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이념적 연대보다는 외부적 위협에 대한 고려가 그 동기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다양한 동맹의 사례와 중동 외교를 통해 냉전 시기 왜 전 세계의 중견국가들이 소련이 아닌 미국과 동맹을 맺기로 결정했는지를 설명한다. 미국과 소련 모두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을 보유한 초강대국이었다. 소련은 많은 국가와 인접해있으며 비공산주의 국가를 전복 및 지배하고자 하는 이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반면 미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라시아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자유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국가였기에, 대다수의 중견국가에게 매력적인 동맹 선택지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념을 초월한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집트...

[통일과 미래] 北, 구소련제 수송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개조 중 북한 對러시아 무기공급 직후 시작된 것으로 분석돼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개조 중이라고보도했다. (Newsweek, 2023.12.18.) 이처럼 북한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상황속최근까지도 북한당국이 고려항공의 Il-76 수송기를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또는 공중조기경보기(AEW)로개조 중인 것을 식별하고이러한 개조작업은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주기 시작한 직후 시작된 것이라는전문가...

[북한] 김정은, 신형 240㎜ 방사포 차량 시운전…"꽝꽝 만들어내야"(종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수도권을 겨냥하는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싣는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며 무기체계 생산 확대와 포병 전투력 강화를 지시했다.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핵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 할 필독서 ★ 핵무기의 출현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군사혁명이자, 인류 종말의 공포를 현실로 만든 재앙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핵무기가 등장하면서 군사력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군사력이 ‘전쟁을 일으키고 현상을 변경하는 수단’이었지만, 핵시대에는 군사력이 ‘전쟁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바뀐 것이다. 핵전략의 기초를 수립한 ‘미국의 클라우제비츠’로 불리는 미국 군사전략가인 버나드 브로디는 “지금까지 군사력의 주된 목적은 전쟁에서...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다.”(238쪽_미 국방장관 마셜의 말 가운데) 정확한 정보를 처음부터 소유한 채 시작하는 전쟁의 가능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지수다. 하물며 과거는? 한 나라의 오판과 오만은 다른 나라의 정치력·경제력· 군사력 등 다양한 능력을 쉽게 간과하기 일쑤다. 이런 가운데 저자가 주목하는 양상은 한 나라의 상태를 가늠해보는 정보전의 양상이다. 이 가운데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전쟁터에 버려진 상대편의 서적 등을 통해 상대편의 모습과 심리 상태를 상상해보는 일이다. 가령 미 제24사단은 전쟁 당시 어떤 중국군 부대가 펴낸 『운산전투경험 총정리』라는 책을 손에 넣은 적이 있었다...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핵무장한 북한과의 핵전쟁이 되기에 아마겟돈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긴장상황은 군사력이 대규모로 집결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북핵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급발진 사고처럼 급속하게 위기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신간『(제3차 북핵 실험 이후의)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유니더스정보개발원)이 바로 그 책이다. 3차 핵실험 이후 핵능력이 계속 강화되는 북한과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를 지키려는 미국과의 정면 충돌상황은 치킨게임(Chicken Game)과 같은...

[정치/군사]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안도감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무장을 강화하는 한반도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며 불안하다. 나아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된다 해도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없다. 평화는 안전을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더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야만 가능하다. 분단이 지속되면서 남북한은 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하였다. 군비축소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해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군비경쟁을 지속했다. 남북 간 군비확장은 분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으나, 더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다. 분단 상황에서 강화된 군사화는 이런 점에서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기와 지속 요인: Scott D. Sagan의 핵개발 동기 모델의 확장

...추구 행위, NPT 체제와 민족주의적 관점 등을 새롭게 정의해 적용하였다. 이를 통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 정권이 핵을 개발하고 지속하는 요인은 ① 핵보유국 인정을 통한 국제적 고립 타개 및 정권생존에 유리한 여건 조성, ② 주변국들과의 대등한 관계와 실질적인 자주성확보, ③ 한국, 특히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우위 선점, ④ 약세에 처해있는 군사력의 강화, ⑤ 김정은 통치의 정통성과 정당성 확보를 통한 체제 공고화 달성, ⑥ 북한의 ‘세계의 비핵화’ 주장을 통한 분쟁의 중심 변화 모색등이다. 군사위협에 따른 안보확립 등 단일분야에 국한된 핵개발 원인 분석이 아닌, 국내정치적 관계와 규범과의 상관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근원을 탐구하고 정확히 인지하는 것에서 부터가 북핵 문제 해결의...

[현안분석] 북한 군사력 강화 정책의 딜레마

최근 북한이 노골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18년 스스로 설정한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였으며, 추가 핵실험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공세적 군사력 강화는 사실상 경제·핵 병진노선 회귀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정면돌파전의 핵심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핵과 전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추가 대북제재가 어려운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학술논문] 미국의 안보정책과 한국군의 국방력 발전방향: 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안보정책 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군사력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최첨단 핵심전력 관련 사업들은 정상추진하고, 더 나아가 북핵위기 등 현 안보상황에 필요한 무기체계는 조기 확보도 검토되어야 한다.둘째,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전략적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안보를 지키기 위한 해군력 증강이필요하다. 넷째, 유사시 주변 강대국들의 최첨단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항공우주전력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존 위협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및 육군 특수전 수행 능력 강화와조직 확대가 필요하다. 정책적 함의로서 첫째, 방위비 분담 비용 문제와...

[현안분석] 북한의 대외 강경행보 배경과 파급영향

북한의 대외 강경행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핵실험 실시, ICBM 발사, 9.19군사합의 위반행위 등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북한은 국제관계의 신냉전 구도 활용, 국면전환의 필요성, 강화된 국방력 과시 등의 차원에서 강경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강경행보는 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진영으로의 편입을 가속할 것이며 북한을 안보 강화가 아닌 안보딜레마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향후 민수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방력 강화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한국의 군사력 확충도 유발하여 북한 체제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유사시 공동의 작전계획 수립 논의는 진전되어 가고 있다. 셋째, 경제 분야 2+2 장관급 회의 신설 이후 일본은 CPTPP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대북정책 수단 중에는 관여보다 억지가 강조되었다.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안보협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압력요인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지만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등 일본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한일관계의 불안요인이 출현할 개연성이 증가할 것이다. 또 미일 간 외교‧경제 2+2 회의 신설로 인해 CPTPP 가입 협상을 앞둔 한국으로서는 미일 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