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안보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동북아시아의 현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해소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 ∙동북아시아의 주요 행위자인 한중일 3국이 사드 배치 문제, 역사 분쟁, 영토 분쟁 등을 조기에 타개하지 못하며 크고 작은 갈등에 대한 한중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기존 정부 간 다자협의체였던 6자회담이 국제정치적 정세 변동으로 인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사국 간 민간 차원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제기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의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고 발전적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함.

[통일과미래] “그들에게는 뜻이 있었기에 길도 열렸다” “통일에 국제-국내 정치적 원심력 커져” “긴 호흡으로 역사 바라보며 나아가야”

“ 국제 정치적으로 통일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원심력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실망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이 왜 주변국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 비전을 꾸준히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남북 간, 북미 간 소통 노력을 통해 북한의 안보 위협을 억제하고 우발적 충돌의 확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국내적으로도 통일을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군사]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World BEYOND War, Peace Action 등 30개가 넘는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강우일 주교는 인사말에서 “오늘날 동북아는 국제정치적 갈등과 마찰로 무력충돌의 위기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며 “동북아에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지구 전체에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재앙을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원폭국제민중법정 2차 국제토론회가 그러한 비극을 차단하고 평화의 버팀목을 마련하는 데 요긴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심층 배경이라면, 남북한 간 힘의 변화, 그리고 강대국 간 힘과 정책의 변화는 남과 북의 상대방에 대한 목표와 수단 그리고 남북관계의 구체적 양상을 규정했다. 전체적으로 남북한의 숙적관계는 기본적으로 ‘힘의 경쟁’ 구조 하에 역사적 변동을 거치며 변화하고 있다.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적 변동과 국제정치적 변동이 맞물리며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현재 진행되는 미중 경쟁과 국제 정치경제적 시스템 변화가 남북한 숙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단시일 내에 종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숙적관계는 조만간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 남북한 숙적관계는 지도자의 교체와 함께 내부 제도가 바뀔 때 종결될 수 있다. 한국의...

[학술논문] 사드(THAAD)의 국제정치학: 중첩적 안보 딜레마와 한국의 전략적 대안

본 논문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제정치적 동학을 다룬다. 이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사드 논쟁은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이며 이러한 안보 딜레마 상황은 안보적 이해가 상충하는 국가끼리 일어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심해지면 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국제정치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안보 딜레마에 직면한 국가들이 어떻게 그러한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느냐에 대해 많은 이론적 논의가 있어왔다. 사드의 국제정치학의 경우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게임이 아니라 한국, 중국, 미국 각각의 양자게임이 서로 겹쳐지는 중첩적 안보 딜레마 게임이다. 이러한 안보 딜레마 게임에서 각국은 다양한 수준의 안보 딜레마를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도를 구분하였다...

[학술논문] 1970년대 전반기 북한의 대일접근: 초당파적 의회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또한, 북한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북미 대화의 중재 채널로 활용하여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일 접근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제약 요인으로 인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한의 대일접근은 미･중 데탕트라는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 실용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 북일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자산으로 일본의 초당파적 의회 협력 채널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역학에서 배제되지 않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내 정치집단 간 역학관계 연구 : 이슈와 영향을 중심으로

...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반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평화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평화’ 구축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태우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처음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한 후, 역대 정부 모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남북한 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장 차이와 북핵문제로 인해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본 연구는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한반도 평화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지만, 논의를 재개하고 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 연구는 대내적인 변수보다는 대외적인 변수, 즉 국제정치적...

[학술논문]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역사의식과 평화통일의 과제

...역사의식과 민족통일방안을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보다 적극적인 평화통일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는 다음과 같다. ①한민족은 오랫동안 동일한 언어와 역사 및 정치적 공통경험을 지닌운명공동체로서 문화적 민족주의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②정치적 ․ 사상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조건 및 국제정치적 형세로 보아 해방정국에서좌파계급혁명은 허용될 수 없다. ③대신, 한민족 구성원들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모두 속박 ․ 착취당하다가 다시 그 전체가 하나로 해방되었기때문에 ‘겨레’의 원리에 따라 먼저 국내단합을 성사시켜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민족투쟁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통일을 민족사적 과제로 떠맡고 있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독일처럼 북한정권이 붕괴하고 북한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로 통합하는 길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정책은 북한 정권의 연장이 아니라 북한주민을 상대로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북한 주민에 의한 북한정권의 붕괴를 촉진하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방법론적으로 통일 촉진정책의 핵심은 탈북민 포용정책, 북한인권개선 노력, 북한법제도 연구, 통일비용 대책 강구 및 한국내의 이념양분현상 해소와 시회통합 정책 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대비한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걸림돌처럼 경시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세 가지 법률에서 정한 여러 제도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는 우선 법률에서 정한 여러 제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