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통일에 대해 얼마나 무 관심하고 다른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킬 때 2030세대가 등장한 다. 두 번째는 2030세대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이고 경제 중심적 가치관을 강조할 때이다. 이 경우 논점이 대개 두 가지로 갈리는데 하나는 청년이 이웃, 공동체, 사회, 국가 등 자신과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 성찰이 없음을 비판하는 규범적 접근이고 나머지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게 별로 없는 대부분의 청년이 좁은 취 업문과 무한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통일과 같은 국가적이고 거 시적인 문제에 눈길을 돌릴 틈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반성적 관점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 간에 청년에게 남북문제와 통일은 많이 들어는 봤지만 관심을 가질 이유도 필 요도 없는 생소한 주제가 된...

[외교안보] 동맹 흔들며 팽창하는 트럼프…한·미동맹은 괜찮나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북한] 북, 러 파병 사실상 시인 "그런 일 있다면 국제규범 부합"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를 파병했다고 25일 사실상 시인했다. 한국·미국 등 국제사회가 발표한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과 관련해 북한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안보] 尹 "對中관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종합)

(싱가포르=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중 관계에서도상호존중과 국제 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이 보고서의 장점은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밝혀진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의 사례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명확히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김정은 정권 하에서 강화된 정보 통제와 억압이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설명한 부분도 이 보고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 보고서에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size: 14px;"북중러 3각 관계는 외양으로는 강한 연대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과 북러 간의 대외전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지도자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자국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동시에 한반도의 안정도 원합니다. 반면 북러는 국제적 규범을 대놓고 무시하고, 한반도 안정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북중러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또 중국은 북러가 너무 모험적으로 나감으로써 국제정세가 심히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정치/군사]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의 미래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공간적 · 포스트영토주의적 관점의 접목 ‘경협의 공간/위기의 공간’의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 개성공단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는 ‘한반도’라는 규범적 공간 인식론을 남북경제협력의 목표 달성과 긴장 완화 실현의 전제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경협의 도구화/위기의 가시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되어 연구가 이루어졌고, 경제ㆍ정치적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개성공단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이 책은 ‘예외공간’, ‘관계적 공간’, ‘접촉지대’ 등...

[법/인권]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 더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학 이론에서 시작해서 규범적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여러 법제도 중에 ‘북한주민지원제도’를 선택한 것은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는 여러 차원에서 쟁점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범적 해석과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법/인권]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법제연구: 국제사회 규범과의 정합성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법제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등임 - 전자인증등급은 전자인증 대상별로 그 중요성에 딸 1~4등급으로 나뉨 - 전자서명체계는 기본서명기관, 공인서명기관, 등록대행지점, 해당 정보서비스기관, 가입자 등 여러 계층형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최상위 서명기관은 통상적으로 행정청을 비롯한 기관 또는 공법인임 ▶ 전자지급결제 관련 국제 규범 사례와 북한법제에 대한 시사점 ○ 국제 규범의 변화는 전자지급결제 관련 기술 발전, 소비자의 이용 동향,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등장, 거래의 안전 등에 대응하고 있음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도 전자지급결제 이용의 편리성과 선호도,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등에 대응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연혁과 특징 ○ 북한형사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침해적 한계 ○ 북한의 수사·재판·집행제도의 인권침해적 한계 Ⅲ. 기대효과 ○ 북한의 형사법제로 인한 인권침해적 한계와 외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절차에의 적용가능성과 국제인권 규범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남북통합 형사법제 제정에 기여함 ○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향후 대북정책 및 남북합의서 체결, 남북교류협력시 우리의 방북주민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

[학술논문] 한국 민사소송법의 근대화와 전개

...정립기를 지나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으로 연면히 이어진다. 민족의 역사와 함께 법의 역사, 민사소송법의 역사도 연면히 이어져 현재에 이른 것이다. 조선 전후기를 통하여 사회·경제적인 변동과 함께 민의 사유의식 강화 등으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절차법이 중요시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찬(私撰) 민사소송법서들을 통하여 민사소송 규범들이 정리되고 근대적인 민사소송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러한 민사소송법 의식의 발전은 「속대전」형전에 「청리조(聽理條)」와 「문기조(文記條)」에 소송에 관련된 절차법 규정이 다수 마련됨으로써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통치구조와 육전(六典)체제인 법령체계에 변화가 없어 법의 내용과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다가 일순간, 갑오·을미...

[학술논문] 헌법상 북한의 지위와 새로운 해석 가능성에 관한 검토

...의미 및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즉 이 논문은 헌법전문의 통일명령을 해석의 기초로 하여 영토조항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고 아울러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영토조항은 통일명령에 의하여 한반도 통일에서 달성해야 할 공간적 범위라고 하였다. 또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는 각각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통일명령의 달성을 위한 양자의 수단과 목적관계를 제시하였다. 즉 영토조항은 통일명령에 의하여 통일조항의 궁극적인 목적인 통일을 통하여 달성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로서 목적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북한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규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의 결과, 이 논문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소멸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학술논문] 통일에서 통합으로: 한반도 갈등 해결의 단초를 찾아서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주로 이념적 범주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분단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둘러싼 쟁점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이에 기초한 통합전략과 함의를 제시한다. 통일의 의미가 단순한 외연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의 구조적인 특성을 포함한다면, 사회구성원이 공동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생활양식을 습득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통일은 비로소 완성된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는 효과적인 정치적 합의제, 경제교역 활성화, 사회적 토대의 정합성 등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영역별 통합정책을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통일을 향한 노력에는 통일의 성공과 통일 이후의 실패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학술논문] 미중 간 전략경쟁과 여타 중견국의 균형-편승 스펙트럼

...행태를 분석한다. 균형과 편승의 스펙트럼은 경성, 제한적, 연성의 3가지단계로 구분하였다. 경성균형/편승은 군사동맹 차원, 제한적 균형/편승은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 연성균형/편승은 제한된 제도적 협력 또는 비공식적 협력 차원이다. 국가 간 차이는 있으나 크게 3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국력의 축적을 통해 국방외교 정책의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내적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투사력 확대, 기동력 강화, 정보감시정찰자산 부문이 강조된다. 둘째, 미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대중 제한적-연성균형을 취하고 있다. 셋째, 대미 편중, 대중 균형전략에서 오는 중국의 보복 조치 또는 유사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를 지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의 규범 기반 질서를 강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학위논문]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의 종교적 성격과 의미 연구

...전설집』의 132개의 서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전설의 실제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금수산태양궁전법’과 북한의 최고 통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대표적인 고등종교인 기독교와 불교의 헌법과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이 ‘전설’임에도 헌법적 체계 위에서 연계된 문학 작품이라는 특징과 그에 따른 위상이 부여되고 있는 점에서 정경화(正經化)되고, 사회의 전반적인 행사와 활동 속에서 지켜야 하는 법식과 규범을 제시하는 전설의 의례화(儀禮化) 기능을 확산시켜 북한 인민들을 비롯한 한민족과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서 보편화(普遍化)될 수 있도록 전설의 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