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 사업총평 ○ (사)한국지정학연구원은 2021년 통일과나눔 재단의 지원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환경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남북한 통합은 통일 전의 공존형과 통일 후의 원코리아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 - 국제 개발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입각하여 오염의 유형을 설정하여 북한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 - 북한의 환경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환경기술 현황 파악 -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 청년들의 소셜 비즈니스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 (부제: 탈북 청년들 세계 속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셜비즈니스의 방법론과 국제 개발협력분야를 소개하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정신과 협력 역량을 갖추게 함 - 스터디 투어를 통해 사회문제해결의 현장을 탐방, 견문을 넓히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사업 내용 1) 가치기반 비전워크숍 - 긍정적인 자아탐색과 꿈 찾기 - 자기표현과 자존감 회복 2) Social Value 아카데미 - 사회 변화와 기업가 정신 - 소셜 비즈니스(사회적 경제 및 소셜벤처)의 개념 및 현황 - 소셜 비즈니스 국제 개발협력 방법론과 사례소개 및 워크숍 - 비즈니스...

[프로젝트] 글로벌 청년통일공감대 프로젝트

...Universe은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 있으신가요? 혹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 익숙하지만 고리타분한 주제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평화한국에서 해온 기 존의 통일교육은 정치 외교 경제 같은 전통적 안보의 관점에서 통일의 이유를 설명 하였기 때문에 이번 YPU에서는 문화 환경 국제개발 같은 비전통적 안보 관점에서 도 통일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즉, 세계평화를 위한 여러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를 넘어 여러 분야와 연결된 지구촌의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경제/과학]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풍부하게 담겨있다. 조성찬 박사(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는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사례로 (사)하나누리가 라선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선자립마을사업과, 국제 사례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마라나타 트러스트(Maranatha Trust) 및 키바(KIVA)가 북한에서 진행한 국제 개발협력 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가 해소되지 않은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인도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김영식(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공웅재((전) 민주연구원 네트워크실 부장) 두 공동 집필자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남북협력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정치/군사] 평화학이란 무엇인가

.../ 평화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평화학의 발전과 복합화 과정을 추적하고 전쟁 방지와 안보 실현 방안을 살펴보며 기후위기와 국제개발 등 오늘날의 주요 쟁점을 논하다 평화학이란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 즉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질병, 기후변화, 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다학제적 성격의 학문이다.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평화학이 근대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쳐 발전해 왔는지 사상사적 맥락과 이론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해양분쟁·기후위기· 국제개발 등 주요 쟁점을 짚어 본다.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 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 파트너십, 사업모델에 대한 개념, 역사,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주제들의 북한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로써 학문적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는 북한개발협력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며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싹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제/과학] 북한의 금융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이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러라이제이션과 사금융 등 주요 금융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금융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을 엿보고 우리의 준비과제를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제도의 개선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체제전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부터 추진되어야 하는 금융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준비되어야만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국제 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제12장 중에서

[학위논문] 남북한 개발협력 사업에서 북한의 수용역량 개발 - 영유아 지원 사업, 협동농장 협력 사업, 인력 양성 사업의 사례 -

본 연구는 국제 개발협력의 ‘수용역량(Absorptive Capacity)’을 남북한 개발협력 사업 사례 분석을 위한 중심 개념으로 활용한다. 2000년대 들어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강조되면서 개발협력의 초점이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수원국의 역량 개발이 핵심 주제, 우선 실천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수원국에 대한 물적 자원 투입보다 수원국 제도와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제도와 정책도 수원국 스스로 개혁, 개선을 통해 진화되고 정착되는 점진적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수원국의 수용역량 개발에 우선 비중을 두게 되었다. 수원국의 수용역량은 “수원국이 저개발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지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활동하는 능력”이다...

[학위논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한 연구

본 박사학위 논문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문제와 관련된 세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논문은 국제금융기구 가입 사례에 관한 연구로, 논문의 제목은 “중국과 베트남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과정과 북한에 대한 적용”이다. 본 논문은 중국과 베트남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과정을 제이콥슨·옥센버그(Jacobson amp; Oksenberg)의 분석틀에서 제시하는 ‘관여(Engagement)’, ‘초기참여(Initial Participation)’, ‘상호적응(Mutual Adjustment)’, ‘파트너십 성숙(Mature Partnerships)’의

[현안분석] 2021 체제전환국가 비교연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경제개발모델

...기존의 CTR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유인책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다시는 핵무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경제발전계획의 제공을 통해 체제 전환과 CTR을 연계시킬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 연구는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북한발전모델과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 컨센서스로서 한반도 컨센서스를 제시한다. 1980년대 이후 국제개발 거버넌스로 군림했던 워싱턴 컨센서스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개발도상국에 이식시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역사적 발전맥락을 고려하지않은 결과로 폐해가 컸다. 영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였던 신자유주의를 다른 국가의 경제발전에 무리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는 거의없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개발프로그램은 국가-시장...

[현안분석] 과학기술 ICT 협력과 북한

본 연구는 북한의 과학기술 및 ICT 정책을 분석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전개될 수 있는 북한과의 협력 및 가능성에 대해 국제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북한의 정치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발전전략으로서 북한의 과학기술 담론의형성과정을 분석하고, 과학기술과 발전, 특히 ICT와 발전의 이론적 논의, 국제 개발협력에서의 함의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ICT 협력에 대한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북한의준비 및 대응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의 SDGs 적용의 이론적 분석틀을 통해 향후 전개될수 있는 북한과의 ICT 협력, 또는...

[학술논문] 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한이론적 탐구

...장기화하고 있는 범지구적 위기상황 극복 및 SDGs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써 인도적 지원-발전-평화 넥서스(HDP Nexus)를 주창하고 있다. 2019년 OECD DAC 고위급회담에서 HDP Nexus가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우리 정부 역시 HDP Nexus 접근법의 유용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HDP Nexus에 관한 논의는 우리 정부가 국제 개발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논문은 경제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론들을 탐구하여 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어서 대만,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