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을 받거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적응 문제와 함께, 경제적인 생활고를 겪는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조동운, 김용태, 2011; 김영록, 2022). 특히 최근(2022년 1월 1일)에 월북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북한이탈주민 김 씨는 2020년 11월에 남한의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가 14개월 만에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한에서 빈곤함을 경험하고 고립을 느꼈던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남한으로 넘어와서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지 못해 고립과 소외를 느끼는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다(김성모, 2022). 기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북한] 북한 주민 1명 목선 타고 귀순…두 달새 벌써 3번째

북한 주민 1명이 추석이었던 지난달 17일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12일 만에 북한군 하사 도보 귀순...그는 지뢰밭을 어떻게 뚫고 내려왔을까

북한군 하사 한 명이 20일 지뢰밭을 뚫고 강원 고성군 육군 제22사단 관할구역으로 걸어와 귀순했다. 북한 현역 군인의 귀순이 공개된 건 2019년 7월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8일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 남북중립수역을 건너 내려온 지 불과 12일 만의 '도보 귀순'이기도 하다.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효과와 더불어 북한군의 경계 태세가 허술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동해선 옆 지뢰밭 지나 내려왔다...北 하사 1명 강원 고성으로 귀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구역으로 넘어왔고,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北주민 1명, 썰물 때 걸어서 귀순

북한 주민이 8일 한강하구의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했다. 썰물 때 물이 빠지는 것을 이용해 걸어서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border-width: 0px;"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양국 간 군사동맹조약을 28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 조약에는 북한이 타국의 침략을 받는 경우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한편으로 리일규 駐쿠바 북한대사관 참사 일가족이 지난해 말 탈출하여 한국으로 귀순하는 등 북한 엘리트의 동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급변하는 2024년 국제정세와 북한 동향을 진단하기 위해 (재)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이 지난 7월 22일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만났다. 윤 이사장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마친 뒤 해군사관학교 교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사회/문화] 탈북 32년, 두만강 너머 시드니

이 책은 에디를 가까이 지켜보며 응원해 온 연합뉴스 김재홍 기자의 동행 취재기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두만강 여울을 건너온 대학생의 탈북 32년 다큐멘터리이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호주에서 60년 가까이 살아온 한 사람의 역사이다. 남북이 분단된 지 내년이면 벌써 80년이다. 대륙국가인 대한민국이 38선에 가로막혀 일본 열도나 다름없는 태평양의 섬이 돼 버렸다. 남북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너무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아 이제는 서로 다가가기 힘들다는 말이 절망과 한탄처럼 들린다. 에디는 북한에서 태어나 청년기까지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다. 하지만 분단 세월과 교육도 에디의 몸속에 잠복해 온 개성상인 DNA가 용솟음치는 것을 막지

[학술논문] 정명(正名)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명칭 고찰 - “2세대 실향민” 명칭을 제안하며 -

이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을 부르는 명칭에 대해 ‘정명(正名)’의 입장에서 고찰한다. 우리 사회는 그들을 귀순자;탈북자;새터민;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해 왔다. 그러나 이 명칭은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배태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명칭 변경과 연결된 노력이 이어졌으나 그들을 타자화하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혹은 탈북자라 불리는 이들을 ‘2세대 실향민’으로 지칭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사회에서 ‘실향민’은 한국전쟁 중에 북에서 남으로 온 이들을 지칭하는데;양자를 비교한

[학술논문] 소석 김창인 목사의 북한선교운동에 대한 평가와 의의

...살펴보면서 현재 북한선교가 한국교회와 해외디아스포라한인교회에 미친 영향력으로 그 의의는 향후 통일선교로 확대된 현재 상황을 살펴보았다. 북한선교운동의 중심에는 북한선교회의 8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성경반포 사업이다. 둘째, 방송선교 사업이다. 셋째, 북한선교를 위한 대중집회이다. 넷째, 차량선교 사업이다. 다섯째, 귀순용사 전도 및 위로회이다. 여섯째, 문서선교이다. 일곱째, 북한선교를 위한 선교사 훈련 및 양성이다. 마지막은 휴전선 지역 교회를 설립하고 후원하는 것이다. 8가지 중심으로 국내적 영향과 국외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석의 북한선교운동의 의의를 세 가지 중심으로 한국교회사적, 선교학적, 대사회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은 후속 연구와 북한선교회...

[현안분석] 살인혐의 북한 주민 추방 사건 법적 쟁점과 과제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은 귀순에 의해 실효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북한 주민 2명은 귀순의사가 없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하였는데 이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 것임을 보여준다. 추방된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고문 및 사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 의한 추방은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금지 조항 준용에서 북한 주민 추방의 국내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의 대응을 위해서는 추방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의 일관성 및 집행의 객관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남북한 간의 형사사법공조를...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주제에 대해서는 현실적 한계를 어느 정도 묵인하지만 최대한 합헌적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이론 정립과 이에 기반한 정책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특히 현행법체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며, 귀순의사 표시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 신청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기 위한 귀순의사에 따른 절차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의 각종 보호와 지원의 수혜를 받기 위한 보호 신청에 따른 절차를 개념적으로 명확히 분리하고, 관련 법률도 그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 및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하여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