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14:00~14:20) ㅇ 개회사:최아진 한국정치학회 회장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ㅇ 환영사:이영선 통일과나눔 재단 이사장 / 연세대 명예교수 ㅇ 축사:김진표 국회의장 [세션1] 통일정책의 초당적 협력 필요성과 가능성 (14:20-16:20) ○ 사회:김영수 북한연구소장 / 서강대 명예교수 ○ 발제: ...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통일의 꿈을 꾸는 ‘정동 통일역사기행’

...정동별관: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가사로 불리던 노래 ‘우리의 소원’이 처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가사로 개사되어 불렸던 곳, 조선일보가 주도하였던 ‘신간회’ 활동과 이상재, 조만식 선생(사장)의 민족운동 역사가 깃든 곳 ② 서울특별시의회(구 국회의사당): 국회 존속의 역사, 민주화 운동과 각종 정치적 격변기의 활동 중심지 ③ 덕수궁 석조전: 조선 말기 고종의 개혁개방 노력이 담겨있는 건물이자 해방 후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지 ④ 덕수궁 중화전: 덕수궁의 정전(보물 819호)으로 화재 소실 후 일층 전각으로 지어진 궁궐. 석조전과 대비하여 조선 궁궐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건물 ⑤ 정동교회: 3.1운동의...

[북한] 北최고인민회의 "국방력 변화에 투자 집중"…김정은 불참(종합)

북한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 문제 등을 논의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투자 등을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에서 지난해 국가 예산집행 결산과 올해 국가 예산 등 7개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북한군 300명 사망, 2700명 부상…김정은 장군 외치며 자결 시도도"

국가정보원이 13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자가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들에게 알렸다.

[북한] 드론 무지한 북한군, 돌격대로 ‘총알받이’… 러軍 “오히려 짐 돼”

19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관련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는 탁 트인 개활지에서 북한군이 사실상 러시아군을 위한 ‘총알받이’로 전락했음을 추정케 한다. 또 북한군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한 무인기(드론)에 무지해 러시아 측 전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에 공포심을 느끼는 북한군이 교전이 아닌 훈련 상황에서조차 사상자를 내자 러시아에서조차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북한] ‘尹 탄핵’ 북한, 어떻게 나올까…“파병으로 섣불리 도발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북한이 이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혼란한 정치 상황과 군 수뇌부가 무더기 직무 정지된 상황을 틈 타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특수부대를 대거 러시아로 파병한 상황에서 섣불리 남측을 자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 북한,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틀 만에 보도…"거센 반발·분노 야기"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인 16일 보도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내용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1960년부터 1990년 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그에 따른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입법조치의 단행 등을 배경으로 하여 제정됨 ○둘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 다수의 북한인권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 후 약 11년이 지난 후인 2016년 3월에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제정됨 ○셋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설치,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인도적 지원 및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립 등을...

[사회/문화] 북한미술과 분단미술

...빠지지 않았다. 남북의 화해를 견제하듯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빌미로 미사일을 날리며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북한에 관한 다큐와 보도가 증가하는 등 북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북한미술―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2018. 9.7-11. 11), 아름다운 동행―평화, 꽃이 피다전(2018. 9. 14-2019. 1. 31), 국회 남북미술전(2019. 3. 11-5.10), 평화, 하나 되다전(2019. 4. 6-6.30) 같은 북한미술을 다룬 전시회도 눈에 띄게 늘었다. 『북한미술과 분단미술』은 이런 현실에서 남북 분단이 빚은, 남북한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통해 남북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산업계 · 학계 · 연구계의 표준화 전문가 그룹을 구성원으로 거버넌스를 조직해 남북한 표준화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남북한 표준 · 규격화 통합의 초기 단계에서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남북한 표준체계 비교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법적 ·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추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제통일 교육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남북 간 교류 협력 단계에서는 북한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동반자지원(Fellowship)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해...

[사회/문화] 외쳐!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대한민국 국회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 국회에 ‘북한인권법’이 처음으로 발의된 것은 2005년이었으나 2015년인 올해로 11년째 계류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유엔 또한 2015년 6월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에 개소하여 인권실태를 조사·고발하고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땅에 발 딛으며 사는 우리의 국회만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북한인권법을 아직껏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 평화학과 평화운동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져 가는 듯 보인다. 유럽의 경제 위기,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지속되는 내전과 대규모 난민 사태, 우크라이나·크림 반도에서의 위기, 동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과 긴장 고조,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 간 갈등과 대결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남북 간 휴전선 총격, 국가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 침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불통,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무대책, N포세대·흙수저 등 청년세대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평화는 우리 곁에서 증발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고민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두 필자는 평화학과 평화운동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독자들과 함께 이 땅의...

[현안분석]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행 평가와 과제 : 북방정책과 행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부재

...중국, EU 등이 경쟁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글로벌 경제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통상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지역은 앞으로 한국의 외교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우리 국민과 국회가 우려하는 이유는 전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략을 이행하는 방식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동맹 구축, 군사동맹 강화, 첨단기술 봉쇄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NATO·오커스(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UKUS)·쿼드(Quadrilateral SecurityDialogue:...

[현안분석] 북한 및 남북관계 플랫폼으로서의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행정부와 국회 활동의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 목적과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할 수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 및 남북관계 연구의 정책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해당 정부의 대북 인식과 통일·대북 정책목표에 따라 다르게 설계됐음. 각 정부는 대북 접근법, 남북관계 현안의우선순위, 정책 수단 등을 달리했음.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크게 상호주의 정책과 햇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상호주의 정책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실행했고, 햇볕정책은...

[현안분석] 외국의 악성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응: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의 필요성

...Registration Act, FARA)을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유사 법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법제는 아직도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등 주로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낡은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법제에서 외부 세력의 악성 영향력 활동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없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간첩죄를 개정하고자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과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이다. 간첩 행위는 국가안보라는 보호법익을 생각할 때 그 행위자를 반드시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국한할 필요가 없으며,해외로부터의 우리 국내정치 및 여론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대리인등록제도를 운영하고 그...

[학술논문] 국방혁신4.0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이 과정에서, Kingdon이 주장한 것처럼, 3가지 흐름, 즉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렸다. 특히,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방혁신4.0의 특성으로 인해 정치의 흐름, 즉 행정부 교체와 대통령의 정책추진 의지가 정책변동의 핵심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방혁신4.0의 정책변동에서 특이한 점은 국방부의 정책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여소야대의 국회상황은 국방혁신4.0 정책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국방혁신4.0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현재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방의 청사진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은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마지막에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한국의 군사기술혁신, 무엇이 문제인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무엇보다 NCOE(Network centric Operation Environment),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환경, 합동 AI 센터, 데이터 전략 및 거버넌스, 합동작전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추구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논문은 기술혁신 추진에 있어 부족한 국가역량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 논문은 지상, 해상, 공중기반의 장거리 정밀 화력으로 지원되는 한국식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각 군 수준에서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군사기술혁신 과정에서 국회(국방위)가 보다 적극적인 감독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