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북한대사관 리일규 참사가 작년 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하는 등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집단의 동요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 엘리트 집단은 북한 사회 및 체제의 안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합치하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김정은 정권에 ‘적대적인 미국인들조차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이미지를 강화시킬 뿐이며,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은 이를 이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의 막강한 권력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서 보여준다. ● 제7장 탈북민: 북한 탈출과 재정착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출국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탈북이 급증해 약 35,000명의 북한 주민이 탈북에 성공했다. 탈북경로는 과거 중국 동북부와 몽골을 경유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중국 서남부와 동남아를 경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정은은 탈북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경수비대를 증가시키는 등 탈북을 막기 위해...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당내 군 출신 엘리트 영향력 연구 -인적구성과 지위지수를 중심으로-

...당·정· 군 출신 엘리트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원구성수와 지위지수 개념을 적용하여 기구 내 출신별 비중을 비교하고, 특히 군 출신을 중심으로 시기별 정책적 특성과 연계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기구별로 정치국과 비서국에서는 당정 군,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군당 정 순의 비중을 보여주었으나, 시기별 정책 특성에 따라 비중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집권 시기로 보았을 때 1기는 강경노선을 보였던 2012-2017년, 2기는 대화·협상에 나섰던 2018년-2019년, 3기는 재차 위기고조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2020년이후로 설정하였는데, 집권 1·2기에는 당정 군 순의 비중으로 나타났으나, 집권 3기에는 강경노선의 특성에 부합하여 당 군정으로의...

[학술논문]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그룹의 1952 쿠데타)로 탄생했다. 그러나 바로 공군장성 출신 대통령 무바라크는 역설적으로 군부의 방관 속에 종결된다. 이집트군부의 대응은 아사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듯 시민학살을 감행하였고, 이는 내란상황과 국제 압력을 감내하고 있는 시리아 군부와는 큰 대조를 보인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격렬한 내전 상황에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엘리트 포섭을 통한 강고한 엘리트 지배연합구성, 대중포섭을 통한 최소한의 통치기반 유지, 그리고 러시아의 지원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시리아에서도 재스민 혁명의 여파로 민중 봉기가 발생한 이후, 여타 중동 국가들처럼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반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그러나 이반의 주역은...

[학위논문] 북한이탈여성의 중년기 이후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생애사 연구 : Mandelbaum의 분석 방법론 적용

...알리기 위한 삶」, 「최승희 무용의 계승자로서의 자부심과 좌절」,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곤궁한 생활과 인권 옹호가로서의 삶」으로 나타났다. 그의 전환점은 「혁명전사의 동생신분으로 북한에 입국한 후 혁명열사의 유가족으로서 상류층 생활」, 「혁명유가족이라는 후광에 힘입어 최승희의 제자로 입문」, 「레닌그라드대학 출신의 엘리트청년과의 결혼 그리고 남편가문에 불어 닥친 숙청으로 이혼」, 「서른한 살의 엘리트 청년과 재혼」, 「아무런 죄도 없이 요덕수용소에 수용」, 「생존을 위한 중국행 탈출」「남한입국 후 북한 인권옹호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다. 적응에 있어서 유명 무용가 문하생으로서의 적응은 「최승희제자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적응전략」, 결혼과 남편집안의 숙청사건에는「남편집안의 몰락 후 생존을 위한 적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