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부담과 손해를 초래한다. 사드배치합의가 한‧미 국방부 당국자 사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이것이 조약이 아니라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규범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합의라고 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 합의가 단순히 정치적 수준의 약속 정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집행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즉, 사드배치합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기도 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써 전시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비상적 제약이 예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한미 사드배치 합의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학술논문] 일본 안보관련법의 위헌성과 한반도 평화

...무력공격이 아닌 경우라도 이를 중요영향사태로 파악하여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의 폭을 확장하였으며, 한국 등 이웃나라나 우방국이 공격당할 경우는 이를 격상하여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필요최소한의 무력행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동의라는 꼬리표를 달았다고는 하나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위한 한반도 상륙의 길이 열렸으며, 미군에 대한 호위 등의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남한의 동의 없이도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기지 등을 공격(‘적기지공격론’)할 수 있다는 논의로 비화될 여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필요최소한의 실력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행사라는 꼬리표를 달았다고는 하나, 일본으로서는 일본헌법에 반하여 한반도...

[학술논문] 남북합의서 이행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5.24조치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공표된 이후 남북관계는 양보 없는 대결로 치닫았고 남북합의서의 이행 또한 정지되었다. 5.24 조치와 같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중단과 관련합의서 효력중지를 초래하는 중대조치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다시 획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남북간 합의서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북한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2020년 21대 총선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참여

...탈북자들에게는 긍정적 신호를 주었을 수도 있겠지만, 남한의 유권자들에게 그의 당선은 기존의 이념적 대립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태구민 후보의 당선소식이 알려진 직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탈북자를 위한 새터민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넣어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해 이틀만에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가 하면, 강남 지역의 행정지역명, 지하철 역, 브랜드 아파트 명을 북한식으로 바꾸어 부르는 등의 패러디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친문”으로 지칭하며 이들의 조롱은 탈북 소수자에 대한 혐오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일련의 에피소드들은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학술논문]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적절성 연구

...진통을 겪었고 극적인 한미합의로 사드 배치 부지까지 결정된 이 순간에도 이 문제는 진행형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한미간의 사드배치에 관한 협약이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쟁점이 제기되었다. 즉 ‘한미 간에 맺은 사드배치에 관한 협약은 국가 간에 맺은 조약에 해당함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인 반면 정부 내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사드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전력의 전개･배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조약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나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배치에 대하여 ‘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한 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보다는 ‘무엇이 국민들의 생존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