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외교적요소’, ‘인적요소’, ‘물적요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외교적 요소는 군의 조직,
구조,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인적구성요소는 군대를 형성하는 인적범위, 물적구성요소는 군대조직이 다루는 물적 객체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3가지 요소를 통하여 구분하게 된다면, 외교적 요소의 법제도로는 남북교류관련 법령, 조약관련 법령, 주요 조약 등을 살펴보았다. 인적구성요소의 법제도로 남한은 대한민국 헌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및 병역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을 살펴보았으며,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북한 형법 내 군사관련 조항, 전시사업세칙, 사회보장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