공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 14명이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국무부, 탄핵안 ‘가치외교’ 비판에 “한국 민주적 절차 중요”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대중 정책과 우호적 대일 정책이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국무부 “한국 정치 상황,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미한 동맹은 여전히 철통”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사태 속에서도 미한 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이미 시작된 전쟁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는 건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前 미국 국무부 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한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2023년 3월 19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전의 도발과 달리 최초로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에 핵 타격을 염두에 둔 시험 발사이었기에 우리나라에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2023년 2월 4일 미국 본토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격추됐다. “내 직감으로는 2025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미 공군 기동사령부 마이클 미니헌 장군의 말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예기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는 로버드 갈루치(Robert L.Gallucci) 전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과 "우리는 미국이 이 위험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we believe it is imperative that the United States turn its attention to quickly resolving this dangerous situation)"는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로버드 갈루치(Robert L.Gallucci)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즈」에서 한 공동의 주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행정부 초기에는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진행하기도 했다. 북한 내 NGO 활동에 또 하나의 걸림돌은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령이다. 미 국무부는 여행 주의보 및 경고를 발행해 미국인에게 여행에 따르는 위험을 조언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금지조치는 아니다. 2009년 이후 북한의 미국인 억류가 본격화되면서 국무부의 여행경고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심지어는 북한으로 여행할 때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적절한 보험 수혜자 또는 위임자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급기야 2017년 7월 국무부는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여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인의 방북을 막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2011년 이후 북한을 한 번이라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현안분석] 올해 美 국무부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CRISPR)’ 역량과 국가안보

최근미국 국무부는『2024군비통제·비확산·군축합의와약속의준수·이행』보고서에서북한이‘유전자가위기술(CRISPR)’을활용해생물학적제품을유전적으로조작할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명시하였다.또한북한의유전자편집기술이공격적생물학무기프로그램으로전환될가능성에대해경고하고있다.‘크리스퍼(CRISP...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

...Engagement)’의 이름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주된 골자는 압박을 강화하면서 협상을 유도하고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비난하면서 제재 및 압박 강화를 추진해온 트럼프는 5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적절한 상황에서’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5월 3일 국무부 전 직원 대상 연설에서 전방위적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체제 보장에 관한 4가지 방침(이하 4-No) - 정권교체, 체제붕괴, 통일의 가속화, 그리고 38선을 넘는 북진을 추구하지 않음 -을 표명하고 협상의 문이 열려있음을 밝혔다. 유엔주재 미국대사 헤일리는 5월 16일 안보리 회의에 앞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대화 재개...

[현안분석]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남·북·미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공개 회담을 가지 고 실무회담 재개를 약속했다. 그 약속에 따라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 홀름에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북한은 협상의 결렬을 선 언했다. 회담 결렬 이후 미국 국무부는 70년을 이어온 한반도의 전쟁과 적대를 단시간에 극복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중대한 현안에는 북·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강산을 찾아 남측과 협의해 남측 관광시설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현안분석]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대안적 방안 모색 - 비핵화 협상 사례와 기술적 측면 분석 -

최근 미국과 북한간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급진전되는 양상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두 차례 북한을 방문, 북한 비핵화 방안 협의 북한은 지난 4월 20일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선언, 폼페이오 장관 두 번째 방문시 미국인 인질 석방 등 강력한 비핵화 협상 의지 표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표현, 북한의 비핵 화 의지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 특히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할 것"이며...

[현안분석] 제7차 북한 핵실험 준비의 의미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네드 프레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6월6일 브리핑에서“북한이 조만간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재개방 징후를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방한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6월7일“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당국자들의 발언과 여러 징후들을 볼 때 북한의7차 핵실험 준비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로 추정된다.핵실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