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효과성 21세기의 표준은 선도 기술을 개발한 후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시장 선점 및 확대를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국제 표준화 활동이 산업정책으로 부각되는 것은 표준이 ‘국경과 인종을 넘는 산업 분야의 만국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폐쇄적인 산업정책에 의해 국제사회와의 기술교류를 제한 받고 있으며 안보상 미국 기술체제 편입 거부 및 계획경제에 따른 폐쇄적인 대외무역 시스템 등으로 국제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분단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짐. 체제 대립의 심화에 따라 향후 남북한 표준화의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이 존재함...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 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회/문화] 월북하는 심리학

...한국어 사전이 풀이하는 ‘상식’의 의미다. 그리고 여기, 한국인 대다수가 반세기 넘게 공유해온 한 움큼의 상식이 있다. 가난해서 불행한 나라, 일상화된 감시와 처벌, 강제노동, 박멸된 개인과 폭압적 권력, 초읽기에 들어간 국가 붕괴…. 이른바 ‘교양 있는 현대 한국인들의 표준적 북한 상식’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해온 미디어와 국제기구의 이름값을 빌려 종종 ‘사실’의 너울을 두른다. 그렇다면 다시 사전의 풀이를 좇아 반문해보자. 우리가 의심치 않는 북한 상식에 담긴 지식, 이해력, 판단력 그리고 분별력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할까? ‘싸우는 심리학자’ 김태형은 일상에서 흔히 드러나는...

[사회/문화] 남북한 어문 규범의 변천과 과제

...규범을 합일시켜 나갈지 등을 이 책은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어문 규범의 이질화를 극복 방안으로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부터 현행 어문 규범인 《한국 어문 규정집》과 《조선말규범집》까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남북한 어문 규정 통일안을 제안한다. 이 책이 제안하는 어문 규정 통일안은 남북한이 이미 1992년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요구로 학자들 차원에서 로마자 표기법 통일안을 도출한 바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기도 하다. 이미 한 번 통일안에 합의해 본 경험이 있는 만큼 다른 어문 규정에서도 통일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어문 규범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이 상호 의사소통을...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남북 간 교류 협력 단계에서는 북한의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동반자지원(Fellowship)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해 북한 규격의 국제 표준화 부합률 상승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국제 표준화 활동 의지가 높아지고 남북한 표준화 협력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국가기술 표준원의 개발도상국 표준체계 보급 지원, 관련 협회의 단계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여 북한 맞춤형 표준화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통일에 있어 표준화 통합의 비중과 가치를 생각하면 남한의 북한 표준화 지원은 소모가 아닌 중장기 투자이며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다. 남북 간 표준 · 규격화가 조금씩 이질화되어...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표준 모니터링을 수용하라고 설득하는 노력이 무색해질 것이다. 국제 인권 기준의 준수는 북한 체제가 국제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이며 인권은 안보와 분리될 수 없다. ● 제5장 자유로운 정보유입 북한은 언론탄압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다. 2020년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정보 정책 및 프로그램, 특히 라디오 방송의 자유가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민주적 변화를 장려하는 데 중요하다고 봤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외부로부터 방송을 수신할...

[학술논문] 고문헌학과 민족고전학, 고문헌을 다루는 남과 북의 학문적 입장

...이를 위하여 문헌학, 고증학, 번역학, 한문학, 사전학 등의 연구분야와 밀접하게 관련한다. 이는 남한의 고문헌학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반면 고문헌 연구의 기초가 되는 고서와 고문서의 분류 체계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고서의 분류에 있어 남한은 전통적인 ‘經部-史部- 子部-集部’의 사부분류법이나 현대의 국제적 표준에 기준한 한국십진분류법을 사용한다. 반면 북한은 전통적 분류법과 현대의 내용에 따른 분류를 결합한 독자적인 7부48류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고문서 분류에 있어서 남한은 협의의 고문서를 대상으로 문서의 행위주체인 발급자와 수취자를 기준으로 하거나, 광의의 고문서를 대상으로 문서의 성격과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체계를 사용한다. 반면 북한의 고문서...

[학술논문] ‘지구’에서의 금강산에서 ‘특구’로의 금강산으로: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행위 모델의 충돌과 접점의 역사

...2항에 나타난 ‘ 국제적인 불가항력’에 의한 관광 지연등 체제와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보수적 집행을 통해 남북교류였던 금강산 관광을 다루었다. 한편 남측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치 세력의판단 합리성에 의거 정책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북송금 문제, 북핵 문제와연관성 등 비판에 직면할 경우 정책 집행에 큰 제한을 가져 왔다. 결론적으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었던 지점은 정책 목적이 상호 간 합치되었던제한된 환경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남북 교류를 위해서 비제로섬게임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남측은 최소합리성을 넘어서지 않는자기 관리, 주변국의 외교적 지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측은 대남행동패턴의 경직성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핵 문제 해결, 국제 표준을 지키는 최소조건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한 통계부문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모색: 북한중앙통계국과 UN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훈련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북한중앙통계국이 WFP/UNICEF/WHO, UNFPA, UNESCAP 등과 전개했던 보건 사회 경제 통계부문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및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협력 사례를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중앙통계국 관료 들은 통계조사기법 산출 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국제 표준, SDGs SNA 시스템 등의 새로운 통계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남북협력 차원에서도,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통계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동 주제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 ‘민법’에서 다루고 있다. 전자는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는 북한의 해당 기관ㆍ기업소ㆍ단체 등이다. 그러나 그 절차와 방법은 공히 ‘중앙무역지도기관’의 감독ㆍ통제를 받아야 하고 형식도 ‘중앙무역지도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입회하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에 두고 있다. 여기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계약체결 전 교섭단계에서 계약당사자의 계약 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덟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 ‘대외경제계약법’상 면책요건은 자연재해ㆍ봉쇄ㆍ급성 전염병 발생 등이다. 당해 사유는 국가 정책적...

[학위논문] 북한 농촌 개발협력 모델 연구 : 지속가능형·섹터통합형을 중심으로

... 부합하는 식량안보, 농가소득 다양화, 시장접근성 제고, 생활환경 개선, 지속가능성과 복원력 등 5가지를 우선 분야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북한 농촌에 시행했던 세부사업들의 빈도 분석과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선정한 세부사업들을 포함하여 북한 농촌에 적합한 ‘지속가능·섹터통합형 북한 농촌 개발협력 표준 모델’을 도출하였다. 북한 농촌 개발협력 모델의 실제 적용을 위해 농업지대와 농업환경을 감안한 지역별 확장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의 적용 단위, 시기별 단계적 추진과제를 검토하였다. 농촌 개발협력 모델의 추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과제와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내적 추진체계 구축방안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