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북한의 입법체계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신탁법)」, 몰수재산의 반환 여부 및 손실보상 문제를 규율하여 사유재산제도의 부활을 이끈 「미해결 재산권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재산법)」 등 독일 통일을 견인한 핵심 법률들을 세상에 내놓았던 것을 目睹한바 있다. 법제정의 기본원칙, 북한의 다양한 법 형식의 의미와 내용,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각
기관별 법제정 권한의 범위와 내용, 법제정절차, 법문건의 형식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 법제정법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 북한헌법 및 관련 북한 논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하던 북한의 입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이 量과 質 모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심화되었다. 남은 과제는 법제정법에 기반한 북한법제의 변화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