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고 하여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의 각고(刻苦)의 자주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의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경제/과학] 계획과 시장의 공존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북한 경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조망해보고 있다.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경제적 현실에 근거하여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예컨대 고전적 체제로의 복귀인가 아니면 시장경제로의 이행인가, 만일 후자라면 점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를 전망한다. -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물론 이에 대한 답으로, 김정일에게 도전할 만한 정치엘리트나 군부세력이 없다는 점,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조직화된 사회세력이 성장하지...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 군사주의에 대한 연구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 군사주의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당 의사결정기구에서 천명한 국가전략노선 내 군사정책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실제 표 출된 군사적 행동들을 검토하고, 북한이 추구 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치군사적, 정치경제적 두 분야에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하위 전략노선은 김 정일 시대 선군-경제 건설노선에 이어 경제 핵무력건설 병진노선(2013.3) →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2018.4) → 정면돌 파전(2019.12) 등으로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변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군사력 증강 정책과 맞물려 북한군의 무기체계와 군 수공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진적 군사주의 를 추동하고 있다. 그 결과...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 군사주의에 대한 연구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하위 전략노선은 김정일 시대 선군-경제 건설노선에 이어 경제ž 핵무력건설 병진노선(2013.3)→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2018.4) →정면돌파전(2019.12) 등으로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변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군사력증강 정책과 맞물려 북한군의 무기체계와 군수공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진적 군사주의를 추동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로실제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라는인식을 바탕에 두고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핵무기 및 투발수단의 시험발사 등의 군사적 행동을 지속하며 핵능력 완성에 주력하였다. 또한 핵무기 보유를 위한 군수공업 발전은 자체전략무기체계의 생산과 불법 무기 판매로 이어졌으며,...

[학술논문] 김정은의 핵정책 변동(2009-2023): “신랭전”과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

...‘핵전략국가’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에 대한 편승과 중국;러시아와의 외부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편승-균형」의 병행 (2018-2019)으로;③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구도를 이용하여 ‘국가핵무력 고도 화’를 향해 질주하는 「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2020-2023)으로 변동해 왔다. 김정은의 핵정책은 이러한 변동성을 보이며 정책목표와 수단;운용전략 등의 모든 측면에서 급진화 되어 왔다. 김정은의 「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은 국가자원을핵무력 증강에 집중시키고;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성하며;미중 갈등을 증폭하고;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단계를 감안할 때;국제사회는 북한의 위기 조성 시도가 핵 위기로 확산될 위험을 억제할수...

[학술논문] 1950년대 북한의 철강공업 복구와 소련의 지원 - 식민지 생산구조의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

...산업구조의 불균형성을 극복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철강공업이었다. 1950년대 철강공업 정책의 기조는 식민지 경제유산의 구조적 특질을 극복하고 변화된 북한의 사회경제적 필요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는 방향이었다. 북한은 철강공업 복구에 소련의 무상원조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소련은 북한의 계획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의 급진적 공업화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철강 제품 국산화를 위하여 북한은 독자적으로 황해제철소의 일관제철소 복구를 끝내고;김책제철소 제선시설 복구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까지 북한의 철강공업은 식민지기 생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복구에서 육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련의 설비와 기술지원이 필요했다.

[학술논문] 해방기 남북한 아카데미즘의 국어/조선어 언어정책론

...다음 수순인 한글 풀어쓰기였다. 최현배의 한글 풀어쓰기 주장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데 반해;북한의 학계는 다양한 방면의 접근을 통해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글 풀어쓰기로의 지향 이면에는 남북한 모두 서구 근대성에 대한 강박이 내재하고 있었다. 풀어쓰기에 대한 지향은 서구(근대)성≒표음문자≒알파벳이라는 무의식적 전제하에 한글표기를 급진적으로‘서구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북한학계에는 정부권력에 의한 강력한 통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결과적으로 남북 모두 시간차는 있지만 한자어 표기의 한글화는 이루어졌다. 반면 풀어쓰기;곧 한글의 알파벳화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서구근대성에 대한 강박이 어문현실과 언중에 대한 고려와의 균형을 잃게 만들었고;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